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요약 - 2/10/05

200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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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 예산안에 북한인권법 빠져

미국 행정부의 200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남한 언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인권법이 통과 됐으나 국무부 북한인권담당 특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아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담당 특사가 곧 임명되면 미 국무부 자체 비용으로 마련하거나 의회가 관련 예산을 추가할 수 있어,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 마련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남한 언론은 덧붙였습니다.

올 가을 북한 후계자 등장 조짐

일본 시사 주간지 ‘아에라’가 북한이 25년만인 올 가을께 노동당 대회를 열 수 있으며, 여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가 등장할 조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에라’는 14일자 최신호에서 그같이 밝히고, 당 대회 개최 가능성의 근거로 지난달 27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선군의 길’이라는 정론을 내보낸 사실 등을 들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정론은 김일성 주석이 언급한 대를 이어 과업을 수행하고야 말 것이라는 내용을 새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대회는 지난 1980년 10월 6차 대회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이 대회를 통해 후계자로 떠올랐습니다.

남한국정 탈북자, 중국입국 후 체포 잇따라

남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중국에 입국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중국공안 등에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남한 언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남한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국에서 공안이나 변방 경비대에게 체포된 탈북자 출신 남한인은 22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이 체포된 사유로는 중국 체류 당시 다른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에 관여 했거나, 기타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 김동식 목사, 국군포로 국정조사 추진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10일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과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북송 사건에 대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진상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서 14일쯤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영주권자인 김동식 목사는 지난 2천년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됐고, 탈북에 성공했던 국군포로 한만택 씨는 지난달 중국정부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일본 민주당, 북한인권법 이달 중 국회제출

일본의 야당 민주당이 탈북자 지원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침해 구제법안’을 이달 중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납북 피해자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기관을 정부 내에 설치하고, 탈북자의 일본체류와 제3국 출국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도 최근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초안을 마련해 3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미 백악관, 미국 여전히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바라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트 매클렐런(Scott McClellan)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관련해 ‘이미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수사를 늘어놓는 것을 들었다’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을 영구히 포기할 경우 다자적인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골자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장관, 북한 핵보유 선언 고립심화 경고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이 10일 경고했습니다.

현재 유럽을 순방중인 라이스 장관은 룩셈부르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다른 길을 취하도록 노력중이며, 그런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경고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침공하지 않겠으며, 그럴 의사도 없다는 점을 들어왔다면서, 북한의 이번 핵보유 선언은 빈곤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할 때 불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북한 핵보유 선언 비난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한 6자회담의 참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하루속히 6자회담에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 핵문제는 핵경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6자회담 참여를 중단할 것이란 보도에 주목한다면서, 이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 유럽 연합도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중단선언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잭 스트로(Jack Straw) 외무장관은 북한이 핵무장의 길로 나선다면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사무총장, 북한에 6자회담 복귀촉구

한편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사무총장도 북한이 조속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을 방문중인 아난 사무총장은 10일 토니 블레어(Tony Blair) 영국 총리와 잭 스트로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나온 뒤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남한 정부, 북한 핵보유 용납 않을 것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10일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한 바 있는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한 외교장관, 북한 핵보유 선언은 ‘새로운 상황’

한편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북한 외무성 성명을 통했다는 점에 유의,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향후 이 문제를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과거에도 중요한 회담이나 협상 과정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6자회담 재개 거듭 촉구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 우방과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국무부의 애덤 에럴리(Adam Ereli)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은 여전히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상호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훌륭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미 국방, 북한 핵보유 선언 ‘우려사항’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중인 럼스펠드 장관은 북한이 전 세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산하는 주도국이라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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