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넷, 국내 실정법 위반

200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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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정부는 북한무역업체와 인터넷 복권사업을 벌일 계획인 남한기업 '훈넷'이, 사행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남한 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당국자는 24일, 국내 업체가 복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훈넷은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훈넷의 복권사업 참여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라는 통일부의 남북 경제협력사업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업변경승인을 미리 받아야만 복권사업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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