북한, 남한 포함한 평화조약 제안이규상--RFA 기자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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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상--RFA 기자 2004.06.20

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양자간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남한을 이 평화조약 당사자로 포함시켜, 남북한과 미국 3자간 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미국측에 타진한 것으로 일본 아사히 신문이 북한과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규상 기자가 전합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 주 열리는 제3차6자회담을 앞두고 남북한과 미국 등 세 나라가 서명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이를 보증하는 평화조약 체결 방안을 미국측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인만큼 남한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북한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아사히 신문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미국측에 제안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제안은 미 국무부측에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 제안을 통해 북핵문제의 근원은 한반도 정전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전쟁 상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데다가 미국의 대 북한 적대정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핵문제를 풀기위해서는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록 3자 평화조약에 남한을 포함시키지만 조약 협의 자체는 미국과 북한간에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핵 폐기와 군축 협상등은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에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미국은 ‘평화조약은 국교수립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 같은 3자 평화 협정체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부시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주 열릴 6자회담과 관련해 남한과 일본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하는 방안을 북한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제3의 기관에 핵사찰을 맡기는 것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 북한의 반발도 적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이 중심이 되어 북핵시설 사찰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RFA 이규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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