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6자회담 의장성명 8개항 채택이수경--RF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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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RFA 기자 2004.06.26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 3차 6자 회담이 26일 오전 8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됐습니다. 참가국들은 의장성명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제 3차 실무 그룹 회의를 열어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를 구체화 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관련 소식을 이수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MC: 이수경 기자, 우선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수경: 네 제 3차 6자회담 참가 6개 나라는 한반도 비 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 핵 동결의 범위와 기간, 그리고 검증 방법과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구체화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 그룹 회의를 가능한 빨리 열기로 하고 9월 말로 잡아놓은 4차 6자 회담에 건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북측의 대한 상응조치 즉 보상문제를 고려해 ‘말대말’ ‘행동대 행동’과 같은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MC: 이번 3차 회담에서도 역시 북미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번 3차 6자 회담의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인지 짚어 주시죠. 이수경: 네 우선 이번 회담은 지난해 여름 1차 회담이 열린지 3번째 인데요,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야 말로 제대로 된 첫 회담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보상은 없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해야 한다며 완고한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북한도 회담기간 내내 미국을 비난하는 표현을 자제하는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외견상 드러나는 성과는 크지 않지만 북한과 미국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시한 안은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미국이 북한측에 제안한 구체적인 안이란 무엇입니까? 이수경: 네 미국 안의 골자는 북한이 3개월 동안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폐기 선언을 하고 핵 프로그램과 시설 제거를 위한 준비등의 조치를 이행하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응조치에는 단계별로 남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 중유 제공을 허용하고 불가침 보장을 하며,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비핵화 종료후 미북간 국교 정상화등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온 거의 모든 조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측도 미국의 이같은 제안을 긍정적이라며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MC: 네 비록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고 북한이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 않습니까? 이수경: 네 북한과 미국 양측이 서로 원해 왔던 요구사항을 구체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양측은 모구 제안의 단계별로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신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을 따지고 확인해야만 그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폐기의 범위와 고농축 우라늄 문제 그리고 검증 방법등은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남한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3차 6자 회담과 관련해 이수경 기자와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