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15/06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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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위폐 제조능력을 폐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를 원한다고 주한 미국대사가 말했습니다. 남한 국회가 전쟁 중 북한에 잡힌 국군포로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 하원은 청문회을 열어 중국에 진출한 인터넷 회사들이 중국인의 정보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미국, 북한 위폐 폐기 물적 증거 원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5일 북한의 위폐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위폐 제조능력을 폐기했다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미 대사는 이날 남한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위폐제조와 같은 북한의 불법 활동이 중단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은 초정밀 위폐를 만들 수 있는 동판과 인쇄기를 폐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미국 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에는 민간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폐 제작과 관련된 활동이 북한의 국영기업이나 국영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협상과정에서 인위적인 장애물을 만들기 위해 위폐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최근 몇 주간 징후를 봤을 때 북한이 위폐와 돈세탁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현 북한의 지도부가 정치, 경제적 개혁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북한과 이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자의 미국 망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 있게 됐으며 법에 따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회사들, 중국인 탄압 도와주고 있다” 미 의원들 질책

중국의 인터넷 시장에 진출한 미국의 일부 정보통신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국내 언론 탄압을 사실상 도와주고 있다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말했습니다. 15일 미국 연방 하원 국제 관계 소 위원회의 청문회 내용을 알아봅니다.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미국 하원 의원들은 미국의 정보 회사들이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검거하는 일을 도와 주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민주당의 톰 란토스 의원은 이런 상황은 "수치스런" 일이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돈만 버는 사업행위라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독재체재"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 인터넷 정보통신 회사인 Yahoo, Microsoft, Google, Cisco의 대표 들은 청문회에 불려 와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분명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고 증언 했습니다.?미 의회는 인터넷 통신에 관한 새 법률 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 외무성 국장, 방미 가능성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위폐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6자회담의 북측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의 미국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남한에 머물고 있는 이태식 주미대사는 15일 외교통상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리근 국장이 미국에 올 경우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북한 위폐가 아직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은 북한의 위폐 제조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이런 부분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군포로 가족 지원법안 남한 국회 국방소위 통과

남한 출신 국군포로와 가정을 꾸려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탈북해 남한에 입국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남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남한 한나라당의 김문수, 황진하 의원과 열린 우리당의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국군포로 관련 법안의 위원회 대안으로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국회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 기간 중 사망하거나, 국군포로로 등록되기 전 사망한 포로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 입국할 경우 남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숨어 살고 있는 국군포로나 그 가족이 남한 송환을 목적으로 보호 또는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재외 공관장등이 바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군포로가족모임의 서영서 대표는 법안의 국방위 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돼 법안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국군포로 본인이 살아서 남한에 귀환할 경우에만 정부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남한 국방부는 6.25 전쟁기간동안 북한에 억류돼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수가 약 1천 18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북한에 아직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귀환한 국군포로는 지난 94년 입국한 조창호 소위를 비롯해 모두 50여명에 이릅니다.

미 의회보고서, “미국,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여지 있어”

미국이 남한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분석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로부터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받으려는 남한 정부의 노력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9일 남한과 미국 간의 경제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사업이 남한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한은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에게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남한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그러나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9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가 남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이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규정은 미국과 남한 두 나라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자유무역협정서의 원산지 규정 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분석은 이 관계자의 발언 뒷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을 어떻게 취급할지는 자유무역협정서가 얼마나 융통성 있게 이 문제를 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 개성공단 외국기업 입주 추진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야 더욱 안전한 사업이 될 것 같아 외국기업과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상 의제로 설정하는 문제를 통상교섭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태국 차기 유엔 사무총장 경쟁 돌입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향한 후보들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14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태국의 수라키앗 사티라타이 부수상은 이미 지난해 출마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라키앗 부수상은 일찌감치 현 태국 탁신 치나왓 정부의 외무장관을 거친 후 부수상으로 격상되어 유엔사무총장 직을 걸고 선거 운동을 해 왔으며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연합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반기문 외무장관이 유엔사무총장 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 하여 태국의 수라키앗 부수상과 경쟁 관계가 되었지만 어느 나라 출신이든 공식 선언을 했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며 미국 등에서 주장하는 개혁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면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곳 외교가의 반응이며 이 곳 태국 언론매체들도 남한 반기문 외무장관의 출마 공식선언에 대한 기사를 거의 게재하지 않고 다만 영자지에서 3단 기사 수준으로 외신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남한 정부에 반기문 외무장관이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공식 선언하기 전 수라키앗 부수상이 유엔사무총장이 되도록 칸타티 수파몽컨 태국 외무장관은 협조를 요청했었으며 반기문 장관이 공식 선언을 할 경우 선의의 경쟁이 될 것이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사람들이 남한의 반기문 외무장관, 태국의 수라키앗 부수상, 스리랑카의 자얀타 다나팔라 전 유엔 사무차장 등 대부분 아시아인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3대 유엔사무총장으로 1961년부터 71년까지 10년간 역임했던 당시 국명이 버마였던 미얀마의 우탄트 사무총장 이 후 35년 만에 처음 돌아 온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남자 피겨스케이팅 숏프로그램 출전

