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8/17/05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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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민간단체, 북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촉구

남북이 23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의 납북자관련 민간단체들이 남한 정부에 이번 회담에서 납북자문제를 북측에 강력히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와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번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들의 송환문제가 일괄타결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납북사실 시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남한 정부가 이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강력히 제기할 것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일 피랍자 가족, 대북 경제제재 발동 중의선 선거공약 명시 요청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중의원 총선거 공약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발동을 명시해 줄 것을 각 당에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정 사업 민영화 계획은 고이즈미 총리의 짝사랑이라고 불릴 만큼 고이즈미 총리가 강한 애착심을 보이고 있는 개혁안입니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오는 9월11일 치러질 중의원 총선거의 최대 쟁점을 우정 사업 민영화로 단일화하고 유권자들에게 찬성이냐, 반대를 택일하라고 호소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납치문제 등의 이슈가 선거전의 주요 쟁점에서 탈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지난 15일부터 각 당을 방문하여 이번 선거 공약에 반드시 대북 경제제재 발동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 대통령, 북 대표단 접견

노무현 남한 대통령은 17일 8.15 광복 기념행사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단의 남한 현충원 참배와 관련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측 대표단은 17일 3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남 외교장관, 남북관계 위해 북핵 문제 조속히 해결돼야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8.15 광복 기념행사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핵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남한 측이 북측에 4차 6자회담 속개 시 성과 있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남 외교장관, 미 군축안보차관 만나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신임 인사차 방한한 로버트 조셉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접견하고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 마크 민튼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이 남한 측에서 강경화 국제기구정책관이 배석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23일 회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이달 말에 속개될 예정인 4차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남한과 북핵 긴밀 협의”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이달 말로 예정된 4차 6자회담과 관련해 남한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숀 메코믹 미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메코믹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힐 차관보는 현재 남한, 일본 등과 접촉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 대북 식량차원 지원규모 축소 발표 의혹

남한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쌀 차관 규모가 실제보다 축소 발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남한 한나라당의 홍문표 의원 측은 앞으로 이 문제를 정기국회 등에서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통일부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7억 3300만 달러 (7천 3백억원)을 북한에 식량 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대북 지원 쌀 매입에 들어간 비용은 약 28억 3천만 달러 (2조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남한 정부가 21억 달러(2조 천억원)을 축소해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연구예산 절반만 사용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북한인권 연구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만 집행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남한 국회 법사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04년도 인권위원회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북한인권 연구사업 예산 1억5천만 원, 미화로 약 15만 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인 8천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6천여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인권위의 북한인권 연구사업 예산은 지난 2003년 정기국회에서 법사위가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인정해 반영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또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재외탈북자 실태파악 위주로만 북한인권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인권위가 지난해와 올해 북한인권 연구사업으로 추진한 토론회와 간담회, 연구용역사업, 국회출장이 대부분 탈북자 문제에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NPT 복귀할 수 있다” - 러 언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차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대통령 특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남북 군, 서해 평화정착 방안 집중 협의

남한 국방부는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 간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상에서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이 밝히고, 북측의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남북 함정 간에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매일 시험통화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남북 농업협력위 첫 회의 18일 개성서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첫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남북이 어떤 방향으로 농업협력을 할지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북측의 농업 생산력 향상과 이를 통한 자생력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 형태는 개발협력 형식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원선 복원 촉구 토론회

서울,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복원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17일 남한 철원에서 열렸습니다.

경원선복원 범군민추진위원회와 열린우리당 강원도당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원선 복원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함범희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의 동해안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경원선의 조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남북연결철로 공사실태 점검

남북은 18일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중 남북 연결 구간에 대한 공사실태를 공동으로 점검한다고 남한 통일부가 17일 밝혔습니다.

공사실태 점검은 경의선의 경우 문산역과 개성 역 구간, 동해선은 저진에서 금강산 역 구간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남북은 10월 중 경의.동해선 철도를 시험운행한 뒤 올해 안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 다음 달 뉴욕서 남북국회의장 회담 제의

김원기 남한 국회의장은 다음 달 초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국회의장 회의 기간에 남북 국회의장간 회담을 별도로 갖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장은 17일 남한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미국에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하면 미국의 여론 등이 호전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대 총장, 서울대 총장 초청

성자립 북한 김일성대 총장이 서울대 정운찬 총장에게 적절한 시기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17일 남한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성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잡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대학 간의 학술 교류와 관련해 성 총장은, 대학교류가 빠를수록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뤄질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방북 서두르지 않을 것” - 남 김대중 전 대통령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17일 여러 상황을 검토해 방북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8.15 광복 기념행사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은 김 전 대통령을 방문해 북한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 수역 침범 남 어선 경고사격

북한의 동해안 수역을 침범했던 남한 어선이 북측으로부터 경고사격까지 받았지만 북한군이 조사 후 곧바로 풀어줘 남한으로 귀환했습니다.

남한의 동해 해양경찰서는 16일 지난 14일 거진 북동쪽 북한 측 수역에서 남한의 오징어잡이 배 성진호가 북한 어업지도선의 경고사격 2발을 맞아 조타실 창문 등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경찰은 조사결과 북한 어업지도선은 성진호가 도주하는 것으로 오인해 경고사격을 한 이후 배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자 곧바로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강원도, 대북방송장비 전시 관광단지 조성

남한 강원도는 17일 지난달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합의 결과에 따라 철거된 대북방송장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측은 국방부로부터 전광판과 확성기, 또 방송원고 등 부수 기자재를 넘겨받아 내년에 조성될 예정인 고성 남북 교류타운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분단의 산 증거이자 중요한 안보역사의 자산인 대북방송장비를 전시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사회지도층 참여 ‘민족공동체포럼’ 출범

남한의 정계와 학계, 경제계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모여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고민하는 포럼, 즉 토론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족공동체포럼’으로 명명된 이 단체는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문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 발족됐습니다.

김형기 전 남한 통일부 차관이 회장을 맡은 이 단체는 세미나와 연구발표 등 정책연구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DMZ 포럼 국제회의 폐회

DMZ, 즉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생태보전과 평화적 이용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던 2005 DMZ 포럼 국제회의가 17일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했습니다.

선언문은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이 협력해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와 환경보전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한의 이승호 DMZ포럼 대표는 비무장지대는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도 향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철저히 보존하고 관리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정부,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방안 논의

한편, 남한 정부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정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은 이미 서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여자골프대회 27일 개막

남한 여자 골프선수들이 참가하는 골프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남한 여자프로골프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골프장에서 총상금 1억 5천만원, 미화로 약 15만 달러를 걸고 상금 순위 30위 이내 선수들이 출전하는 평양오픈 골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북한에서 자동차 합작공장을 운영 중인 평화자동차의 주선으로 마련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목사 탈북자 돕다 석달 째 수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윤요한 목사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석 달째 길림성 연길시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미국 내 가족들이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윤요한 목사는 미국 워싱턴 주 올림피아 순복음교회를 담임해왔습니다. 윤 목사는 지난 98년부터 중국의 칭타오 청진 베이징 옌지 등지에 숨어사는 탈북자들을 보고하고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오다 지난 5월9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 1997년도에는 아버지가 직접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에 들어가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위해 국수공장을 1년간 운영 했습니다.

올해 68인 윤 목사는 지금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수용소에서 3개월째 구류중이라며 이제 곧 정식으로 기소된다고 윤목사의 부인이 전했습니다.

미국,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 입장변화 없다

미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반기문 외교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힐 차관보는 북한이 과거 연구용 원자로를 군사용으로 전환한 사실을 들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현 단계에선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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