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축, 단계별 동률감축


2001.05.22

남북한 군비축소는 상호 공격능력 제거와 병력의 대폭적인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 동국대학교의 이철기 교수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남한과 북한의 무기와 병력 감축은 단계별 동률 감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선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 방식은 군비축소 진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신뢰구축 조치와 군비감축은 절대로 단계적이거나 분리되어 추진될 수 없는 상호 연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남북한은 평화체제 단계에서 각각 24만~28만 명 사이의 병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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