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0/26/05


2005-10-26
Share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측과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남한인사들의 가족들이 남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미 북한인권 특사 “방북해 인권문제 논의하고 싶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인권문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을 직접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북측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24일 남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그 같이 말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지난 수년 간 정치범 수용소, 강요된 굶주림, 거주이전의 제한 등 북한 내 인권침해에 관한 신뢰할만한 보고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원한다면 국제적 외교와 인권의 기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을 직접 방문해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자신은 물론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상황을 깊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것과 관련해 레프코위츠 특사는 걱정스럽게 받아들인다며 남한이 국제사회의 행동에 동참했더라면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여당 의원 “정부, 탈북난민 보호책임 외면”

남한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의 강성종 의원은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남한 정부가 탈북난민 보호와 인권 보호에 소극적 자세로 임해 국가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한 사실을 들며 남한 정부에 탈북자문제와 관련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을 두루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국군포로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북한 내 생존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25 납북자 가족들 남한 정부 상대 법정 소송 준비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인사들의 가족들이 남한 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남한 정부에 납북자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국민일보는 26일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회원 20명이 남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회장은 현재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하는 전쟁 중 납북자 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송이 계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1950년 7월 납북된 이주신 당시 서울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아들 이경찬 씨와 서울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다 납북된 권태술 씨 가족 등 전쟁 당시 정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북한으로 납치된 인사의 가족들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 북 탄도미사일 중대위협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는 26일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벨 내정자는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단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5월 북한이 미사일발사 실험을 단행한 것은 미사일 연구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 통일부 차관 “납북자 문제 남북대화 공식 의제로 다뤄야”

이봉조 남한 통일부 차관은 26일 남북대화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회에서, 북방경제 시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북한이라는 잃어버린 조각을 섬과 대륙 사이에 끼워, 반도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특히, 한반도 경제공동체 개념을 상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공동체 개념은 한반도 평화체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냉전해체 과정이 시작되면,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중심과제가 돼야 하며, 이 문제들은 더 이상 조용히 다루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논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5일 현재, 남북 간에 묵인된 방식으로 확인된 생존 납북자는 11명, 국군포로는 10명입니다.

북일 정부 간 협의 11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

북일 양국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는 북한 내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을 위한 단파 라디오 방송을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일 정부 간 협의는 작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후 요코다 메구미 씨 유골 감정문제로 의견 대립이 격화돼 1년간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베이징에서 열린 4차 6자 회담 기간 중 북일 양국은 일련의 접촉을 갖고 중단된 정부 간 접촉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1월 3일 정부 간 협의가 재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무라 외상은 26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의를 국교정상화교섭의 전 단계로 규정했습니다만, 일본 측은 납치생존자의 조기 귀국, 진상 규명, 납치 용의자 신병 인도 요구 등 납치문제 해결을 중요 의제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북한 측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식민지 지배 등 과거청산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여 1년 만에 정부 간 협의가 재개되더라도 별다른 성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11월 3일 개최되는 정부 간 협의에는 일본 측이 사사에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북한 측에서는 송일호 외무성 아시아 부국장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6자회담시 북핵 정보공개만 요구할 방침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에 핵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만을 요구할 것 같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상이 어렵게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결렬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초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핵시설 보유현황을 모두 밝히도록 하고 각 시설을 폐기하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는 단계별 수순을 요구할 방침이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베이징 북핵 6자회담 11월 8일 개최 추진중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5차 회담을 다음 달 8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5차 회담에서는 선 핵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선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엇갈려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남한 정부, 조류독감 종합 대책 마련

남한 정부는 26일 조류독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류독감 위험수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는 1단계에서는 검역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사람 간 전염 차단, 3단계 치료제 투입, 그리고 가장 심한 4단계에서는 임시 휴교 등 대량 환자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계획을 토대로 상황별 대국민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남 민간단체, 젖소 34마리 북송

남한의 북한 지원단체인 굿네이버스가 26일 젖소 34마리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으로 보낸 젖소들은 생후 5개월 내외의 암소 30마리와 수소 4마리로 모두 평양 근교의 구빈리 협동농장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굿네이버스는 7년 전 남포의 젖소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북한에서 젖소 목장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2년 전부터 이랜드 복지재단과 함께 북한에 우유 생산설비와 사료 등을 보냈습니다.

흑룡강신문: ‘북한 올해 곡물 수확량 480만 톤 이상‘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480만 톤을 넘을 전망이라고 재중 한인신문인 흑룡강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흑룡강 신문은 북한의 올해 농작물 작황이 수년 만에 대풍을 이뤘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확량은 430만 톤으로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습니다.

남 대학생 1,600명 금강산 방문

남한 대학생 1,600명이 10월과 11월 초 2차례에 걸쳐 금강산을 방문한다고 남한 민간단체 ‘지우다우’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대학생 800명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800명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을 각각 방문해 통일보도행진 등 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단체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현대아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WJ “중국, 북한에 인내심 잃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마침내 잃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26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그동안 후진타오 주석 방북 시기를 늦춘 것도 북한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이란 항공편의 영공 통과를 불허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입장에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이번회기내 대북인권 결의안 유엔 상정

유럽연합은 이번 회기내에 유엔총회에 북한을 비롯해 인권 침해국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2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 의장국인 영국은 25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을 비롯해 버어마, 우즈베크스탄, 콩고의 인권상황에 대한 총회 차원의 특별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이번 회기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정 시기와 관련해 유엔 소식통들은 유럽연합이 가급적 많은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2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 (0)

전체 질문 보기.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