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12/06

북한이 세계경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핵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남한 국무총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서울에서 발견된 북한산 달러 위조지폐에 대한 조사결과를 남한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은 12일 동계올림픽 남자 빙상 1,500미터 쇼트트랙에서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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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이해찬 총리, 북한 개방, 세계화 촉구

남한의 이해찬 국무총리는 북한은 세계경제의 도움을 받아야 자립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7차 진보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 총리는 북한은 이제 고립에서 나와 세계경제에 유입돼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개혁,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제7차 진보정상회의 이틀째 회의에 참석한 이 총리는 12일 오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경제의 도움을 받아야 북한이 자립할 수 있고, 그 전제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전날 회의내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고립돼서는 빈곤을 퇴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찬 총리 : 바로 북한도 이제 개방으로 나와서 세계 경제체제 속에서 함께 할 때만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리는 세계화가 필요하고 이롭다는 점은 북한이 냉전 이후 스스로 고립을 통해 겪는 어려움을 보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북한이 세계경제에서 고립되면서 오히려 생활여건이 나빠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에 빠져 있다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단독으로 여러 시도를 했으나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의 틀을 유지해 지난해 가을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며 다자간 채널의 중요성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7차 진보정상회의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영국, 브라질, 스웨덴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등 7개 나라 총리와 정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99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열린 진보정상회의는 테러, 질병, 기아, 환경 문제 등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해법을 모색해 성명을 통해 회의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미, 서울서 발견된 위폐 조사결과 남측에 통보

미국이 지난해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적발된 달러 위조지폐 14만 달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남한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습니다.

남한 수사당국은 지난해 4월 남대문 시장에서 적발된 위폐 일부를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정부는 이 위폐가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것과 같은 제품이라고 남한 측에 통보했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남한 외교 당국과 수사 정보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연합뉴스도 미국 당국이 당시 남대문 시장에서 적발된 위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남한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감정 결과와 통보 시기,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해 남한에서도 북한산 위폐가 대량 적발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경찰은 중국 당국에 정확한 위폐 제조처에 대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대문 위폐사건은 남한 경찰이 지난해 4월 중국 선양에서 중국 동포로부터 신종 초정밀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400장을 받아 서울 남대문 시장 환전상등을 통해 유통시킨 일당 4명을 적발한 사건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 “중국, 북한에 불법 활동 중단 요구”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12일 남한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이 언제 어떤 경로로 이런 입장을 북한에 전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의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가 미국이 위조지폐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거래한 기록이 그 증거이며 이 기록은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관련해 실제 행동을 취하면 좋은 출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주중대사, “마카오은행 미 조사결과 기다리는 중”

남한의 김하중 주중 대사는 13일 중국 정부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최근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방문했을 때 마카오 당국으로부터 이 은행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 받았다며, 미국 측의 조사가 마무리 되려면 몇 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시켜”

중국경제의 고성장이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남한 한국은행의 금융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북중 무역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나온 것으로 연구소는 대북경제 봉쇄정책도 중국의 참여가 없는 한 실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북중 무역의 현황과 북한 경제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생필품의 80% 가량이 중국산일 정도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은 지난 1990년대 북한의 전체 무역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2천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30% 씩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 증가가 중국의 의도적 정책의 결과는 아니며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지리적 이점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앞으로 중국 경제의 계속된 성장세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겠지만 반면에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계속해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 같은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경제 봉쇄와 같은 대북 압박 정책은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며 중국의 참여 없는 경제 봉쇄 정책은 자칫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더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훈 한국은행 동북아경제연구실 과장은 이 같은 북한경제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남한 정부가 남북 경협의 방향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남한-북한-중국 3자간 경협 방식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 경찰, 핵무기 개발 기기 불법 수출한 기업 수색

일본 경찰이 13일 핵무기 개발에 전용 가능한 측정기를 태국 등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일본의 한 정밀기기 제조 회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시청 공안부에 따르면 ‘미쓰토요’는 2001년 경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과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 3차원 측정기 두 대와 부속 소프트웨어를 부정 수출한 혐의입니다. 3차원 측정기는 핵무기 제조과정에서 중요한 우라늄 농축용의 원심분리기 관리 등에 이용되는 정밀 기기로서, 일정한 성능을 넘어서는 측정기를 외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년 전 ‘미쓰토요’가 제조해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 수출한 3차원 측정기를 리비아의 핵 관련 시설에서 발견한 바 있는데, 경시청 공안부는 태국과 중국에 부정 수출된 측정기 두 대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시청은 ‘미쓰토요’가 제조한 측정기가 2년 전 말레이시아의 현지법인을 통해 리비아로 흘러 들어갔듯이, 태국과 중국 등에 판매된 측정기가 북한이나 국제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한 일본기업이 핵 개발에 전용 가능한 직류안정화전원 장치를 태국을 거쳐 북한으로 우회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시청이 막 수사에 착수한 단계여서 자세한 유통, 판매 경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경시청 수사가 진전되면 3차원 측정기의 자세한 행방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 빙상 쇼트트랙에서 금은 동시 획득

