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국내 탈북자 문제 재검토중


2002.06.20

미국 국무부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을 현재 재검토중이라고 아서 듀이 난민-이민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21일 미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탈북자 청문회에 참석해 그같이 말하고, 중국과 접경 지역에 난민촌을 건립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제기구들과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과거 구소련 붕괴시 연방내 유태인들을 미국에 받아들인 '로텐버그 수정안'을 탈북자에게 적용할 의사가 없느냐는 샘 브라운백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같은 방안을 결정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정상적인 경우 미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로부터 탈북자에 대한 난민 판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민귀화국이 국내법에 따라 수용 적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제임스 켈리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앞으로 몇주내 재개될 북한과의 대화에서 탈북자 문제를 의제로 거론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탈북자들의 재정착은 우선 한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탈북자 난민 위기문제가 너무도 오랫동안 방치됐으며 그 원인은 중국 정부 등의 무관심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은 권력자들은 사치스런 생활을 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구입하는 데 수십억달러의 돈을 쏟아 붓는 반면, 무고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백만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킬링 필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탈북자 보호 결의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을 상기시키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심과 동정을 표시하느냐가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