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1/09/06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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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로 버는 돈이 연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한 남한인 4명이 북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본은 북일 정부 간 협의 때 북측에 일본인 납치에 가담한 북한 공작원들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미 재무부 관보, “북한, 불법행위로 연간 5억 달러 벌어들여”

북한이 달러 위조와 마약밀매 등 불법행위를 통해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연방관보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 정부와 기업들은 마약거래와 화폐위조를 포함한 갖가지 범죄행위와 연루돼 왔고, 여기서 벌은 돈은 약 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보는 지난 2004년 터키 당국이 두 명의 북한 외교관을 7백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한 사실과, 같은 해 이집트에서 또 다른 두 명의 북한 외교관이 15만 달러 상당의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가다가 추방된 사실도 전했습니다.

또 1990년 이후 북한이 20여개 국가에서 50여건의 마약적발 사건에 연루됐던 것이 확실하며, 이 사건으로 상당수의 북한 외교관이나 공무원이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 관리들은 지난 30년간 수퍼노트라고 불리는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유통시키다 붙잡히는 일이 많았으며, 미국 행정부가 압수한 위조달러만 4천5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관보는 밝혔습니다.

북 외무성, 미국이 금융제재 풀고 6자회담 나와야

북한은 미국이 6자회담의 진전을 원한다면 금융제재를 풀고 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9일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금융제재는 공동성명에서 밝힌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원칙을 부정하는 것 이라며 그 같이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금융제재 동기라며 넘겨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일본 6자회담과 금융제재를 별개

중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는 6자 회담과 별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이 8일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우다웨이 중국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금융제재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사에 국장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중일 정부 간 비공식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북송 장기수, 남에 피해보상 요구

북한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이 6일 판문점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고소장을 남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고소장은 남측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수신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비전향 장기수들은 30년에서 4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고문과 박해, 학대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은 또 비전향 장기수의 육체적 피해가 10억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감옥에서 사망한 장기수의 몫까지 감안하면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귀환 납북자, 북한에 피해 배상 청구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지난 6일 남한 정부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9일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공동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납치됐다 탈북한 이재근, 진정팔, 고명섭, 그리고 김병도 씨등 4명은 이날 오전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공동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제출한 공동 고소장을 통해 북한의 조선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1인당 1억 달러 씩 모두 4억 달러의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남한 통일부에 이 고소장을 북한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귀환 납북자 대표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재근 씨는 젊은 나이에 북한에 납치돼 30년 동안 북한에서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을 생각하면 보상금 1억 달러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근: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생을 했죠. 그 연락소 안에서 3년 동안 지옥 훈련, 그것만 해도 1억 달러는 더 받아야 합니다.

그는 앞서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한 정부에 10억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 격이라면서 남한 정부도 북한에 대해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 북에 신광수 등 납치범 3명 신병인도 요구 방침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오는 1월말 열리는 북일 정부 간 협의 때 신광수 등 납치범 3명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장관이 8일 후지텔레비전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980년 하라 타다아키 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송간첩 신광수와 1977년에 구메 유다카 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공작원 김세호, 그리고 1983년에 아리모토 게이코 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도호 납치범 우오모토 즉 아베 기미히로 등입니다.

신광수는 그밖에도 요코다 메구미 씨 납치와 지무라 야스시 씨 부부 등의 납치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베 장관은 8일 신광수가 다른 납치사건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광수는 하라 타다아키 씨 여권으로 남한에 입국하려다 체포된 후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비전향 장기수로 2000년 북한으로 송환된 바 있습니다. 신광수는 그 후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고 생활하고 있어 북한이 송환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김세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요도호 납치범 아베 기미히로의 일본 귀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 군부에 배금주의, 개인주의 확산

북한군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자와 자유주의적인 사상으로 인해 배금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한 국방연구원 이호령 선임연구원은 월간 ‘북한’ 1월호에서 그 같이 밝히고 최근 북한군이 민간에 대한 풍기문란, 약탈 등으로 민간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국방연구원 이호령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군이 예전에 민간과 분리된 상태에서 엄격한 질서를 유지했던 것에서 90년대 이후 북한 내 경제사정이 악화된 이후 군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군의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9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특히 돈벌이를 위해 탈북자들이 중국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물자와 외부사조가 함께 유입된 것이 주민들은 물론 북한군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호령 연구위원 : 2000년대 이후 돈벌이 탈북자들이 드나들면서 물자와 외부사조 유입해 민간과 군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어.

이호령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난이 극심했던 고난의 행군시절 북한군이 외화벌이 등 경제활동에 나서면서 북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배금주의 개인주의를 공유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군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이미 새로운 외부사조를 많이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러한 세속적 풍조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군 사상교육 자료 중에는 풍기문란이나 주민약탈 방지를 위한 교육이 부쩍 늘어났다면서 이는 곧 북한군의 정신적 해이가 심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경수로기획단장 “북핵 협상, 남 소외 없을 것”

장선섭 남한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은 9일 향후 북한 핵문제 협상에서 제네바합의 때처럼 남한이 소외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단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현장 인력철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같이 말했습니다.

장 단장은 남한 정부가 돈만 대고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쓴 돈이 헛되지 않도록 머리를 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사인력 철수와 관련해, 케도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 당, 신포 경수로 정부입장 밝혀야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신포 경수로 공사에 투입됐던 모든 인력이 철수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은 이는 중대한 안보문제이고 많은 세금이 투입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남한 관광객,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

금강산 특구지역 해금강 호텔에 투숙했던 남한주민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남한 강원도 고성 경찰이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이날 삼일포 관광을 위해 인원 점검 당시 보이지 않아 호텔 종업원이 객실에 들어가 보니 2미터 높이의 화장실 수건 선반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대아산에서 모집한 관광객 중 일원이었던 김 씨의 시신을 인계받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 이라고 전했습니다.

북-중, 국경무역협력 강화

압록강을 사이에 둔 북한 량강도 혜산시와 중국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이 최근 국경무역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길림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혜산시 인민위원회 허영웅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측 대표단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창바이현을 방문했다며 그 같이 전했습니다.

창바이현과 혜산시 측은 관광도로 문제와 관광업 그리고 경제무역 합작 의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석탄 비료 거래 전망

남한이 북한에 비료를 팔고 그 대신에 북한에서 석탄을 들여오는 방안이 민간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남한 연합 뉴스가 8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6일 베이징에서 남북한과 조선족 기업인들이 만나 그 같은 거래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고,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남한 휴먼콘트롤즈의 김건우 대표는 이번 모임에서 북한 측과 제5세대 유기 비료인 ‘제타’를 적정한 가격으로 북한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석탄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약속대로 조건없이 회담복귀해야

북한은 지난 6자회담에서 약속했던 대로 아무 조건없이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이 9일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되도록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길 바라고 있으며 북한도 이런 미국의 희망을 함께하길 바란다면서, 북한이 회담 참가를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데 대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애국법에 따라 돈세탁과 화폐위조 등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발각되면 제재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중국 방문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특별열차가 10일 중국의 베이징에 들어간 것 같다고 남한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베이징에 있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9일 저녁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랴오닝 단둥역에서 평상시와 달리 삼엄한 경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 소식통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가 단둥시 관계당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10일 새벽 북한의 요인이 탄 특별열차가 단둥에 들어온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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