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9/28/05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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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남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가 북한에 납북의혹을 받고 있는 탈북자 강 건 씨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남한은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남한 김문수 의원, 이산가족교류촉진법안 제출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28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이산가족교류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산가족교류촉진법안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5대 입법 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미 북한인권법, 탈북자 관련 법, 국군포로 관련 법, 그리고 납북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번에 이산가족 관련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남한 정부가 이산가족 실태파악과 소재파악 사업이 전면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생사확인과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 북에 납북의혹 강건 씨 해명 촉구

유력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지난 3월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건 씨에 대해 북한 당국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긴급행동 (urgent action)”성명서에서 북한이 강 씨의 생사여부를 공개하고, 탈북을 이유로 수감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 그러나 수감됐다면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 그리고 고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의 동아시아담당 라지브 나라얀 (Rajiv Narawan)씨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성명서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냈으며 남한의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도 성명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 일본인 납치문제 정확히 해명해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7일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중 일부가 아직 북한에 살아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에 위반되는 납치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범인들이 피해자의 소재를 계속 은폐하고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납치는 진행 중인 범죄로 간주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피랍 희생자의 수가 일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북한 측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하며 그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인권단체, 대북지원식량 분배확인 강화 촉구

남한의 인권단체가 북한에 지원되는 남한 쌀에 대한 분배 검증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8일 남한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쌀 분배 현장 감시를 세계식량계획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최근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세계 비정부 구호기관들의 북한 내 사무소를 철수하라고 요구한 것은 남한 정부가 대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면서도 분배투명성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외교장관 “남, 북핵 폐기 방안 마련 착수”

남한 정부는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가진 정례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제4차 6자회담 공동 성명 합의로 북핵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말대 말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2단계 회담의 구체적인 합의 중요성을 감안해 후속 협상 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11월로 예정된 다음 6자 회담 전이라도 관련국들과 사전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러시아식 경수로 건설 타당” - 러 전문가

북한에 러시아식 경수로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 건립이 타당하다는 러시아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게오르기 불리체프 러시아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부터 북한 원자력 발전을 위해 지형 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옛 소련이 지난 1985년 북한과 체결한 원자력 건설 협정이 폐기되지 않은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 공개해야” - 크리스토퍼 힐

힐 차관보는 남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가 북한에 들어간 것이 확인된 만큼 북한은 이를 어떻게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해야 할 다음조치는 핵무기 관련 시설이 어디 있는지 공개하는 일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 “힐, 김계관 사이 신뢰 시작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27일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이에 신뢰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인 그레그 전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남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과거 미국과 소련 간 핵무기 감축협상이 시작되던 당시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국과 북한 간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불신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계관 부상과 이근 국장은 힐 차관보와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제임스 켈리의 차이를 느낀다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남한 여당 의원, 북 이산가족에 송금허용 입법 추진

남한 여당 열린 우리당의 이은영 의원은 28일 이산가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송금 등 경제적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산가족재회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이 같이 밝히고 교류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이산가족의 재회를 촉진하자는 것이 법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고, 장래 남북교류 확대시점에 대비해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명의로 금융기관에 부동산과 채권, 그리고 주식을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영국, 북한주재 대사에 에버라드 선임

영국은 북한에 주재할 새 대사로 존 에버라드 우루과이 주재 대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라드 신임대사는 내년 1월 평양 대사관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신임 에버라드 대사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 중국의 베이징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98년부터 2천년까지 베이징주재 대사관에서 정치담당 참사관을 지냈습니다.

북한, 전국관할 상공회의소 설립추진-대한상의

북한이 상공인들의 상공업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인 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남한의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제3국의 인력과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상공회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제상업회의소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해 외국에서 5백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년전 평양상공회의소를 만들어 2천3년 5월 국제상업회의소 산하기구인 세계상공회의소연합회에 가입했습니다.

남한 보수단체 맥아더 동상 사수집회

남한의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소속 회원 4천5백여 명이 28일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에서 맥아더장군 동상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권정달 연맹 총재는 맥아더 장군 동상은 단순히 장군 개인을 기리려는 동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수호의 상징이자 역사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친북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유혈맹의 상징인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수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개성공단 개성병원 곧 정식 허가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개성병원이 곧 남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정상 진료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개성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 의료구호단체 ‘YMCA 그린닥터스’ 에게 개성공단 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곧 내줄 것이라고 남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남한 이대 총학생회, ‘남북 드림 음악회’ 개최

남한의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28일 교내 대강당에서 광복 60주년을 맞아 대학생들이 남북한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남북 드림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남한 대학생들의 응원단, 혼성 중창단 공연을 비롯해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이 북한의 노래와 부채춤, 가야금 공연을 선보입니다.

“북한 핵해체 전 경수로 논의없다” - 힐 차관보 거듭 천명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하기 전에는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28일 거듭 천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6자회담 설명회에 나와 경수로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안전협정 등을 충실히 이행한 뒤라야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외무성을 통해 먼저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해야 핵 해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측의 진심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엄청난 투자를 해온 핵동력 산업의 종사자들과 핵산업과 관련된 군부를 의식한 ‘내부적 고려요인’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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