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0/10/05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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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국 옌타이 한국인 국제학교에 들어갔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탈북자들이 모두 북한에 강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개성관광 사업과 관련해 현대를 제치고 롯데관광에 협력의사를 타진한 데 대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진입 탈북자 7명 북송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남한 행을 요구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내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북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한 당국은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일가족 4명이 포함된 이들 탈북자 7명은 지난 8월 29일 교장 이취임식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중국 엔타이에 위치한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남한 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 진입 3시간 만에 중국 공안에 연행됐으며 지난 9월 29일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엔타이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남한 영사관측이 중국 당국에 탈북자 이송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연행해가는 이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국제 학교에 진입할 경우, 남한 영사관이나 대사관측이 중국 당국에 협조 요청한 이후, 영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롯데관광, 북측과 개성관광 협의 않기로

남한의 롯데관광은 10일 당분간 북한 측과 개성관광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관광의 이순남 이사는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관계 등 여러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아, 북측이 제안을 해와도 접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순남 이사는, 특히 개성관광사업은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계약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고, 또, 남한 정부의 승인이 따라야 개성관광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측으로부터 지난 달 13일 개성관광에 관해 협상하자는 공식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 인권, 생화학무기, 불법행위 문제 해결 후 수교 논의 가능” - 미 힐 차관보

미국은 인권과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이 해결돼야 북한과 관계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 행한 폐막연설에서 밝힌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당시 연설에서 최근 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결된 직후 공동성명 내용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차기 6자회담에 임할 미국의 자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하지만 그에 앞서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문제, 생화학무기 문제, 미사일문제, 또 마약밀매와 위조지폐 문제 등 북한의 불법 행위문제 들이 먼저 해결되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불법적인 핵 확산 활동을 벌일 경우 미국과 우방국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일, 11월 중 KEDO 폐지 정식 결정

한미일 세 나라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즉 케도의 대북경수로 사업을 오는 11월말까지 정식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3국은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린 KEDO 비공식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으며, 미일 양국이 경수로 건설 사업의 폐지를 주장하자 남한 정부도 폐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경수로 건설 사업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남한이 북한에 전력공급을 결정하는 등 방침을 전환한데다, 9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회담 결과 북한에 대해 새로운 경수로 제공 가능성이 대두함에 따라 한미일 3국은 11월말까지 대북 경수로 사업의 중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정식 폐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남한 경수로기획단장 “KEDO 길게는 5년 존속”

장선섭 남한 경수로기획단장은 10일 북한 신포 경수로의 완전 종료가 결정될 경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조직은 청산 등을 위해 2년에서 5년 정도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이날 남한 통일부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예산부족은 이사국간 협의를 통한 인원감축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지진, 이재민 3백만 명 추정

파키스탄에서 지난 8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일 현재 3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구조 활동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최대 3만 여명이 사망하고 최고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의 진앙지 근처인 카슈미르 지방의 피해가 극심해 마을 전체가 몽땅 쓸려 내려간 곳도 많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또 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려 수업 중이던 학생 수천 명이 매몰되는 등 어린이들의 희생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도 카슈미르 지방에서도 최소 700백여 명이 숨졌고 이웃나라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남 장관 “최성용 씨 문제 남북경로 통해 이야기할 것”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테러 가능성 첩보 때문에 남한의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회장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북경로를 통해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최 회장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 논평을 내고, 최근 테러 가능성이 거론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달 29일 국정원 측으로부터 테러 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사흘 전부터 24시간 사무실과 집 등에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교수 “임수경 만나기 위해 배터지게 먹어”

지난 1989년 북한의 평양학생축전에 참석한 남한의 임수경 씨를 환영했던 북한 대학생들은 1주일간 강제로 살찌우기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한의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형직 사범대 교수를 지내다 지난 1991년 탈북한 김현식 씨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 당국이 임 씨를 만나기로 한 학생들을 강제로 살을 찌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당국이 영양부족 상태를 감추기 위해 학생들을 호텔로 보내 1주일간 고기와 빵, 우유 등을 먹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 야당 의원: “작전계획 5027은 '북한정권 제거' 목적”

남한 야당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은 10일 남한과 미국이 작성한 ‘작전계획 5027’이 북한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남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 한미 국방부장관이 공동작성한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면서, 해당 문서엔 작전계획 5027의 작전 목적으로 북한 정권 제거, 북한군 궤멸 등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남한 국방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권 의원이 주장하는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남 통일부장관 “통일촉진 비용 최소 연간 2조-5조원

정동영 남한 통일부장관 남한은 매년 2조원에서 5조원 미화로 약 20억에서 50억 달러를 통일촉진비용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제기구의 개발국가에 대한 해외원조 평균 등을 적용할 때 남한의 국내총생산이 7천억 달러로 이 같은 대북지원비용을 통일준비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대북 에너지지원 비용과 관련해 앞으로 9년에서 13년간 적게는 6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일, 남측이 한 두 해만 도와주면 식량난 해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6월 남한 통일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남측이 1-2년만 더 도와주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남한 통일부장관은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17일 면담 당시 김 위원장은 남측이 한 두 해만 더 도와주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야당 총재, 맥아더 동상철거 있을 수 없는 일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10일 맥아더 장군동상철거 논란과 관련해 동상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맥아더 동상철거 반대 재미한인들’과의 면담에서 맥아더 동상을 지키는 것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미 한인방문단은 남한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으로 동상을 옮겨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대통령 “한반도 안보상황, 사업 걸림돌 안 될 것”

노무현 남한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안보상황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달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 이뤄졌고 남북한 화해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8차 세계 화상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남북한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동북아 물류, 사업 중심지로서 남한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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