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0/27/05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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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칭다오에 있는 이화한국학교에 27일 탈북자 13명이 진입해 남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유럽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 이 이번 회기 내 유엔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13명 칭다오 이화 한국인학교 진입

중국 칭다오에 있는 이화한국학교에 27일 탈북자 13명이 진입해 남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정부는 현재 이들이 서울로 갈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남한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남한 외교통상부는 이화한국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는 남성 9명, 여성 4명 등 모구 13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이들을 총영사관으로 옮겨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칭다오에 있는 이화한국학교에는 지난 11일에도 8명의 탈북자가 진입해 남한행을 요구했으며 이들은 모두 칭다오 남한 총영사관으로 옮겨진바 있습니다.

이같이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한국학교 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경이나 텐진에 비해 칭다오에 한국인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탈북자들의 설명입니다.

EU 대북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이달 내 상정

EU, 유럽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 이 이번 회기 내 유엔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돼 통과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유엔 총회에 올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비인간적 제도와 처우를 개선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을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이 내년1월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엔은 세계식량계획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들의 인도적 지원활동이 방해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기구들이 북한의 모든 부문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북한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남한 단체들, 북한인권보고서 준비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남한의 민간단체와 변호사 단체가 조만간 각각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피해 사례를 조사해 기록, 분석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타는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올 12월 경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윤여상 소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면서 보고서에는 탈북자들의 증언 등 그 동안 축적된 북한 인권 피해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한 차례 영문과 한글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 왔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탈북자 신상정보 유출”

남한의 최대 탈북자 단체인 숭의동지회의 탈북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벌목공 출신 탈북자 한창권씨는, 탈북자들의 신상명세가 자세히 담긴 명단이 유출돼, 탈북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당시 남한 안전기획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화제가 됐던 한창권 씨는, 몇 달 전 숭의동지회의 탈북자 명단이 다량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곧바로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런 일은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지난 20일, 명단 유출과 관련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창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숭의 동지회에서 문건이, 탈북자들의 신상명세서가 유출됐습니다. 따라서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신상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언제 또 97년도 이한영 피살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그 명단이 유출됨으로 인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추방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에 책임을 지라. 경찰청에다 수차례 걸쳐 구두로 얘기를 했고 공문도 보냈는데 자기들은 준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책임도지지 않고...

한 씨는 지난 7월 다른 탈북자 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탈북자 명단이 시중에 돌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명단에는 탈북당시 직업 등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 화물선들의 일 입항 급증

북한 화물선들의 일본 항구 입항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선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0톤 이상의 선박 입항을 규제하는 < 선박유탁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감소 경향을 보이던 북한 화물선의 입항이 9월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 선박유탁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 시행된 3월에는 북한 화물선의 입항이 지난해 3월의 4분의 1 수준인 29척으로 격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매달 40척 정도가 입항하다가 9월에는 143척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는 작년 9월의 123척을 20척이나 웃도는 실적입니다.

일 해상보안청은 북한은 올해 송이버섯이 풍작으로 가을철 외화벌이를 위해 대일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고향방문 2천7년부터 이뤄질듯

금강산에 짓고있는 이산가족 면회소가 2천 7년 봄에 완공되면 남한 이산가족들이 북한 고향을 직접 찾아가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대한적십자사의 한완상 총재는 26일 조선일보와의 회견에서 지난 8월 착공된 이산가족 면회소가 내 후년 3월에 세워지면 남북 적십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서신왕래와 생사확인 그리고 고향방문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적십자사의 고향방문등의 3가지 사업은 북한측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향후 15년 국방비 모두 621조원

남한의 내년부터 15년간의 국방비 예산이 모두 621조원 미국돈으로는 6천2백억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남한 국방부는 이 가운데 전력 증가와 부대개편, 장비 유지비등 순수한 국방 개혁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10퍼센트 선인 6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남한의 올해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2.5퍼센트 정도지만 2천20년까지 새 국방예산에 따르면 국방비의 비율은 2.8퍼센트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습니다.

서울시민 다수가 대북 지원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

서울시민 10명중 7명꼴로 남한이 북한에 지원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한나라당의 박계동 의원은 최근 이틀 동안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7백 명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등에 관한 서울 시민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0퍼센트 가량이 연간 2조원에서 5조원에 이르는 대북 지원 비용이 너무 많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은 최근 남한정부의 대북 지원 비용으로 그 같은 수치를 제시했었습니다.

남한 국가인권위원회 간첩활동자 북한 관광불허 지지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첩활동으로 과거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보안 관찰대상자들이 금강산 관광을 허락하지 않은 통일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6.25 전쟁 중 간첩활동으로 처벌받은 김모씨등 18명이 인권 위원회에 통일부의 금강산 관광 불허 결정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진정 사건을 27일 기각했습니다.

인권 위원회는 통일부의 관광승인 불허 결정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등과 관련한 국가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등은 2년전 한 종교단체가 실시한 금강산 관광행사에 참여하려 했지만 통일부등 관계당국이 허가하지 않은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중국,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중유 만톤 제공

중국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을 축하하기 위해 중유 만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남한 연합뉴스는 북한에 중유를 운송한 중국 유조선 회사에 북한이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확인 됐다면서 그 같이 전했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정부가 조선에 원조하는 중유 만톤의 운송 임무를 원만하게 완성해 주어 조선노동당의 생일에 광채를 더해주었다’고 치하했다고 이 뉴스는 전했습니다.

남북경협사무소 28일 개성공단에 개소

남북 간의 직접거래와 남북 당국간 협의사무소 역할을 하게 될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가 28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남한의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7일 주례 설명회를 통해 그 같이 전하고 경협 사무소는 남북 경제협력 역사에서 질적, 양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소의 2층에는 남측의 통일부, 산업자원부, 무역협회, 중소기업공단등의 관계자 14명이, 3층에는 북측 관계자 10명이 상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반인권 범죄 시효배제 입법

남한 야당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7일 남북통일 때까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 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의 반인권적, 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북한 정부가 저지른 각종 반인권적, 반국가적 범죄를 통일 이후에 처벌하자는 목적에서 마련됐다고 주의원은 밝혔습니다.

주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다음 주 내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예정입니다.

현대, 북한에 11월초 접촉 회신

남한의 현대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측에 오는 11월초에 접촉을 갖자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등 현대와의 사업 협의를 위해 최근 현대측에 접촉을 제의한데 대해 현대측이 이같이 답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남한 현대가 비리혐의로 김윤규 전 부사장을 경질시킨 것을 이유로 현대와의 접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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