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0/05/05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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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납북자 지원단체들이 남한 정부에 비전향장기수 북송과 북한의 납북자 송환을 연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남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모두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한 납북자 지원단체 “장기수 송환, 납북자문제와 연계해야”

남한 정부가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한의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인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 대표와 납북자가족 20여명은 5일 정부 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 정부에 납북자문제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연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부의 비전향장기수 송환 방침을 규탄했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는 것은 이해하나, 납북자 문제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장기수를 송환하려는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 유엔에 추곡 생산량 평가 중단 요구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부터 북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년 간 실시해온 북한의 추곡생산량 평가를 중단하게 됐다고 리처드 버크 세계식량계획 베이징사무소 대변인이 5일 밝혔습니다.

버크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요청은 긴급구호활동을 연말까지 중단해 달라는 북한의 최근 요청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입장 표명 여부 논란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할지 여부를 놓고 남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쪽과 실태조사부터 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는 나라 안 밖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지만 인권위가 북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만을 고려한 나머지 정작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당의 김재경 의원도 인권위가 인권 논리보다는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 입장 표명보다는 인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먼저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천 열리 우리당 의원은 현재 인권위의 논의를 보면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와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인권위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 핵무기 프로그램 완전히 밝혀야”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4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최근 4차 6자회담에서 핵 포기 공동성명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발적인 협력은 과거 누적된 북미간의 불신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현재 북한은 자신의 핵 폐기가 먼저 완료된 후에 그에 대한 상응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따른 미국 등 관련국들의 상응조치의 이행순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신속하게 핵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 등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외교장관, 5자회담 전 능동적 조치 협의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다음 달로 예정된 5차 6자회담 이전에라도 참가국들이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중에 6자회담 남한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를 미국과 중국에 보낼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능동적 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치에 대해 사전에 미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경찰청장,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 시사

남한 경찰청장이 5일 국가보안법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남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하기로 검찰과 조율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교수는 ‘6.25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국가안보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남한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 퇴출

금강산 관광사업을 벌이고 있는 남한 현대아산이 5일 김윤규 부회장을 해직했습니다.

이날 현대아산의 윤만준 사장은 임시 이사회가 끝난 뒤 “김윤규 전 부회장이 대북사업에 걸림돌로 남아 있어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대북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김 전 부회장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사장은 “김 부회장은 남북경협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개인 비리와 직권남용과 독단적 업무처리 등으로 회사와 사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윤규 전 부회장은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 김정일 후계자로 김정철 유력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2남인 김정철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장남인 김정남은 4년 전 일본 입국시의 위조여권사건과 복잡한 여자관계로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5일 ‘브레먀 노보스티’ 신문과의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남인 김정철은 용모도 수려하고 여자관계도 복잡하지 않아 차기 지도자감으로 꼽혀왔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후계자를 공식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러시아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 대북 경제제재 주장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이 주장했습니다.

나카가와 경제산업상은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경제 제재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기. 인원 결론 못내

남북은 5일 개성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회담을 가졌으나 화상상봉의 시기와 인원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남한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시기와 인원, 규모에 대해 북측과 입장이 달라 추후 실무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지원 쌀 1만6천여 톤, 부적합 의혹

올해 남한의 대북지원 쌀 40만 톤 중 1만6천여 톤이 색깔이 변한 부적합 쌀이라는 주장이 남한에서 제기됐습니다.

남한 야당인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과 민간의 일부 쌀 저장창고 등에 대한 합동조사에서 색깔이 변한 쌀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대북지원 쌀은 2001년산 보유곡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전체 지원 물량의 0.25퍼센트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색깔이 변한 쌀은 지원물량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통일부, 친북 웹사이트 차단 해제 요청

남한의 통일부가 친북 인터넷 웹사이트 열 한곳에 대한 차단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법무부가 야당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조선통신’ ‘조선신보’ ‘실리은행’등 친북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정부의 차단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까지 이들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친북집단의 사상적 정보전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태에서 통일부가 공안당국이 차단한 사이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문제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탈북자 2명, 남한서 간첩활동 혐의

탈북자 2명이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일 남한 검찰에 따르면, 탈북자 한 모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탈북자 20명을 체포해 북송하고 중국에 체류하는 남한인 등에 대해 납치공작을 기도했습니다.

다른 탈북자 이 모 씨도 2003년 1월 남한에 입국한 이후 월북해 남한 정부의 합동신문소와 탈북자 수용시설인 하나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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