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9/13/05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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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핵무기 제조용 원심분리기 12개 정도를 확보했다고 파키스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총선거에서 당선된 일본 중의원들 대부분이 대북 경제제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 파키스탄 칸 박사로부터 원심분리기 12개 확보” - NYT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농축우라늄 핵무기 제조용 원심분리기 12개 정도를 확보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뉴욕 타임스와 회견에서 북한이 파키스탄 핵과학자 칸 박사의 밀매조직으로부터 핵무기 원료를 제조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12개 정도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샤라프 대통령은 칸 박사를 2년 넘게 조사했지만 북한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중국산 설계도까지 넘겼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스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4차 6자회담이 속개되기 하루 전 이러한 발언을 했다며 이번 발언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해 우라늄 핵개발에 착수했다는 지난 2002년 미 정보당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 중의원 당선자 70%, 대북 경제제재 조기 발동에 찬성

지난 11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의 약 70%가 대북 경제제재조치 조기 발동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출 모임이 중의원 총선거 당선자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당선자의 72.3%가 대북 경제제재 조치 조기 실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당선자는 67.7%가, 공명당 소속 당선자는 36.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산당과 사민당 소속 당선자들은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중의원 의원 당선자의 66,9%가 경제제재의 발동을 찬성하고 있는데, 일단 13일부터 속개된 6자회담 결과를 지켜 본 후 일본 정부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또 일본 단독으로 경제제재를 발동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국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북한, 남한 롯데 관광에 개성 관광 제의

북측이 개성관광사업을 남한 기업 롯데관광에 제의했다고 롯데관광 측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과 개성관광사업 독점권을 체결한 현대아산 측은 계약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순남 롯데관광 이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말 평양을 방문한 김기병 롯데 관광 회장에게 북측에서 구두로 개성관광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롯데관광 측은 개성 관광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북쪽에 조만간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순남 롯데관광 이사의 말입니다.

이 이사는 통일 사업이라는 명분보다는 사업적 측면에서 비용과 수익성을 검토해 사업성이 있으면 개성관광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현대아산 측의 대북 사업에 차질을 빚을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대북 관광사업 진출키로

남한의 한화그룹이 현대그룹과 손잡고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에 나섭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13일 한화그룹 측에 금강산 지역과 개성지역 위락시설단지 조성에 대한 투자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의 경우, 숙박시설 위주의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진 간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계약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 평양서 개막

제1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13일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16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들은 13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한 뒤 이날 저녁 박봉주 총리 주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서울을 출발하기에 앞서 이번 장관급 회담이 6자회담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은 6자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장관급 회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새롭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추스르고 확대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통일장관 “6자회담 측면서 지원할 것”

정동영 남한 통일부장관은 1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2단계 4차 6자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1단계 4차 6자회담에서 북측과 한반도 평화문제를 별도의 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논의는 긴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장관급 회담은 이 문제를 지원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김정일 정권 붕괴뿐-남한 안병직 교수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경제사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남한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데일리 NK’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은 북한주민들의 고통만 더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지난 9일 ‘데일리 NK'와의 인터뷰에서 남한 정부는 김정일이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교수는 김정일을 원조해서 연명시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또 민족공조나 남북화해도 북한주민들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의 북한은 정권이기는 하지만 국가는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정일은 어떤 국민적 동의나 요구도 받고 있지 않으며 다만 주민들을 감시와 폭력으로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 핵포기시 미국과 외교관계 가능 -라이스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모든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12일 뉴욕타임스와 회견에서 그 같이 말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 검증받을 준비가 돼있다면 국제사회에도 편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인권문제와 같은 사안과 관련해 개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경우, 북한에게 불리한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단계 6자회담 개막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2단계 4차 6자회담이 13일 베이징에서 속개됐습니다.

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수석대표 소인수회의를 시작으로 회담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담도 지난달 7일 종료된 1단계 회담과 마찬가지로 폐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북-중, 6자회담 전 협의 가져

북한과 중국이 13일 오후 6자회담 개막 전에 사전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은 중국과 양자협의를 위해 이날 낮 12시 15분 경 자국 대사관 차량 편으로 회담장인 댜오위타이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앞서 중국 측은 북한 대표단의 베이징 도착이후 양자협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회담 남한 수석대표 “회담 기존 입장 견지하면 어렵다”

6자회담 남한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3일 회담 전망과 관련해 참가국들이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차관보는 이날 회담 참석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해 이 같이 밝히고 각 국이 유연한 입장을 갖고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핵 합의 북 이익에 부합”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3일 이번 핵 합의가 북한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회담 개막 후 만찬에서 북측과 양자협의를 가질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회담 개막 전에 북측과 사전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평화적 핵 이용 해법 적극 모색해야 -중국

중국은 13일 개막된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에 대한 해결책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핵 이용권이 회담의 핵심 쟁점이라며 그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 “북, 핵 폐기 결단 내려야”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북한이 핵 폐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정동영 남한 통일부장관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서 미국에게서 받아낸 불가침 의사 확인, 주권국가 인정 등은 북한이 그동안 간절히 원해 온 것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남 국방부, 군 개혁안 발표

남한 국방부는 현재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전력증강과 전투효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13일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68만 명 수준인 병력이 오는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국방부는 또 첨단 감시, 타격 전력을 크게 보강해 오는 2020년에는 현재보다 2, 3배가량 늘인다는 방침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 남한 국방개혁안 지원할 것

주한 미군사령관은 남한 국방부가 제시한 군 구조개혁안은 훌륭한 것이라면서 미군은 개혁안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남한 언론에 따르면,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 고위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모병제도 되면 국방비 30% 증가 -국책연구원

남한의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유급형 모병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방비가 30퍼센트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정주성 책임연구원은 13일 야당인 한나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하사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모병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연간 5조에서 6조원의 인건비가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군 인력 확보가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북한에 납치문제 개별회담 제의방침

일본은 6자회담에서 납북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측에 개별적인 회담을 갖자고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3일 일본은 북한이 평화적인 핵 이용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해온 전력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연대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론조사: “남한기업, 북한 실제진출은 주저”

남한기업들은 북한의 경제 분야 개방의지는 신뢰하지만 정치군사적 불안요인 등을 우려해 본격적인 경협사업 추진에는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기업 열 군데 중 일곱 군데가 북한의 경제 분야 개방의지에 신뢰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14%에 불과했으며 86%는 현 단계에서 ‘진출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열군데 중 여덟 군데는 남북 간의 정치ㆍ군사적 상황이 불안하다고 평가해, 최근 진행되는 사회, 문화 교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를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남한, 경수로 금호지구 중화학단지 조성 검토

남한 정부는 대북 경수로 사업이 중도에 종료될 경우, 경수로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역에 중화학공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북경수로 사업을 주관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한 관계자는 13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남한정부는 금호지역을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연구시범 단지, 남북전력교육 시범단지, 관광시범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교류단체,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남한의 남북교류단체들은 13일 남북당국이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북한이 일방적인 금강산 관광객 축소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제도화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 경협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 중 탈북자 1만 명 돌파할 듯’

지난 2002년부터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가 매년 천명을 넘어서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탈북 입국자가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남한의 한나라당 소속 이성권의원이 13일 공개한 탈북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54년부터 지난해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6천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97년까지 매년 평균 20명 수준이던 탈북 입국자가 98년부터 72명, 99년 148명으로 그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천명 선을 처음 돌파한 뒤,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총리, 맥아더 동상 불법행위 단속지시

남한의 이해찬 총리는 인천 자유공원내 맥아더 동상 철거 시비와 관련해 엄정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동상 철거시도는 한미간 우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숙한 역사의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그같이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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