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9/19/05


200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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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계획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공동성명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합의내용의 이행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청와대는 공동성명 채택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중대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한편 앞서 남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19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폐기를 골자로 한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재 존재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 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회담 남한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의 말입니다.

송민순: 핵 비확산 협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발판은 닦았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며 회담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수로문제는 적당한 시기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시인으로 촉발된 이른바 ‘2차 핵 사태’ 발발 이후 북한의 첫 핵 폐기 합의문서입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항에서 참가국들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6자는 또 공동성명 제2항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회담 참가국들은 또 제3항에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4항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동합의문 5항에서는 참가국들이 공약 대 공약, 행동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합의문 6항에서는 참가국들이 오는 11월 초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제5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핵 폐기 합의 실천이 중요” - 미 백악관

미국 백악관은 19일 북한의 핵 폐기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합의내용의 이행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의 스콧 맥클렐런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핵 폐기 합의에 대해 큰 진전이며 좋은 합의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합의의 실천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 측이 이제 합의를 지킬 의무가 생겼다면서 그 의무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북한이 핵 활동을 완전히 끝냈다는 것을 증명할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복귀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의 제반 안전사항 준수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6자회담 타결 환영

남한 정부와 정치권은 19일,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특히 회담 타결을 위한 남한 정부의 외교 노력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오후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담의 타결에서 전력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남한 정부의 중대제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남한 대표단이 협상과정의 고비 때 마다 창의적인 생각과 끈질긴 협상 노력으로 협상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며, 6자회담 타결은 남한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도 평가하면서, 특히 의장국인 중국이 고도의 균형을 유지한 중재안을 내놓음으로써 협상 타결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일 정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은 19일 달성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를 명시한 공동성명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을 평가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마치무라 외상은 또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개발 계획의 포기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란 공통목표 달성을 향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협조하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북한 핵 프로그램 조속히 포기 요구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9일 북한에 대해 6자회담 합의 사항의 즉각적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에너지 원조 등 경제 협력을 약속받은 6자회담 합의에 대해 훌륭한 합의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수석대표 “북핵 합의 오늘은 위대한 날”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와 관련해 북한은 옳은 결정을 했으며 이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는 시점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없애고 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양보, 북핵 타결에 결정적 기여

미국의 양보가 이번 북한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 합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사오 교수는 미국은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보다 핵무기 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경수로 문제에서 양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북일 국교 정상화 문제가 공동 성명에 포함됨으로써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대북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명분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북한 핵 해제 난관 전망

일본은 북한 측이 핵계획 포기 합의를 이행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이 말했습니다.

마치무라 외상은 19일 담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안보 유지를 위한 핵심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경수로 완공되면 전력 제공 중단

남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북한에 경수로 공사가 완성되면 대북 전력 제공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200만 킬로와트 전력 제공 제안은 유효하며 앞으로 후속 협상을 통해 중복되는 부분이나 상반되는 부분은 고쳐나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송전 약속을 이행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경수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면서, 따라서 남한은 전력공급도 끝까지 제공하고 경수로도 끝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북핵 타결 소식 긴급 보도

인도 언론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개발계획을 포기하면서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기로 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PTI통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불가침 의사를 확인하고 두 나라 관계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 같은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텔레비전 방송은 미국은 핵사찰 수용의 대가로 북한의 민수용 핵개발 권리를 인정했다면서 북한은 에너지 원조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수로 제공논의 북한의 핵해체가 관건 - 미 국무부

미국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과 관련한 논의 시점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핵을 폐기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애덤 에럴리 부대변인은 19일 정례회견에서 경수로 제공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하고 NPT, 즉 핵무기비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느냐 여부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럴리 부대변인은 공동성명에 나와있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제거’란 표현은 분명 북한의 농축 우라늄 계획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정상화 시점과 관련해 이는 공동성명의 이행 단계에서 논의해볼 문제로 미국은 오는 11월 제5차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포기 선언 긍정적 조치 -부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성명이 나온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 선언은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북한의 약속준수를 보장받으려면 검증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6자회담 5개 참여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포기와 관련해 검증가능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랜토스 의원 “ 북핵 협상 어려운 문제 많아”

최근 평양을 방문해 핵 문제 등을 논의하고 돌아온 톰 랜토스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19일 북핵 공동성명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랜토스 의원은 공동성명 채택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일단 평가하고 하지만 핵 협상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성명에서 자신이 최근 평양방문에서 북측 지도부에 공동성명에 하루 빨리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후 공동성명 채택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랜토스 의원은 최근 방북설명회에서 북측 지도부에 대북정책에 관한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북핵타결 환영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포기 선언을 환영했습니다.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협력의 길을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포기 결정이 국제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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