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난민 규정 결의안 채택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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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국회는 30일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본 회의에 넘겼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이들의 난민지위 인정과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도적 보호에 적합한 새로운 난민 개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과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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