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1/26/06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달러를 위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탈북자들 상당수가 남한입국 전에 적지 않은 경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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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달러 위조말라 -부시 대통령

북한의 달러 위조문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큰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이 문제와 관련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해 단호한 어조로 ‘미국 달러를 위조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해 최근 취한 조치는 경제 제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이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하루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협상이 열리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의 6자회담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궁극적으론 이 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 탈북자, 남한서 심한 차별 당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26일 발간한 탈북자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 3명중 2명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평화전략연구원에 의뢰에 발표한 ‘국내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탈북자 500명중 약 70%가 직장에서 소득과 승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연구원의 심층 면접에 응한 한 탈북 남성은 취업할 때 탈북자라고 하면 70-80%는 고용을 거부하며, 취업을 하더라고 남한 주민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반면 탈북자들은 입국 초기 조사과정과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입국 초기 강제되는 독방 생활과 조사관의 폭언 등은 개선돼야 할 인권침해 사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탈북자 남한 입국비용 만 달러 넘어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할 때 드는 비용이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즉 미화로 약 만 달러 정도가 든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등에 있는 탈북자들은 실제로 탈북자들은 남한입국을 위해 적지 않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남한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라는 제목의 연구서에서 탈북자의 9.3%가 남한 입국과정에서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브로커와 조선적 한족 그리고 다른 탈북자에게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입국한 탈북자 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한 입국을 위해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든 경우가 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00만원 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백 만 원에서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15% 정도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26%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종교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라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탈북자 지원단체들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NK 친구들’의 임영선 대표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탈북자들 대부분이 남한입국 전에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영선: 탈북자들을 탈 중국 시킨다면 순 비용이 10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중국의 조선족들이나 공직자들과 연관될 때는 100만원이 추가해서 보통 250만 원정도로 기본비용이 들고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으면 남죠.

임 대표는 탈북자들의 탈출경로는 여러 가지지만 비행기로 남한으로 가는 경우는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고 전했습니다.

임영선: 중국 신분증이나 여권을 발급해 각지고 비행기로 오는 경우는 순 비용이 400-600만원이 들지만 그러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천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숨어살고 있는 탈북자 리영옥 씨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3명이 함께 오면서 역시 돈을 지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정일 중국 방문 중 베이징서 건강진단-산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방문 때 비밀리에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301병원에서 심장과 간장 검사를 받았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체적 건강이상 설은 없지만 최근 술을 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전시작통권, 군사능력 갖출 때 이양”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26일 미국 측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 측에 넘기는 문제와 관련해 남한 군이 군사능력을 갖출 때 이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포트 사령관은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동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충분한 토의가 이뤄진 뒤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포트 사령관은 현재 한미 군사동맹은 한미관계 역사를 통틀어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미래 한미동맹도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북한공격대비 ‘워 게임’ 실시

미국 국방부가 2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워 게임, 즉 가상 전쟁훈련을 미국 의회에서 실시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위청의 지휘아래 실시된 이 훈련은 동해상의 한 섬나라가 미국을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북한으로 짐작되는 가상의 적이 발사한 7기의 미사일 가운데 1기는 미국 알래스카 서부 해안까지 도달했지만 나머지 6기는 미국의 요격미사일에 의해 공중에서 파괴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북한, 6자회담 복귀할 징후 보여”

북한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조짐이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베이징 3자회동에서 돈세탁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스코트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북한이 회담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징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McCLELLAN: Well, I think there have been some indications about North Korea wanting to get back to the talks.

미국은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회담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매클레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25일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돈세탁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측의 주선으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은 돈세탁에 관한 국제 규범에 동의할 준비를 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길 원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힐 차관보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힐 차관보는 금융제재와 6자회담은 별개라면서, 북한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제재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이 다음달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으나 아직 일정이 합의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위폐 유통혐의 IRA 노동당 당수 재판 차질

북한과 공모해 달러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션 갈랜드(Sean Garland)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에 대한 재판이 갈랜드 당수가 법정 출두를 거부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 법원은 갈랜드 당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갈랜드 당수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16일이었습니다. 갈랜드 당수는 앞서 지난해 10월 북아일랜드에서 북한산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북아일랜드 법원 측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지난 18일 각각 심리를 열었으나 갈랜드 당수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갈랜드 당수는 현재 아일랜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소재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갈랜드 당수가 법원의 출두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재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북아일랜드 법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갈랜드 당수에 대한 심리가 연기됐다며 그가 영국의 법령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만큼 당장은 그에 대한 재판진행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갈랜드 당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북아일랜드 경찰에 보냈다며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아일랜드 경찰 관계자도 25일 갈랜드 당수에 대한 체포영장 접수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 남한 대북 지원정책 수정 요구: 산케이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남한의 협력과 현 정권 들어 급증한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위폐문제로 남한 정부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남한은 대북공세를 취하는 미국과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존 니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지난해 12월초 남한과 일본 등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에게 북한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처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남 경기지사 ‘남북 벼농사 자매결연’ 제안

남한의 손학규 경기지사는 26일 ‘남북합작 벼농사 사업을 범정부차원으로 확대하고 북측의 각 도와 남측의 각 시 도가 서로 ‘벼농사 자매결연’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손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북한 간 교류협력사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평양외곽 시범농장에서 북측과 공동으로 벼농사를 지어 수확했으며 수확한 쌀 가운데 1톤을 남한에 반입했습니다.

남한, 북한 특구지원법 필요 -전문가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한이 북한의 경제특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한 경남대 최명길 교수는 26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한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한이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특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의 북한 경제특구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 “이란 핵문제에 제재, 위협수단 안 돼”

중국 정부는 26일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재와 위협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쿵취안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를 통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긴급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