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자 등 보호결의안 채택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4일 탈북자들을 비롯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와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이날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의식한 중국 측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수정안 채택 여부를 놓고 표결까지 가는 등 논란이 벌어졌지만 영국 측이 발의한 당초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송환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처벌이 두려워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는 이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에 의거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