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요약 - 12/30/04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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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자 남한인 사망자 2명 추가 확인

한편 남한 외교통상부는 동서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인한 남한인 사망자가 현지시간으로 31일 0시 현재 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알려진 6명에서 2명 늘어난 것으로 남한 당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 북한기관 단체별 인명집 발간

남한의 통일부는 북한의 주요기관과 군, 사회단체, 공장과 기업소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인명을 정리한 책자를 냈습니다.

30일 발간된 통일부 책자에 수록된 북한의 주요인물 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주요 인물 395명의 경력과 활동 기록을 포함시켰습니다.

통일부는 이 책자와 함께 북한의 새해 주요 행사 일정을 담은 표를 제작해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미국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공조 강화될 것-보고서

내년에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한 외교안보연구원의 고재남 교수는 30일 발표한 주요 국제문제 분석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2기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고 대북 경제 제재를 구체화 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때 러시아는 이 구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부시 행정부가 주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국제법에 저촉된다면서 참여를 보류해 오다가 6개월 전 가입했습니다.

올해 남한 입국 탈북자 1,890명

올 한 해 동안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89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남한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480명가량이 집단 입국한 것을 제외할 때 올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국한 탈북자 수는 모두 1,404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은 1998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이해에 71명 이던 것이 99년에는 148명, 2000년에는 312명, 2001년에는 583명 그리고 2002년에는 1,139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281명이 그리고 올해에는 1,890명이 남한 행에 성공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등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던 탈북자의 남한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한,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연장으로 의무수입량 증가

남한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에 대한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신 앞으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8퍼센트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남한정부는 그동안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주요 쌀 생산국과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대가로 의무 쌀 수입량을 협상해 왔으며 30일 최종 협상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의무 수입쌀 물량을 올해 20만 5천 톤에서 매년 균등하게 증량해 10년째가 되는 2014년에는 40만 9천 톤까지 늘리기로 쌀 협상국과 최종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이 협상에서 수입쌀을 북한 등 제 3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 여부는 이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아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문제 내년 후반에 유엔안보리 회부될 수도 -전문가

한편, 이날 남한의 민간연구단체에서도 북핵 문제가 내년 중반까지 해결조짐을 보이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나 군사력에 의한 강제 제재 등 심각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수석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발간한 정세와 정책 에 실린 2천5년 국제정세와 한반도라는 보고서에서 그 같이 전망하고 군사제일주의에 사활을 건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에 대한 집념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테러와의 전쟁에 자존심을 건 미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결의 장을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송 연구원은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표명하고 나선 한국 정부도 대단히 분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디펜던트: “북한 권력투쟁은 개혁범위, 속도 관련”

북한 김정일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은 경제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 (The Independent)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당국이 정치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이를 공개할 것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 장성택의 숙청과 김 위원장의 아들 김정남의 암살기도 사건 보도 등을 이와 연관 지어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지난 4월 발생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 때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20분 차이로 사고를 피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은 이 사고를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로 간주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남한정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구성

남한정부는 북한의 법제도와 경제특구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6명을 선정해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법률자문회의는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법령 제정과 개정, 법의 해석과 적용 등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고 남한 언론들이 이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법률 수요에 맞게 자문위원을 적절하게 위촉할 계획이라며 "첫 회의는 개성공단 부동산 등록 준칙 등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무료 법률구조사업 시행예정

한편, 남한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등 정부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의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또 남한의 법률 등 사회현실에 어두운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무료로 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 “북한 월드컵 대표팀 강훈련 중”

내년 2월 일본과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앞두고 북한 축구대표팀이 '뼈를 깎는' 강훈련을 하고 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웹사이트들에 오른 글들을 인용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북한 축구를 시찰했던 중국 프로축구관계자들의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북한 대표팀인 '4ㆍ25팀'은 혹한의 날씨에도 따뜻한 나라로 원정가지 않은 채 24시간 군 보초의 경계 속에 전용 시설에서 연습 중이라고 중국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 홍콩 경유 재수출 3년 만에 증가

홍콩을 경유한 북한의 제3국 재수출 실적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남한의 코트라 (KOTRA),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30일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이날 홍콩 통계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홍콩을 경유한 북한상품의 재수출 금액이 미화 5천18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출 품목별로는 비금속이 6백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을 비롯해, 유기화학물과 구리가 각각 280퍼센트 가량 늘어났고, 철강과 그 밖의 화공제품은 각각 9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미-북 상호불신, 6자회담 교착원인 아니다”

미국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에는 북한 과 미국 사이의 ‘상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중국 측의 논평을 부인했다고 6자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이 30일 밝혔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조세프 디트라니(Joseph DiTrani) 미국 대북협상 특사가 이달 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고위 관리들에게, 6자회담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디트라니 특사가 미국은 중국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트라니 특사는 지난 7일 베이징 방문에서 중국 외교부 저우원중 미주담당 부부장, 닝푸쿠이 한반도문제 담당대사 등을 만나 북핵 6자회담 재개문제를 논의한 뒤 남한과 일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남한 국민, 북한주민 탈북유도 반대

남한 국민들은 10명중 6명꼴로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는 활동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통일부가 현대사회여론 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20살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퍼센트는 탈북유도에 반대하고 32%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또 탈북자를 대신할 용어로 새터민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넘어 제일 높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10명중 여섯 명 이상이 구매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조사대상의 절반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3%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올해도 경제회복 지속

남한 통일부가 30일 발표한 ‘2004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인 경제회복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북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보다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올해에는 농업과 전력 석탄 등 에너지공업, 무역, 상업유통 부분이 경제성장을 주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곡물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한 430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곡물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그 부족량은 추정 생산량의 절반정도인 220만 톤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 인권문제 등의 경제외적 요인과 만성적인 공급부족 7.1조치 후유증으로 인한 물가인상 등 비관적인 요소가 많아 외부의 지원이나 협력 없이 북한 자력으로 경제가 회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주 한인연합감리교회 북한에 겨울의복 지원

미국 내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북한주민들에게 겨울내복, 솜옷과 바지, 목도리, 담요 등 모두 4만 달러 상당의 의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내 200여개의 감리교회를 대상으로 북한 돕기 운동을 펼쳐 이달 초 대표 이경희 목사와 김응선 목사가 북한을 방문해 의류를 전달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망자 유족에 배상판결

금강산 관광도중 갑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숨진 60대 남자의 유족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손해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이 모씨는 부인과 함께 구룡폭포 산행도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자 현대아산 측이 온정리 휴게소 내 온정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숨지자 유족이 응급조치 잘못으로 숨졌다며 현대아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남한 재판부는 30일, 당시 응급조치를 잘못한 과실이 인정 된다며 유족에게 장례비와 위자료 등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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