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1/11/05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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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제3국 정착을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한의 현대와 북한 측이 18일부터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5차 6자회담이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 탈북자 제3국 재정착 신속해결 촉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9일 미국이 중국, 남한 등과 협력해, 탈북자가 미국을 포함한 제3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는 9일 발표한 ‘중국 정책 초점’이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에서 “미국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중국 내 탈북자를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며 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다음 주 중국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우선 중국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협력해, 탈북자중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임시 망명(temporary asylum)’ 자격이라도 주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 정부가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18일부터 정상화

남한의 현대그룹과 북한 측은 18일부터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11일, 개성에서 북한 리종혁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으며, 개성관광이나 백두산 관광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정은 회장은 10일에 이어 11일 개성에서 리종혁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은 뒤, 경기도 파주 도라산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돌아와 기자들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 회장은 북측과의 이번 만남을 통해 특히, 최근에 조성됐던 비정상적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간 오해를 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퇴출 문제 등으로 파행을 맞았던 금강산 관광이 70여일 만에 정상화됨에 따라, 현재 하루에 6백 명으로 돼있는 금강산 관광객 수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객 수가 600명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현대는 한달에 약 45억원, 미화로 4백50만 달러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5차 6자회담 의장성명 채택 후 휴회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사흘 동안 열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5차 6자회담이 11일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올해 안에 북한과 양자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날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지난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북한 핵폐기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번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는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공동성명의 이행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또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참가국들은 빠른 시일 안에 다음 회담을 열자는 데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향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회담이 재개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신뢰구축 원칙을 어겼다면서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대북 거래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회담 후 북한 측 김계관 수석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양자협의를 올해 안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북한인권 표결 촉구안' 국회 통과 촉구

남한 야당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 표결 촉구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의 주도로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남한 정부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1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 인권 표결 촉구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총회가 17일에서 25일 사이에 열려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장윤석 법률지원 단장은 본 회의 직상정은 다수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여당에 의해 왜곡되서는 안된다는 ?에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남한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장 단장은 이번 표결 촉구안의 경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안건은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됩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에서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내에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본 회의에 부의해야 합니다.

라오스, 탈북자들의 자유나라로 가는 통로

라오스 북부 보케오(Bokeo) 지방이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가기위해 거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태국의 일간지 '더 매니저'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내 탈북자들은 자유의 나라로 가기위해 버어마와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즉 황금의 삼각지대로 알려진 중국 남부 유난성으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유난성에서 버어마 국경을 넘고 메콩강을 건너 라오스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탈북자들은 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해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로를 통해 자유의 세계로 간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부시, 북한 주민에게 강한 연민의 정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 배경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남한 이태식 주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대북 적대심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배경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납북자 가족, 태국 여성 납북 확실하다

일본의 납북자 가족 지원단체는 납북설이 제기된 태국 여성 아노차 판조이가 납북된 것이 틀림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태국 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북한에 의한 피랍자 가족 연락회'의 마쓰모토 테루야키 사무국장은 10일 태국에서 아노차의 가족들을 만나 정보를 교환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태국 외무부는 앞서 방콕 주재 북한 대리 대사를 불러 아노차의 납북설에 대한 진위를 물었으나 북한 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미국, 북한 우라늄 농축 정보 제한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같이 폐쇄된 나라의 경우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여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내용과 폐기절차, 또 그 검증조치가 어떻게 마련될 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전투기 2대 남한상공 넘어

북한 전투기 2대가 11일 남한 서해 북방한계선을 지나 남쪽 상공을 통과한 뒤 북한 쪽으로 돌아갔다고 남한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황해도 황주 공군기지를 이륙한 북한 전투기 2대가 남한의 방공 식별구역으로 들어와 F-5 등 전투기 6대를 즉시 출동시켜 무선 경고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평상시 훈련을 거의 하지 않던 북한 전투기가 북방한계선 상공으로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03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 의원, 남북이산가족 상봉 시급성 재확인

미국의 하비에어 베세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고령 이산가족 재회의 시급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베세라 의원은 이날 하원에 제출한 발언록에서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이 5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84명이 가족을 만났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세라 의원은 지난 2001년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가족들 간의 재결합 추진을 촉구하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남한 체육부,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한이 2006년 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남한 측 경기단체 관계자들이 단일팀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갖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15일부터 남북 단일팀 구성시 장단점과 대표 선발일정 등을 남한 내 37개 가맹 경기단체와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남북한은 다음달 7일 개성에서 남북 올림픽위원회 실무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러, 무산광산 개발 간접참여 추진

러시아의 대형 철강업체가 최근 북한 무산광산철광의 50년 개발권을 따낸 중국 퉁화강철그룹에 대한 지분 참여를 추진 중이라고 중국 신문 동방조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모스크바에 있는 세베르스탈 철광기업이 러시아 철광자원과 퉁화강철 일부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주식 매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베르스탈은 지난해 철강 총 생산량이 약 천300만톤에 이르며 세계 철광회사 순위 20위에 드는 회사입니다.

APEC 기간, 개성공단 투자환경 공개

남한 산업자원부는 11일 남한에서 14일부터 열리는 APEC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한국투자환경 설명회에서 북한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환경 설명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정부대표와 기업인 등 8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투자환경 공개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 뿐 아니라 해외투자 유치를 본격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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