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요약 - 12/30/05
2005.12.30
북 주민, 7.1 조치 이후 빈부격차 심화
북한 주민들은 지난 2002년 7월1일 도입된 ‘경제관리개선조치’ 도입 이후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30일, 탈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주민 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개인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대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탈북자들의 의식도 많이 변해서, 10명 중 5명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돈을 벌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량배분 제대로 돼야 원조 재개‘ - 애덤 에럴리
미국은 북한에 제공된 식량이 주민들에게 실제 배급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식량 원조를 할 수 없다고 애덤 에럴리(Adam Ereli)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에럴리 부대변인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의 국제 식량 원조 제공을 중단시킴에 따라 미국의 대북지원용 식량이 제공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식량배분을 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에 제공하려던 식량 원조가 불행히도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올해 북한에 약속한 5만톤의 식량 가운데 아직 2만5천톤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군 교통사고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금 받을 듯
지난 27일 금강산에서 남한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치어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 3명은, 삼성화재에서 보험금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 언론들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 날 연합뉴스에, 현대아산의 연락을 받고 사고를 낸 차량을 조회한 결과,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험 약관을 보면 북한 지역을 포함해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돼 있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침몰 북 공작선 34만 명 견학"
지난 2001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교전을 벌이다 침몰돼 8개월 만에 인양된 북한 공작선을 견학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30일, 지난해 12월 요코하마 항에 있는 해상보안청 자료관에서 공개된 북한공작선을 보기 위해 1년 동안 약 34만 명이 다녀갔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방송은, 자료관 측은 해상 범죄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랜 기간 이 선박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국회, 이라크 주둔군 3/1 축소
남한 국회는 30일, 남한 부대의 이라크 파병 기간을 연장하되 파병 규모를 3분의 1정도 줄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기간은 내년 말 까지 1년 연장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파병 규모는 현재 3,200명에서 2,300명 이내로 줄어듭니다.
이날 관련 법안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북 지하자원 투자 판단 어려워’
북한은 지하자원은 풍부하지만 규모와 위치, 생산계획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0일 남한의 코트라, 즉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독일의 지질학과 천연자원 연방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방북해 북한의 광업과 천연자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 철광선, 광물성 비료 등을 자체 수요를 위해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지하자원은 마그네사이트, 흑연, 아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자원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와 장비수입에 어려움이 있고 계획경제로 인해 효율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에 관한 정보는 추측에 기인하고 있다며, 원광이나 완제품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북한과의 바터제, 즉 물물교환식 거래는 위험이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