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인 납북자 유골 논의 중단할 것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유골에 대해 일본 정부와 더 이상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24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의 그 같은 통보에 대해 북한의 공식발언과 진의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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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자, 북한이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 감정 결과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반론을 또 다시 부정하는 공식 회답을 24일 일본정부에 보내왔다는데요.

채명석 기자: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일본정부의 반론은 과학적 논증이 결여돼 있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정부와 요코다 메구미 유골에 더 이상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논의 자체를 중단할 의사를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정부가 북한에 대해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경제제재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싶으면 해도 좋으나 우리는 그에 걸 맞는 행동과 조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회답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자와 외무부대신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하고도 납득할 수 있는 대응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북한의 회답은 일본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이 같은 태도로 시종일관할 경우 엄중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이 앞으로도 이 같은 태도로 시종일관할 경우 북한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북한의 이익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

아이자와 외무 부대신의 24일 발언은 앞으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이즈미 총리의 의중은 어떻습니까?

채: 고이즈미 총리는 24일 “지금까지 예로 본다면 공식 발언과 진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식 발언과 진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 표면적인 언동과 진의가 다른 경우가 많았으니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유골 감정문제를 더 이상 논의할 생각이 없으며,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할 테면 해보란 식의 회답을 보내옴에 따라 일본국내에서는 경제제재 조치 발동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3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유탁손해보상 보장법으로 만경봉 92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들의 일본 입항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자민당을 비롯한 대북 강경파들은 탈북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북한 인권법안의 국회 상정을 앞당겨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그런 후에도 북한이 태도를 변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인 경제재제 조치 발동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