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전문가, 한-일에도 핵개발 허용해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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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위해서는 남한과 일본에도 핵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미국 국방문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카핀터 연구위원은 12일 파이낸셜타임즈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동기는 이웃의 비핵 국가들, 특히 남한과 일본을 협박해서 정치적 경제적인 양보를 얻어낼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될수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를 주장하려 한다면 남한과 일본에 대해 독자적인 전략적 억제수단으로서의 핵무기 확보 결정권을 허용할수 있다는 의지를 북한측에 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핀터 연구위원은 그럴 경우 핵 확산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는 있지만 그 방안이 미국이 동맹국들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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