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탈북자 송환 공조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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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이 민,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8일 제17회 회의를 열어 ‘북한-중국 간 민사와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탈북자 지원운동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와 강제송환 문제도 형사 사법 공조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봤을 때 불법 월경죄와 조국 배반죄로 그들의 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사법 공조에 입각한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에 즉각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도 총장은 탈북자들은 단순한 불법 월경자들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억압 체제로부터 피해 온 난민이라면서, 중국 당국은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은 이번 조약 체결 이전에도 불법 월경자 처리에 관한 비공개 협정을 통해 중국 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왔습니다.

이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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