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통일, 영해통과 사안별 검토

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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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앞으로 '북한선박이 남한 영해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는 사안별로 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1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남북간 상호 영해 통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이미 북측에 제안해 놓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혔습니다. 임장관은 또 남측의 구상은 '남북 쌍방 당국이 합의해 항로를 개설하고 승인받은 선박에 한해 운항을 허용하며 통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남북간 선박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강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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