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9/21/05


2005-09-21
Share

남한이 북한에 제의한 대북 전력공급 비용이 연 70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현재 6자회담을 통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주장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한국전 당시 숨진 국군 유해발굴사업을 북한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한 산자부, 대북 전력공급 비용 연 6500억-8 천억 원 예상

남한 산업자원부는 남한 정부가 북한에 전력을 보내게 될 경우, 매년 7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늘릴 것을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남한 산업자원부는 대북 송전이 이뤄질 경우, 약 1조 5500억 원, 미화로 15억 5천만 달러에서 1조 7200억 원, 미화로 17억 2천만 달러의 시설 투자비용과 함께 매년 6억 5천 달러에서 8억 달러 정도의 전력요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산자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대북 송전 비용은 북한의 실제 전기 사용량과 전력 송전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자부는 경수로 사업에 할당된 24억 달러를 시설 설비와 송전 비용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여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 “대북송전, 납북자송환 연계해야”

서울 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전력공급과 국군포로, 납북자송환 문제 등이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성범 의원은 21일 최근 서울 시민 350명을 상대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대북 전력공급 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26-27일 KEDO 이사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즉 케도(KEDO) 집행이사회가 오는 26일과 2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립니다.

집행이사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남한의 대북 전력공급계획을 비롯해 경수로의 미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집행이사국들은 남한의 대북 전력공급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장엽 “6자회담으로 핵 문제 해결 어려워”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20일, 6자회담을 통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또 공동성명은 결국 북한의 약속 불이행으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 매체인 데일리 엔 케이에 따르면, 황 전 비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현재 6자회담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이 지금 당장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을 끌고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으로 불리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지금 같은 6자회담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비서는 또 공동성명 합의는 결국 북한의 약속 불이행으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국, 6자 공동성명에 같은 입장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20일 전했습니다.

국무부의 숀 매코믹 대변인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뉴욕 유엔 총회에서 만나 회담 당사국들은 경수로 문제를 포함한 공동성명 문안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은 따라서 차기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그 검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매코믹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남 외교장관, 북에 합의사항 이행 촉구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존중과 혜택이 확인될 수 있도록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날 미 하버드대학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좀 더 개방적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문제와 관련해 반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규정을 지키면 토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한국전 국군 유해 발굴 2012년부터 DMZ 이북지역 확대

남한 정부는 한국전쟁 중 전사한 국군의 유해 발굴 작업을 오는 2012년부터 비무장지대와 북한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한 국방부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오는 2012년부터 DMZ, 즉 비무장지대, 그리고 오는 2018년부터는 북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발굴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월남 주민 39명과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국전쟁 중 전투가 격렬했던 비무장지대 안의 24곳과 북한 내 16개 지역에 유해가 집중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일 당국 간 협의 11월 초 추진 -일본 정부

일본은 11월 초쯤 북한과 당국 간 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북한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일본 언론은 사사에 겐이치로 6자회담 수석대표가 20일 납치피해자가족회 측에 차기 6자회담 전인 11월 초에 북한 일본 정부 간 협의를 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일, 북-일 정부 간 협의 재개문제와 관련해 핵과 납치문제 모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 메시지 김 위원장에게 전달 -정동영

남한의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9일 끝난 북핵 6자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가 세 차례나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 당시 평양에서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석하고 있던 정 장관은 뉴욕에 있던 노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 최상부에 전달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고 이 메시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중에 들었다고 21일 전했습니다.

이날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그 같이 전한 정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수로 우선 요구는 전략 -중국 전문가

북한이 핵 포기 이전에 경수로를 먼저 제공받아야 한다는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런샤오 주임은 21일자 동방조보 신문과의 회견에서 그 같이 분석하고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공동성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런샤오 주임은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돌아오는 전제조건으로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경수로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미국에만 요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 인권단체 “북 인권도 핵 합의 일환으로 준수돼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결정은 환영할 만한 발전이나 북한의 인권문제가 이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20일 주장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때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가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 내 탈북자 10명중 8명 빈곤층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10명 중 8명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빈곤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통일부가 21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남한 내 탈북자 6천5백여 명 가운데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는 5천 2백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천 5백여 명, 40퍼센트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남한 정부가 규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 생계비는 한 달 기준으로 102만원, 미국 돈으로는 1000달러입니다.

남한 농법으로 재배한 북한 벼 다음 달 수확

북한 금강산 온정리에서 남한 농사기법으로 재배한 벼가 다음 달 수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벼는 남한 부산의 미곡종합처리장인 PN 라이스가 지난 5월 중순 온정리 삼일포 마을 논 2천 평에 모내기 한 신품종으로 북측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벼입니다.

PN 라이스는 다음달 6일 벼 수확을 위해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며 수확한 벼를 남한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한 산업은행, 평양 대마방직에 15억 원 대출

남한 산업은행은 21일 남북 합영 기업인 평양 대마방직에 시설자금 백50만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대마방직은 남한의 안동 대마방직과 북한의 새별총회사가 올 10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평양 시에 삼베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남 민간단체, 북한에 국수공장 건립

남한의 민간단체인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 울산본부는 21일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국수공장 건립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북측과 국수공장 건립 지원에 대한 의향서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위해 북측은 연내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 정부, 탈북자 미 망명 신청 돕는 방안 마련 검토

미국 정부는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미국의 난민수용 프로그램의 혜택을 확고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에릭 존(Eric John),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21일 밝혔습니다. 이

에릭 존 부차관보는 이 날 미국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탈북자들의 거주 장소 등이 노출됨으로써, 탈북자들의 신변 위험이 커질 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부차관보는 따라서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나라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함께 탈북자들의 신변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망명 신청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북핵타결 환영 의장결론 채택

국제원자력기구는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타결된 것을 환영하는 의장결론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과 원칙이 조속한 시일안에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의장 결론을 채택했습니다.

의장결론은 이어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역할이 유지되는 등 북한 핵문제에 관한 협상결과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 탈북한 박모씨 등 태국 도착

북한을 탈출한 뒤 붙잡혀 강제 북송됐다가 다시 탈출에 성공한 박모 여인과 아들 등 4명이 21일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주태국 남한 대사관측에 따르면, 박씨 모자와 북송 재일교포 박모씨, 장모씨 등 4명은 태국 북부지역의 한 경찰서에 억류돼오다 이날 방콕에 있는 이민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심사를 거쳐 난민판정을 받으면 희망하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0)

전체 질문 보기.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