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07/06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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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납북자 가족들이 남한 정부에 대해 납북자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이달 중에 개최될지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일 양국은 7일 나흘째 정부 간 협의를 벌였으나 납치문제 등을 놓고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 납북자들 “전직 대통령들 납북자문제 해결 소홀”

남한의 납북자 가족들은 7일 전직 대통령들 앞으로 재임시절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또 남한 정부에 대해 납북자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이 서한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일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인데도 전직 대통령들이 납북 피해자들을 연좌제와 인권유린의 고통에 빠뜨렸다면서 납북자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의 말입니다.

도희윤: 남북한은 경제 군사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진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날 모임 납북자 가족 약 20여명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버지, 혹은 아들, 형제 등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억울한데 보상은커녕 그동안 남한정부의 무관심으로 어렵게 살았다며 정부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양정자씨의 말입니다.

양정자: 정부에서 어부들에게 너무 무관심합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납북자 가족에게 생활비와 의료보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납북자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지원내용에는 납북자들의 소재파악과 생사확인 서신 교환, 그리고 상봉추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전쟁이후 납북자는 총 485명이며 남한에 사는 이들의 가족은 약 2-3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탈북자 지원 등에 2천만 달러 책정

미국 국무부는 2007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천4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자금의 용도를 북한 밖의 취약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보호 그리고 동 아시아 전 지역의 유엔고등판무관실과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따르면 국무부 예산 가운데 북한주민 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1년에 최고 2천4백만 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방북 인도네시아 특사 “북 회담복귀 예시 안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나나 수트레스나 특사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언제 복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평양을 방문했던 나나 수트레스 특사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남한에 입국했습니다. 수트레스나 특사는 이날 공항에서 남한 언론들과 만나 이번 방문 기간 중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6자 회담 복귀와 관련해서는 어떤 예시도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트레스나 특사는 6자 회담과 위폐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을 전하는 것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수트레스나 특사는 남북 국방 장관 회담의 인도네시아 개최 주선과 관련해, 북측과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으며 서울에도 되도록 많은 관계자들과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트레스나 특사는 이번 북한 방문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를 포함한 북한 당국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트레스나 특사는 8,9일 서울에서 윤광웅 남한 국방장관과 반기문 외교장관,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 실장 등을 각각 만나 방북결과 등을 설명한 뒤 11일 떠날 예정입니다.

한편, 수트레스나 특사는 이번 방북에 앞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북 기간 중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나 특사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지만 6자회담과 위폐문제 등에 대한 북한 측의 구체적 반응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남한 외교장관, “6자회담 2월 중 개최 확답 못해”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2월중에 개최될지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회담에 나설 뜻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이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2월중에 회담을 다시 열자고 재개했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월중에 회담이 다시 열릴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제안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들어 있지는 않았다고 반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반 장관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7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에게 그같이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의제 밖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남한은 2월에 회담이 다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남한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마카오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반 장관은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위조지폐와 초국가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규범이 있다며, 이 규범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법 집행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6자회담의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반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과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작년 9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은행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곧이어 미국 금융기관들이 방코 델타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 규제안도 내놓았습니다.

미 국무차관 ‘대북 금융제재가 6자회담 전망 높여’

로버트 조셉 미 국무부 군축ㆍ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6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위폐 등과 관련한 대북 금융제재조치들이 6자회담의 성공전망을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이란 핵문제에 대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미국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금융제재를 자위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미국은 북한의 각종 확산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방어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돈세탁과 위폐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 위폐 대북조치 미국이 남한보다 우선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전 원내대표 김덕룡 의원은 6일 북한 측의 위폐와 마약문제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조치는 정확한 정보와 대응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남한보다는 미국이 우선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한은 북한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남한은 보조적, 협력적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북, 요코다 메구미 유골 반환 요구

북일 양국은 7일 오전 베이징에서 핵과 미사일 등 안전보장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오후에는 다시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오후 협의에서 북한 측은 진위여부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의 야마모토 다다미치 북핵문제 담당대사는 북한의 정태영 미주국 부국장에게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핵 개발 동결과 탄도미사일 철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또 북한의 위조달러문제, 마약밀매 등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염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전보장문제 협의를 마친 북일 양국은 오후 4시경부터 약 1시간 반 가량 다시 납치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납치문제 협의 일본 측 대표인 우메다 구니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참사관은 협의를 마치고 난 후 일본 측 요구에 북한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으며,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납치문제협의 북한 측 대표인 김철호 아시아국 부국장도 “양측의 의견 차는 매우 컸다”며 7일 오후 협의가 수평선을 달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철호 부국장은 이어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 감정에는 의문이 많으며, 일본 측이 가짜라고 주장한 이상 유골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또 탈북자들 지원해 온 일본인 7명의 신병인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신병인도를 요구한 일본인 중에는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해 온 < 북조선난민기금>의 가토 히로시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협의 첫날인 4일에 이어 8일에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협의해 온 납치문제, 국교정상화문제,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5일 열린 납치문제 협의 때 북한이 요코다 메구미와 지무라 야스시 부부 납치 용의자인 북송 간첩 신광수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6일에 열린 국교정상화 협의 때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과거 청산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식민지 당시의 강제연행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인권 유린범죄에 대한 별도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7일 오후에 열린 납치문제 협의 때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 반환과 탈북 활동을 지원한 일본인 7명의 신병인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8일 열릴 전체회의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남북 동계올림픽 동시 입장

남북한이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서 동시 입장합니다.

남한의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7일 경기가 열리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한국선수단 입촌식을 가진 뒤 북측과 동시 입장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부터 동계올림픽 동시입장을 논의했으며 선수단 단복에 영문 국호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이어 통산 7번째로 국제종합대회에서 동시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남 민간단체, 북한 어린이에 콩 우유 보내기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인 ‘우리겨례하나되기운동본부’ 전북운동본부는 7일 북한 어린이에게 콩 우유 보내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운동본부는 지난해 북한 측과 콩 우유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측 단체나 개인이 북측 탁아소와 1대1로 결연을 하고 콩 우유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부 측은 지난 1월부터 콩 우유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결과 도내 단체 9곳이 참여해 평양 양각도 등 탁아소 900여명의 어린이에게 콩 우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임채정 의원 등 방북

임채정 의원을 비롯한 남한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의 의원 5명이 7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임 의원은 열린 우리당의 정책연구원 자격으로 북한과 학술교류를 위해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남한 언론들은 이번 방북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사전 준비작업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둥시, 대북 불법 무역 단속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가 북한과의 불법무역 단속에 들어갔다고 지역 한인신문인 흑룡강 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무역자격이 없거나 타인 자격을 도용한 기업과 외국주재기구가 등록절차 없이 무역을 하는 행위와, 무역회사명과 영업허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안국과 지방세무국 등 관련 기관들은 불법무역 정리사업 지도판공실을 신설하고, 관련된 불법 무역회사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남북통일 반대 안 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쿵취안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줄곧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고 지지해 오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쿵 대변인은 중국이 두 개의 한국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 “이란 핵문제 외교적 해결해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7일 국제사회와 이란이 핵문제에 관한 이견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중국과 프랑스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엘리제궁측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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