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요약 - 12/20/04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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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류독감 확산위험 경고

북한당국이 19일 조류독감에 대한 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의학 과학원의 로문영 실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조류독감의 확산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확산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최대 1억 명까지 수주일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로 실장은 또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조류독감이 사람과 사람사이에 전염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며, 내년 중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는 변종 조류독감이 출연해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미사일 공격 경보체제 개발

일본은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조기 경보 체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일본정부가 ‘외국의 군사 공격 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5년 회계연도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비상경보 체제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까지 날아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이내로, 경보체제가 구축될 경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

문정인 남한 동북아 시대 위원장은 20일, 부시 미국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남한 CBS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최근 리차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국무부 부장관과 제임스 켈리(James Kelly) 차관보 등의 발언을 보면,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외교현안 중에서 북한문제가 어떻게 보면 타결이 가장 쉬운 사항이 아니냐며, 북한이 협력만 해준다면 북한 핵문제가 전향적으로 풀릴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빅터 차, 백악관 근무 시작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최근 학교를 떠나 백악관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교수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스티븐 해들리(Stephen J. Hadley)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마이클 그린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등과 함께 북한 핵문제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교수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며,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른바 ‘매파식 개입’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남한정부, 위장, 기획 탈북 억제 조치 검토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의 기획탈출과 위장망명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특히 최근 발생한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 체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할 때 관계기관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남한정부는 기획탈북을 막기 위해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금을 축소하고, 탈북 브로커들의 신원을 파악해 이들의 출입국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통일부장관, 내년에 핵문제 해결 추진

정동영 남한 통일부장관은 20일, 내년에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열린 통일고문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현재 6개월 동안 지체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있지만, 새해를 맞이해 기대가 높아진 상황 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일본, 태국, 몽골 의원 11명 ‘서울선언문’ 채택

남한, 일본, 몽골, 태국 등 4개국 의원 11명은 20일 남한국회에서 열린 ‘북한 자유 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의에서 북한난민 정착촌 마련 등 4개항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남한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정부의 북한난민 강제 송환에 반대하며, 북한난민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우를 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난민 정착을 위한 처소마련, 직업교육, 북한을 발전시킬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몽골 등 제3국에서의 농장과 공장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작년 4월 미국을 포함한 5개국 국회의원 3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발족했으며, 내년에는 세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호주 일간지: 북한 용천, ‘교외 신도시’로 탈바꿈 중

지난 4월 대형 폭발참사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북한 용천이 ‘교외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호주의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 (Australian)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용천에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중심가는 마치 교외의 신도시 같은 곳으로 바뀌어졌으며, 학교와 주택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800여 가구의 이재민들이 새 주택단지에 입주했다고 전했습니다.

폭발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수개월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친척과 이웃, 적십자사의 도움으로 견뎌왔지만 최근 복구 작업이 진척을 보이며 한시름을 덜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호주정부는 용천참사 직후, 북한에 식량 구입용으로 220만 달러, 피해자 구호용으로 18만3천 달러를 제공하는 등, 모두 900만 달러가량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 “미국,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희망”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고 리언 라포트(Leon LaPorte) 주한미군 사령관이 20일 밝혔습니다.

라포트 사령관은 이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ITAR-TASS)통신과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완화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핵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용납될 수 없으며 협상만이 유일하고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리실, 방위청, 안보정책 놓고 충돌

일본 총리실과 방위청은 ‘신 방위계획대강'에 중국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으나 중국 잠수함의 영해침범 사건과 미국의 우려 등을 감안해 중국을 위협 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남한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은 그동안 북한과 함께 중국을 주요 안보위협국으로 지목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 총리실은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 중국을 명시적으로 위협 요인으로 분류하는 데 주저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과 일본 양국이 중국을 공동의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자고 지난 10월 제안하고, 중국 잠수함이 지난달 10일에 일본 영해에 침범한 사건 등을 고려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일본 관리들이 말했다고 남한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탈북 다큐멘타리 ‘서울 트레인’ 저작권 소송

중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실태와 제3국 탈출과정을 담은 기록영화 ‘서울 열차(Seoul Train)'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일 남한 언론들에 따르면, 남한의 사진작가 오영필 씨는 지난 2001년 중국과 몽골접경에서 탈북자들을 직접 취재하고 촬영한 내용이 영화에 10여분정도 포함돼있다며 테이프를 미국의 제작사인 ‘인사이트 프로덕션’에 제공한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전도사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전도사는 중국 측으로부터 직접 테이프를 건네받았으며 지난해 5월 탈북자 인권향상을 위해 테이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서 오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샘물 육로로 반입

남한정부가 육로를 통한 금강산샘물 반입을 허용해 금강산샘물 판매사업이 4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공순현 태창 식품사업본부 차장은 이날 ‘남한정부가 이달 초부터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샘물 반입을 허용해 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산샘물은 지난 2000년 7월 남한에서 첫 판매되고 8차례 반입을 통해 2천 5000톤이 시판됐으나 항만시설의 열악한 사정 등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같은 해 12월 이후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야 의원, 김동식 목사 송환촉구 결의안제출

한나라당 이상득, 김문수 의원은 20일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과 선교활동을 하다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해 김 목사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김 목사가 중국에서 피랍된 것이 2000년 1월로, 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김 목사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김 목사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북한 당국은 김 목사를 즉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날 ‘정부관계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납북된 것으로 확인된 김동식 목사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 목사가 납치돼 사망했다면 유해 송환 등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같은 당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북5도법 ‘반공’ 삭제 추진 논란

남한정부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반공사상의 고취’등의 표현을 삭제한 개정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실향민 업무를 지원하는 이북5도위원회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이북5도법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반공사상의 고취’,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한 피난민들에 대한 사상 선도’ 등의 항목과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대신 이북5도민 지원과 관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등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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