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소위, 탈북 난민 국제보호 결의안 채택전망

유엔인권소위원회는 다음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남한의 박수길 대표가 발의한 난민 국제 보호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송환시 처벌을 받게될 사유가 확실한 난민들을 조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관련국가들에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는 문제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핵심인 난민 지위 부여와 관련해 난민자격 심사와 판정을 위한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의 난민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남한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인권 소위원회 전체 위원 26명가운데 박수길 남한 대표를 비롯해 22명이 공동 제안자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