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0/12/05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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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조만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남한 정부는 탈북자문제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진왜란승전비인 북관대첩비의 인도식이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북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상정키로

유럽 연합이 조만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영국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결의안이 인권문제 등을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1월 중순께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 주민에 대한 고문과 탈북자에 대한 처벌, 사상의 자유 침해, 또 여성의 성적 착취 등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프랑스 유엔 대표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결의안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달러위조 혐의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기소

미 법무부는 북아일랜드 노동당의 션 갈랜드 당수가 북한측과 공모해 수백만 달러의 위조 달러 지폐를 동유럽과 영국에서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그를 지난 5월 공식으로 기소했음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갈랜드 당수는 지난 1997년 다량의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구입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기소장에는 또한 갈랜드와 다른 6명의 공범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아일랜드와 영국, 러시아, 폴란드, 덴마크, 독일 등을 방문하며 북한으로부터 1백만달러 이상의 위조지폐를 구입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 재무부가 지난 96년 발행하기 시작한 100달러짜리 신화폐에 대해서도 이를 정교히 위조해 유통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19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서 미 정부는 다량의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북한정부의 주관아래 제조되고 있으며, 북한 사람들이 정부 관리로 행세하며 다량의 100달러 위조지폐를 전세계에 유통,전달,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난민 강제 북송 규탄 대회- 탈북자 강제 북송은 범죄 행위

남한 탈북지원 시민 단체들은 12일 서울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 회견은 옌타이 한국 국제학교 진입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등 최근 강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중국 대사관 앞에 모인 10 여개의 남한 탈북 지원 시민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진입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 조치는 중국 정부에 의해 행해진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북송 탈북자들은 이미 남한행을 희망했다는 것이 알려진 상태고 이들이 북한으로 보내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명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민주화 운동 본부의 박광일 운영 위원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의 김성호 목사는 중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써 탈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중국 정부가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대회의 개최국지이만,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탈북자와 탈북 지원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참가자들은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의 제 3 국행을 보장하고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남한 정부도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 정부와의 공개적인 협상을 통해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국 대사관 측과 면담을 요청하며 대사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끝으로 오는 14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외교장관 “탈북자 문제 인도 처리 최선”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중국이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탈북자문제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 7명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도 당혹감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그 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외교적 경로뿐 아니라 고위급에서도 인도적 견지에서 탈북자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조용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가 인도적 견지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인권단체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남한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12일 서울시내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탈북자 지원단체와 10여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이라는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2천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한 정부도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벗어나 자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 8월 29일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7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스위스 SDC, 대북 원조사업 지속할 예정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서 벌이는 원조사업의 대부분은 현재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스위스 개발협력청 관계자가 12일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율리히 스튜어칭어 (Ulrich Sturzinger)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스위스 개발 협력청의 원조사업은 인도주의적 원조 사업이 아니라, ‘개발협력’이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연간 30만 스위스 프랑, 즉 미화로 약 24만 달러 규모의 분유공급은 인도주의적 원조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북 관광객들 북한 서적, CD 등 남한 내 반입

집단 체조극인 아리랑 공연 관람 등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남한 관광객들이 북한 서적과 노래 등이 담긴 CD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세관당국은 인력이 모자라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반입품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남한 언론들은 12일,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방북하고 돌아온 관광객들의 휴대품에서 ‘김정일 장군 선군정치이론’ 등 북한에서 발행되는 서적 118권과 북한체제 찬양 가요 CD 와 테이프 등 204점을 적발해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세관 측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론에서 보도된 적발 사례 건수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체 확인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 측은 오래전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휴대품을 검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관광객의 휴대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 북관 대첩비 정식 반환

일제에 의해 약탈된 임진왜란 승전비인 북관대첩비 인도식이 12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서 열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함경북도 경성과 길주에서 정문부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들이 가토 기요마사 군에 대승한 것을 기록한 석비인 북관 대첩비가 노일전쟁 당시 옛 일본 육군 제2사단 17 여단장 이케다 마사스케 소장에 의해 약탈된 지 100여년 만에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추규호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와 후쿠시마 게이시로 일본 외무성 대신 정무관, 난부 도시아키 야스쿠니 신사 궁사 등 3자 대표는 12일 오전 야수쿠니 신사 회관에서 인도식을 갖고 북관 대첩비를 우선 남한에 반환하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인도하기로 정식 합의했습니다.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 위해 남북한 측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가동해 교섭해 왔으나 일본 측이 여러 이유들 들어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남한 측이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반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 측이 이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남한 당국-개성관관사업 분쟁 불용

남한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개성관광 사업을 현대 외에 롯데관광에 제의한 것과 관련해 사업 추진과 관련한 분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봉조 차관은 12일 남한의 한 방송에 출연해 북측이 이미 계약을 맺은 사업에 대해 다른 남측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려면 남한 당국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와 북측이 2천년 합의한 금강산, 개성관광 등 7대 사업에 대한 현대의 독점권은 유효하다면서 정부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통일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가속화”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12일 앞으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2단계 공사도 1단계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기업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북측 노동력에 대한 기술연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북측과 협의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미 백악관, 제5차 북핵 회담은 북한 시험대

앤드루 카드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11일 내달 초로 예정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폐기 약속 준수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 실장은 이날 미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차기 6자회담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는 지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힐 “북핵 포기 상임이사국 검증 가능”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1일 북한이 핵 포기라는 합의를 저버린다면 그들은 ‘고립된 황야’에 내던져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합의를 준수한다면 많은 경제적, 외교적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무장해제의 검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러 “이란 핵문제, 6자회담처럼 풀어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일 이란 핵문제를 푸는 데는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러시아-프랑스 외무, 국방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에는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유사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 핵문제를 푸는데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이견이 없으며 평화적 핵 이용 분야에 대한 이란의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에너지 지원, 투자액 15-20배 효과”

대북 에너지지원 사업이 남북한의 생산과 고용에 주는 효과는 투자 금액의 15배에서 20배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한 통일연구원은 12일 발표한 한 정책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해소에 따르는 국가 신인도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 증가, 주가상승 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남한에는 남북경협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효과를 가져와 대규모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남한 권투선수, 평양 프로권투대회 참가

남한 권투선수 김성국과 유진형이 오는 21일 평양에서 열리는 프로권투대회에 출전한다고 한국권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평양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남한의 밴텀급 김성국이 북한 4.25체육선수단 소속 김정혁과, 유진형은 압록강체육선수단 소속 신경일과 맞대결을 벌입니다.

이번 경기는 북한 여자프로권투 세계챔피언 감광옥과 류명옥 방어전의 경기 전 시합으로 열립니다.

남한 법무장관,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천정배 남한 법무장관은 6.25전쟁을 민족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천 장관은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 조항에 따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할 수 있다는 법 원칙으로 볼 때 강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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