남한은 12일 동계올림픽 남자 빙상 1500미터 쇼트트랙에서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반면 같은 날 여자 500미터 예선에 출전했던 북한의 리향미, 윤정숙 선수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남한의 안현수 선수는 12일 저녁 토리노 팔라벨라 경기장에서 벌어진 남자 1,500미터 쇼트트랙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같은 대표팀의 이호석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31세로 중국의 노장 리자준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선두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던 순간에는 경기장 모였던 50여명의 한인 응원단이 북을 치면서 열광했습니다.

쇼트트랙은 보통 속도 빙상 경기장보다 작은 규모로 111.12미터의 타원형 경기장을 누가 빨리 도는가를 다투는 경기입니다. 1,500미터 경기의 경우는 13바퀴 반을 돌게 됩니다. 이날 경기 초반에는 중국의 리자준과 리예 선수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중반부터 남한의 이호석 선수가 치고 나갔고 5바퀴를 남겨놓고 안현수 마저 선두로 나서면서 순위가 바뀌면서 경기는 더욱 치열해 졌습니다.

세계 순위 1위인 안현수 선수는 지금껏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이번 이탈리아 동계올림픽 개막 이틀 만에 그의 생애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앞서 열린 여자 500미터 예선에서 남한의 진선유, 강윤미 선수는 준결승에 진출한 반면 북한의 리향미와 윤정숙 선수는 실력의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500미터 조 예선 6번째에 속했던 북한의 윤정숙 선수의 경기에서는 같은 조에 속한 선수가 먼저 출발해 재 시도를 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경기 시작 3번째 날인 13일 오후 남자 빙상 500미터 경기에서 남한의 기록보유자인 이강석 선수가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각국의 메달순위는 미국이 1위 그 뒤를 이어 독일과 노르웨이 그리고 남한은 6위에 올랐고 올림픽 주최국인 이탈리아는 금 1개, 동 3개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 준비”

최근 남북한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는 12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나 수트레스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는 이날 중국의 신화통신과 회견에서 그같이 밝히면서,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나 특사는 그러나 북한이 아직 인민 무력부장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북한은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가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의선, 다음 달 시험운행 추진

남한 정부는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을 오는 3월 중 시험운행하고, 4월에 개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석 남한 통일부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의선 철도연결 일정에 관해 이 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경의선은 이미 궤도 공사가 끝나고 북한 측 역사 공사가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남 현대아산, 북에 종합관광특구 개발 제의

남한의 현대아산이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종합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 이라고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10일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금강에서 원산까지 110킬로미터로 총 10억 평에 이르는 지역에 22억 6백만 달러를 들여 오는 2012년까지 관광특구로 조성하게 됩니다.

남북, 북관대첩비 3월 1일 북측에 인도 합의

지난 1905년 러일전쟁 때 일본으로 반출됐던 ‘북관대첩비’가 오는 3월 1일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유흥준 남한 문화재청장은 13일 개성을 찾아 북측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이 비를 3.1절에 맞추어 북한에 인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쌀-한약재 물물교환

남한 전주 시는 북한으로부터 한약재를 수입하고 그 대신 전북에서 생산된 쌀을 북으로 지원하는 물물교환 형태의 남북교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양측의 교역규모는 연간 2백만 달러 규모이며, 점차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김완주 전주시장 등 일행은 오는 3월 북한을 방문해 북한 측 관계자들과, 물물교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남한 재외공관장 개성공단 참관 계획

남한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주재 대사와 대표부 대사 등의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각 국 대사들의 남북협력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회의를 마치고 18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북측에 공관장들의 방북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경찰, 탈북자 밀입국 알선책 검거

중국에 숨어 사는 탈북자를 남한으로 밀입국 시켜주는 조직이 적발되었다고 남한의 부산해양 경찰서가 12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자를 남한으로 밀입국 시키려 한 혐의로 알선책 김 모 씨와 운송 책인 조선족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 일행의 주선으로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탈북자 원 모 씨에 대한 탈북과 밀입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6일 탈북해 중국 텐진 항에 대기 중이던 탈북자 원 씨를 제주선적 창고에 숨겨 10일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한 인천 국제축구대회, 북 참가

남한의 ‘인천국제축구대회’가 오는 5월말 경 북한 등 동북아 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립니다.

인천 시는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남한과 북한, 일본, 홍콩 등 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축구대회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갖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인천 시 관계자는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은 특히 인천과 평양이 공동개최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북측에서 대표 팀을 참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