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지하라 - 서울, 부산 국제 시위
2004.12.22
남한에 있는 북한 인권 단체 등 10 여개의 시민단체는 22일 서울시내 중국 영사관 맞은 편 거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전 세계 6개국, 12개 이상의 도시에 있는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남한에서는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위치해 있는 서울과 부산, 두 개의 도시에서 벌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가득 매운 ‘탈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시위’ 참가자 100여 명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인의 힘을 모아 강제 북송 저지하라 / 중국 정부는 탈북 난민 강제 송환 즉각 중단하라 /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라.”
참가자들은 인권 선언문을 통해 탈북 난민들이 북한의 처벌을 피해 중국에서 일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세계 인권 선언과 난민 협약 등의 국제법 조항을 이 같은 선언의 근거로 제시했으며 중국 정부가 국제적 행사인, 올림픽을 치루는 국가적 위상에 맞게 인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2년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난민 협약에 대해 찬사를 해왔다. 또 국제 인권법은 중국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의무조항을 존중하며 중국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이 상충할 때는 국제 협약이 우선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중국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의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 이날 시위에서는 중국 공안에 잡힌 뒤 북한으로 강제송환 돼 교화소 등에서 생활을 한, 피해자 증언도 마련됐습니다. 1998년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북한 함경북도 보위부로 보내졌다는 탈북자 박광열 씨는 송환된 뒤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증언하면서 탈북자들이 왜 중국 땅에 머물고 있으며,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5만 내지 10만이 되는 우리 동포들이 중국 땅에 살고 싶어서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 설고 물 설은 남의 나라 땅에서 천대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정치 난민입니다.”
탈북 난민 강제 송환 저지 국제 시위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홍 목사는 이번 시위가 남한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것은 중국에도 손실을 줍니다. 우리는 이점을 확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에게 이 점을 설득시켜나갈 것입니다.”
이날 시위에는 포송 줄에 묶여, 입과 손을 결박당한 채 공안에 끌려가는 탈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연이 함께 벌어져 지나가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송환 중지, 중국 정부는 강제 송환을 중지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종이판을 든 참가자들은 1시간이 넘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와는 함께 이날 서울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과 부산 해운대 중국 영사관 앞에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일인 시위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사관측은 이날 시위에 대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이현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