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탈북 국군포로 한국행 절차 합의에 논란


2006.08.31

31일 남한과 중국은 북한탈출 국군포로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 공안이 포로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뒤 한국측에 인도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탈북자 인권단체는 남한 당국이 먼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중국이 먼저 우리 국군포로를 조사한다는 것은 북한을 의식한 행보’라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영사도 참여를 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와 북한 측의 압력 등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성용: 중국 쪽에서 먼저 우리 국군포로 분들을 조사한다. 이것은 북한을 의식한 것이에요.

최 대표는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경우’는 남한국민으로서 ‘남한당국이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면서 ‘만약 중국이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성용: 조사 끝난 다음에 보내주면 귀환시켜라 잘못 판단한 거예요.

최 대표는 ‘남한정부는 아직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남한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경우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분명히 밝혀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남한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국군포로를 한국으로 송환받는 방안에 대해 올 봄 양국 정부가 원만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부가 인지하는 모든 국군포로를 일단 중국 정부에 넘겼다가 조사를 받게 한 뒤 신병을 인도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내에서 국군포로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인지될 경우 한국측은 영사 담당자의 비공식 면담을 거쳐 신상을 파악한 뒤 중국 공안에 일단 신병을 넘겼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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