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요약 - 2/15/05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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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상, 북핵 안보리 회부 가능 발언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의 관계국들의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선택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마치무라 외상은 이 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6자회담 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북한 핵문제를 당장 안보리로 옮길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마치무라 외상은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상당량 가지고 있어 그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 외상, 대북송금제한 검토 시사

한편, 노부다카 외상은 15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개정외환법상 북한에 송금하는 금액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하한선을 추가로 낮추는 조치도, 한 가능성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개정 외환법은 일본의 금융기관이 3천만 엔 이상을 해외 송금할 경우에만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 자민당, 무역규제 때 북한 GDP 5% 감소

일본 집권 자민당의 대북제재 시험 팀은 14일 일본이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할 경우 북한의 국내총생산이 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무역제재에 의한 경제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품목별로 볼 때 모시조개와 의류에 대한 대북규제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북한의 대일 모시조개 수출액은 45억 엔, 의류는 43억 엔으로 이를 규제할 경우 북한의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해군, 일에 이지스함 2척 교체 배치

주일 미 해군은 14일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있는 구축함과 순양함 한 척 씩을 올해 후반에 유도미사일을 구축한 이지스(AEGIS) 구축함 2척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체작업이 이뤄지면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이지스함의 숫자는 현재 6척에서 7척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새로 배치되는 2척 중 스테템 호는 성능이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전하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계획의 일환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지원물자 빼돌려 시장 판매

지난해 4월 용천역 폭발 사고 이후,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 정부가 북한에 보낸 의약품과 식량 등 지원물자가 일반시장으로 빼돌려져 판매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탈북자 인권단체인 렌크(RENK), 즉 북한 민중 구출 긴급행동 네트워크 회원이 지난해 7월 청진시에서 촬영했다는 비디오에 청진시내 수남시장 노점에 진열돼 있는 쌀과 옥수수 자루들이 찍혀 있으며, 자루에는 남한, 미국, 중국, 영국 등 지원국 표시가 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디오에는 또 ‘용천에서 보내온 것’ ‘유엔이 보낸 약이라 안심할 수 있다’는 등의 상인의 말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언론은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통, 북한 핵무기 개발 용납 못해

남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5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광복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해 남북간에 민족 공동 행사를 준비하면서 평화의 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이 강경한 핵 관련 발표를 한 것은 유감스럽다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어 북한 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되며 동시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인권문제 개입 시 주민 생존권 고려해야

남한의 민간단체 참여연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때 무엇보다도 북한의 생존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서면 의견서를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남한 언론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특정 국가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또 부적절한 개입은 오히려 인도적인 재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정부, 남북경협 차질 없이 진행될 것

남한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15일 남한 언론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17일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15개 업체 대표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남한 이해찬 총리, 경제는 안정적

남한의 이해찬 국무총리는 15일 북한의 핵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한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금융기관의 한국 신인도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헌재 경제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발언 직후 국제금융시장을 점검한 결과 한국 경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정부, 송민순 차관보 중국 파견 북한 핵 문제 조율

남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 통상부 차관보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남한 언론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4일 반기문 장관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차관보가 16일 귀국 직후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남한 언론은 송 차관보의 중국 방문은 중국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의 평양방문 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남한 측 요구가 북측에 전달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북한 6자회담 재개 득 될 것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적 이해와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15일 유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경제에 편입하는 등 큰 충격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하루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6자회담은 현재 유일한 대화형식이라고 붙였습니다.

러시아, 북한에 6자회담 재개 촉구

러시아의 알렉산더 알렉세이에프(Alexander Alexeyev) 외무차관은 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렉세이에프 차관은 15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축하파티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불용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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