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04/06

북일 정부 간 협의가 4일 중국 베이징에 개막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금융활동을 위해 새로운 은행들을 물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재무차관이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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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정부 간 협의, 첫날 베이징에서 전체 회의

북일 정부 간 협의가 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납치, 국교정상화, 안전보장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북일 양국은 4일 오후 5시경부터 약 1시간가량 베이징 시내 차이나 월드 호텔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쌍방의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의 협의 진행방향을 논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전체 협의를 마치고 난 후 북한 측 대표인 송일호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쌍방은 조일 평양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자세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일호: 쌍방은 조일 평양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자세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 측 대표인 하라구치 고이치 일북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5일부터는 납치문제, 국교정상화문제, 안전보장문제 순서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에 밝혔습니다.

일본 측 대표인 하라구치 고이치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대사는 전체 협의가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이번 협의에서 최우선시하는 것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라구치 대사는 또 납치문제, 안전보장문제의 진전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일본 측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라구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납치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의 진전 없이는 국교정상화 교섭도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겠다.

반면 송일호 북측 대표는 “과거 청산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며 북한은 이번 협의에 과거 청산과 국교정상화교섭을 최우선 과제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일호 대표는 또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납치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으며, 회담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며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는 일본 측을 견제했습니다.

송일호: 과거청산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관심이 있는 문제다. 납치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다. 회담 끝에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닷새 간 세 분야의 현안을 차례로 논의하게 될 이번 협의는 5일에는 납치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납치 문제에 관한 북일 양측의 의견 차가 너무 현격해 5일의 납치문제 협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국교정상화문제와 안전보장 문제 협의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IAEA, 이란 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요구

국제원자력기구가 4일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4일 열린 특별이사회에서 이란의 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사회는 지난 2일 개막됐는데요. 그동안 결의 문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예정일을 넘긴 이날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국제원자력기구 35개 이사국 중 27개국이 찬성하고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이 반대했습니다. 알제리,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리비아, 남아공 등 5개국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이란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오직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란의 핵 개발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란 핵문제의 해결은 전 지구적인 핵 비확산에 기여하고 아울러 중동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그것의 운반 수단을 제거하려는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그와 연계된 핵 활동을 동결할 것, 무기급 플루토늄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것,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하는 협약을 비준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이란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오직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란의 핵 개발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란 핵문제의 해결은 전 지구적인 핵 비확산에 기여하고 아울러 중동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그것의 운반 수단을 제거하려는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그와 연계된 핵 활동을 동결할 것, 무기급 플루토늄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것,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하는 협약을 비준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러, 이란에 ‘건설적 반응’ 촉구

러시아 외무부는 이란의 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 4일 이란 측에 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요구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하일 카미닌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이란 측에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유예 복귀 등 국제원자력기구 측의 협력요청에 건설적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미닌 대변인은 그러나 이란이 핵개발문제가 안보리로 회부된 이상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대신 하겠다는 러시아 측 제의가 사문화됐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의원 “대 이란 군사공격 배제할 수 없어”

미국 상원의 중진인 존 매케인 의원은 4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대안’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2008년 차기 미국 대선 주자로 유력시 되고 있는 매케인 의원은 이날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모든 대안이 테이블 위에 놓여야 한다면서 군사적 행동보다 더 나쁜 것은 핵무장한 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경우, 중동에 핵무기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에 대한 강경조치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이란은 국가테러 후원자”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이란을 테러리즘에 대한 세계적인 국가후원자로 지목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으며 이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고위 연례안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토 국가들은 증가하는 전 세계적 위협에 맞서 국방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그러나 전 세계가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 재무차관 “북, 다른 돈세탁 창구 물색”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통해 자금세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불법 금융활동을 위한 또 다른 은행들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고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ㆍ금융정보 차관이 3일 밝혔습니다.

레비 차관은 이날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면 분명히 다른 금융 기관이나 자발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대비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경우, 은행 측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인지했다는 것과 마카오 당국의 느슨한 감독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 위폐제조자 처벌용의 미국에 전달

북한은 미국이 위폐제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당국자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비공식 모임에서 이런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이런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작년 11월 이래 중단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평양 도착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반도 특사인 나나 수트레스나 일행이 4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수트레스나 특사 일행은 이날 도착 후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방문해 환담했습니다. 그는 방북에 앞서 3일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양에 이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남 근로자 북에 첫 세금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근로자들이 이번 달 처음으로 북한당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4일 남한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600여명의 남측 근로자 가운데 1년 중 183일을 근무한 수백 명이 북측에 처음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는 북측이 2003년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른 것으로 남측 근로자들은 월 노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4%에서 20%의 개인 소득세를 달러화로 냅니다.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 “북 자원, 남북 공동 개발해야”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3일 한강의 기적에 이어 압록강의 기적을 이뤄 동북아 물류기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심대평, 신국환 국민중심당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의 유휴 자금을 투자해 북한의 자원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민중심당 측이 전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남측이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면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대북 비료나 약품 등의 지원으로 북한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적개심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오는 4월 기차로 방북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남한 정부를 통해 북한 당국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4대 우선 순위 지휘지침 하달

버월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4일 주한미군의 ‘4대 우선순위’를 강조한 지휘지침을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하달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앞으로 임무 수행 시 네 가지 우선순위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천에 옮길 것을 강조하는 지휘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4대 우선순위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보장, 변혁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전투준비태세 강화, 그리고 장병복지 개선 등을 거론했습니다.

미 관리, 불량국가에 AI 퇴치지원 필요

미국은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돼온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노력을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불량국가’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미 관리들이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조류ㆍ유행성 감기 담당 조정관인 낸시 파월은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새들은 일반 국가와 불량국가의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파월은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과 버마, 이란 등 일명 불량국가들의 조류인플루엔자 퇴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보국장 “북 핵무기 보유주장 사실인 듯”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2일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들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그로폰테 국장은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도 현 상태로 가면 10년 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그로폰테 국장은 의원들과의 문답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주장은 아마 사실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정치, 군사엘리트 집단 내에서 정권에 조직적인 저항의 징후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취임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증언한 네그로폰테 국장은 미 정보기관의 최우선 우려 대상으로 알 카에다 테러망을 꼽고 북한과 이란의 핵 활동을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