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요약 - 4/2805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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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남북 6.15 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남한의 노무현대통령은 28일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6.15 공동선언 등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간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돼야 정부의 대북정책추진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대북정책을 원칙과 신뢰에 입각해 추진해야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한.중에 PSI 참여 요청

미국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항책으로 경제봉쇄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미국정부당국자의 말을 인용,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밀수단속 등을 겨냥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운용을 강화하되 북한과 경제거래가 있는 남한과 중국에도 PSI 참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등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각국이 협력해 검문하는 작전으로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당국자는 28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최근 남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남한정부가 PSI 참여를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남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힐 차관보 ‘6자회담이 여전히 최선책’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 미국정부가 여전히 6자회담을 북한 핵 위기 해결을 위한 최선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일본 정부 관리들과 회담한 뒤 6자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지 1년이 되는 오는 6월이 끝나기 전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6자회담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6자회담을 포기하는 것은 사용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일본방문을 마치고 29일 서울에 도착해 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중국, 일본과의 북한 핵문제 협의 결과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트라니, 롤리스, 일본 대북제재 지지

조세프 디트라니(Joseph DiTrani)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와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납북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대북제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일본인 납북관련 단체들이 27일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특사는 이날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가족 연락회’의 가쓰모코 테루아키 사무국장을 만난자리에서 자신은 대북 제재 움직임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마쓰모토 사무국장이 전했습니다.

마쓰모토 사무국장에 따르면 디트라니 특사는 미국은 납치문제가 해결되는 않는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

남한 통일부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 남북 교류협력 기반확충,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세 가지 역점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확충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수립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 교육에 오락기능을 가미하고, 주요국 한반도 전문가들을 모아 대북 정책에 대한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법사위 통과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28일 남한 국회 법사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이 법안은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 소지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발급 증명서를 1회용과 수시방문 증명서로 나누고, 수시 증명서 소지자는 유효기간 내에 최초 방문 이후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남북간의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간 거래임을 명시하고, 남북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남한경찰, 탈북자 투자유치 사기범 입건

서울 경찰청은 유령 아이스크림 회사를 차려 탈북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긴 남 모 씨와 공범 3명을 28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한 업체가 개발한 무설탕, 무지방 아이스크림에 대한 남한 내 독점 판매권을 따냈다고 속여 탈북자 22명 등 73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이 좀처럼 근절 되지 않고 있다며, 남 씨 등 공범들은 탈북자들이 남한사회 실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통신기술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남한의 통신업체인 KT는 27일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북한 측 삼천리총회사와 오는 11월까지 통신기술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2개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KT에 따르면 이번 협력사업에는 16만 4천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앞으로 8개월에 거쳐 삼천리총회사 산하 조선컴퓨터 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선 연결공사로 환경훼손 심각해

남북한을 연결하는 동해선 연결공사로 인해 심각한 환경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고 남한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27일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문화관광부와 강원도가 민통선에 인접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사천리 일대 4만여 평 땅에 남북 관광교류 타운을 건설하게 되어 이 사업으로 인해 독특한 생태구조를 가진 동해선 지역 일대가 훼손되면 생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연합은 또 정부가 동해선 출입관리사무소를 민통선 밖에 지어야 한다는 환경단체 요구를 무시한 채 관광교류단지가 들어설 바로 옆에 이미 동해선 출입관리사무소를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교역, 1.4분기 증가

올 1.4분기 남북교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계속되는 남북 상업거래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28일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올 1월부터 3월중 남북교역 동향에 따르면 1.4분기 중 남북교역은 1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이상 늘었습니다.

이중 대북 반출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건설자재, 중장비와 대북 민간 지원 등으로 105%증가 했고 대북 반입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 등으로 25%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올해 대북수출 급증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대북 수출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흑룡강신문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단둥 출입국검역국의 자료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올 1.4분기 단둥세관을 통해 대 북한 식품 수출액이 약 64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0%가 방직품은 300%가 증가했습니다.

신문은 이런 수출 호조는 북한의 개방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면서 식품과 방직 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또 건축이 활기를 띠자 실내장식 제품의 수요가 급증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대중, 북 핵 관련 경고

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7일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 이라고 경고하면서 포괄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하루속히 종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 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 강연에서 북핵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일대의 핵 확산을 막는데 중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남한과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 핵이 확대되어 동북아시아 일대를 핵의 지뢰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서 6자회담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민경련, 북경대표부 철수

남북한의 경제협력 창구역할을 해온 ‘조선민족경제협력 연합회’ 베이징 대표부가 10년 만에 철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북소식통은 28일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고 금강산에서 남북경제인들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민경련 베이징 대표부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 되었다며 지난 3월말 민경련 측으로부터 철수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베이징과 랴오닝성 단둥 등 2곳에 민경련 대표부를 설치해 대남무역 창구로 활용해 왔는데 베이징 대표부가 철수함에 따라 단둥 대표부가 공식적 으로 대남무역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북핵 해결, 시한 없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28일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애덤 에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은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를 진전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럴리 부대변인은 또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특정한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마냥 계속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계속 회담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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