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요약 - 2/17/05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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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방: 북핵 유엔안보리 회부될 수도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본은 관계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이 날 의회 답변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러나 일본은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 민주당 오카다 대표: 대북 대항조치 검토시점

일본 제 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17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구체적인 대항조치를 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카다 대표는 이 날 주일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회견을 갖고 북한 핵과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대북 대항조치는 어디까지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며 핵과 미사일 해결을 위한 대처는 6자회담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남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주일 미 대사, 일 단독 대북제재 큰 효과 없어

한편, 하워드 베이커(Howard Baker) 주일 미국 대사는 16일 일본 단독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를 제재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커 대사는 이 날 이임을 앞두고 일본 언론들과 가진 회견에서 일본이 대북제재를 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대북제재는 여러 국가가 참가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관련해 베이커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를 판매할 것이 더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북 6자회담 거부 대항책 검토 요구

미국의 딕 체이니(Dick Cheney) 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국들은 어떤 대항책을 취해야 할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이용해 체이니 부통령이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남한 정부가 검토 중인 비료지원에 대해서도 신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체니 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열어 북한에 외교압력을 가하거나, 북한의 자금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약거래 적발 강화하는 방안이 선택방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북한 비료요청에 남한의 미진한 대응 요청

미국은 북한이 남한에 비표 50만 톤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남한 정부에 미진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연합뉴스는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의 폴 월포위츠 부장관이 14일 워싱턴을 방문중인 반기문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그같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의 말에 따르면, 월포위츠 부장관은 반 장관으로부터 남한 정부가 지난 99년 이후 매년 북한에 비료 20만 톤 내지 30만 톤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북한이 50만 톤을 요청해 왔다는 설명을 듣고 ‘북측의 요청에 미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FP, 북핵 6자회담 중단불구 지원활동 계속할 것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최근 핵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리처드 레이건(Richard Reagan) 평양 사무소장은 이날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유엔과 대북 식량 지원 국가들은 언제나 정치와는 무관하게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지켜왔다면서, 북핵 6자회담은 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중, 북한 6자회담 복귀 촉구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안전보장 요구와 관련해 그 같은 정당한 주장은 6자회담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대통령은 17일 자신의 도서관으로 찾아온 민주당 대표에게 북한의 최근 핵 보유와 6자회담 불참 선언과 관련해 뜻밖의 일이라면서 그 같이 말한 것으로 남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의 그 같은 행동은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들에게 큰 구실을 준 것이라면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 4월전에 동북아 순방계획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은 4월 이전에 남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해 북한 핵문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연합뉴스는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라이스 장관이 4월전에 동북아 국가들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당초 4월경에 동북아 순방을 계획했었으나 북한 핵문제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 그 계획을 다소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이 뉴스는 전했습니다.

중국, 북한 핵 포기토록 압력 넣어야 - 시민단체

남한 시민단체 '북핵저지시민연대'는 17일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 등을 묵인했다며 중국을 규탄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중국은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하고 6자 회담에 참석하도록 압력을 넣고,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같이 규탄했다고 남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중국이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여야 의원, 북한 핵 평화적 해결 결의안 제출

남한 국회의 여당과 야당 의원 22명은 17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 정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과, 야당인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은 이 결의안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함께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은 북한과 실질적인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조카 탈북 시켜 주겠다며 4천만 원 사기

북한에 조카가 살고 있는 남측 이산가족에게 접근해 미화 수만 달러를 사기 친 대북 사업가 2명이 남한경찰에 붙잡혔다고 남한 언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 대북 사업가 2명은 북한에 친형과 조카가 살고 있는 남측 이산가족에게 접근해, 북한 고위층을 잘 아니 조카를 탈북 시켜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약 4만 5천 달러를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대북사업가 2명은 양파 종자를 북한에 제공하는 민간 대북 사업 승인을 2003년 받고 지난해 한차례 북한을 다녀왔으나 아직까지 사업 실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북한에 폐선박 밀반출, 2명에게 징역 1년

남한 법원은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폐 선박을 밀반출한 남한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남한 언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중국 단둥 시내 호텔에서 북한 민족경제연합회 단둥 대표부와 선박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남한 정부의 승인 없이 지난해까지 모두 폐선박 4척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남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국, 남한의 지속적인 대북관계 개선지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남한이 지속적으로 북한과 관계개선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 부장은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베이징을 방문한 남한의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한 자리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한반도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당사국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북핵 우방과 상의해 대처할 때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핵 보유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 ‘이제는 이 문제를 우방과 동맹국들과 협의해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7일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이라크주재 미국대사를 새로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라크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보유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는 더 이상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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