제20회 이탈리아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북한의 한정인 선수가 14일 열린 남자 피겨스케이팅 숏프로그램에 출전했지만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평양시 체육단 소속의 올해 28세 북한 한정인 선수는 14일 저녁 상위 24명이 나갈 수 있는 개인전 이전 경기 숏 프로그램에 출전해 30명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숏프로그램은 2분 40초 안에 선수들에 의해 선택된 음악을 배경으로 스케이트 연기를 하게 됩니다.

숏프로그램에서는 얼음 위에서의 공중회전과 다양한 발놀림 등의 8가지 요소가 요구되는데 한정인 선수는 이날 붉은 절벽이란 음악을 배경으로 2회전 공중회전에 이은 1회 공중 뛰어 오르기만 했을 뿐 고난도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러시아 선수가 90.66점을 받아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한정인 선수는 42.11을 받아 최하위인 30위에 올라 숏경기에 이은 프리스케이팅 즉 자유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곳 경기해설자들은 북한의 한 선수가 비록 최하위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잠재능력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 선수는 경기 시작 전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췄을 때 잠시 미소를 보였지만 시종 너무 딱딱한 동작과 굳은 표정이 다른 출전 선수들과 비교가 됐습니다.

한편 한정인 선수는 1978년 생으로 7세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했으며 올림픽에 출전 하기평양에서는 1주일에 36시간을 훈련을 했다고 동계올림픽 공식 보도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현재 동계올림픽 종합순위는 미국이 메달 총 7개로 1위 러시아와 독일이 2위와 3위에 올라있습니다. 남한은 캐나다와 공동 7위 주최국인 이탈리아는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측 요청한 비료 15만 톤 지원, 검토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15일 최근 북측이 요청한 15만 톤 비료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월말 경부터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30만 톤의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교회, 북한에 씨감자 생산 성금 전달

남한 경남 거제지역 교회들이 14일 북한에 씨감자 생산지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거제 시 충현교회 등 이 지역 41개 교회는 이날 교인 들과 시민들이 석 달 동안 모은 성금 940여 만 원, 미화로 약 만 달러를 대북 인도활동을 벌이고 있는 월드비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외교장관, 6자회담 통한 북핵 해결 낙관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한이 외교적 부담과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의 해결이 올해에 가장 중점을 둬야할 외교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위폐문제 등 예기치 못한 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한의 이해찬 총리도 이날 북핵 문제 해결에 외교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미 남 대사, 6자회담국이 유연성 발휘해야

이태식 주미 남한대사는 15일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참가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외공관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이 대사는 북한의 위폐문제 등 불법행위 문제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어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로 금융제재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개성공단 관계자들, 합동 해외시찰

남한 통일부는 15일 개성공단 남북 관계자 합동 해외공단 시찰과 북측 인력에 대한 제3국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남한 국회에 보고한 올해 추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 측의 협력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 1단계 1차 단지 5만 평 내 입주기업 공장을 연내 80%이상 가동하고, 내년에 2단계 250만평 개발공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교육협력추진위’ 출범

남한과 북한의 학술교류를 담당할 ‘남북 교육협력 추진위원회’가 오는 20일 출범합니다.

이 단체의 초대 위원장을 맡을 장임원 서일대 이사장은 남북한 간 교육협력사업은 민족의 인재양성에 기초적인 토대와 자양분을 형성하는 소중한 일이라면서 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남북 교육협력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0일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 공업종합대학 등을 둘러봤습니다.

남 경기지사,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제안

남한의 손학규 경기지사는 14일 한반도에서 평화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평화경영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손 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외교관계협의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 핵문제와 정치, 경제적 위험이 현실화 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며 그같이 제안했습니다.

손 지사는 평화경영정책은 자유, 민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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