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자 등 보호결의안 채택

20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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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소위원회는 14일 탈북자들을 비롯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와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이날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의식한 중국 측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수정안 채택 여부를 놓고 표결까지 가는 등 논란이 벌어졌지만 영국 측이 발의한 당초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송환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처벌이 두려워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는 이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에 의거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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