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축전 방북불허 법무부의견 묵살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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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법무부가 8.15평양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방문단이 서울을 출발하기 하루 전까지 대축전 참가자 전원에 대한 방북불허 의견을 통일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방북단이 서울을 출발하기 하루전인 지난 14일 통일부에 제출한 8.15 대축전 방북단의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광장에서의 행사개최는 김일성, 김정일 찬양 등 정치선전에 이용당하거나 북측 통일방안에 대한지지 표명 등으로 간주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장소의 행사참석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방북신청을 모두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부무는 이어 특히 이번 방북을 주도하고 있는 범민련 남북본부 한총련 등 이적 단체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종래의 이적성이 있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방북시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을 만들어 통일부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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