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22/06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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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 회담이 납북자문제 등에 대한 남북 간 입장 차이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을 투명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이 두 번째 남한 추기경을 임명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북측 이산가족 특별 상봉 제안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납북자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에 대한 양측 간 입장 차이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남측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담 이틀째인 22일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자 수를 기존의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특별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북측은 또 6.15와 8.15광복절을 맞아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2차례 더 실시하고 상봉자 수도 기존의 하루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한 측은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대면상봉의 정례화와 우편물 교환 그리고 규모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우편물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한 측은 또 북측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범위 내에서 생사확인과 상봉을 실시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남측 회담 관계자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남한 당국의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북측은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측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이산가족 생사확인의 장애요인으로 거론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북은 회담 마지막인 23일 구체적인 합의문 작성을 위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남한서 발견된 위조 달러, 북한산”

지난해 남한에서 발견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는 북한산이라고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통해 문제의 위폐들이 지난 2001년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남한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5월 한 시장에서 14만 달러 상당의 위폐를 적발하고 4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남한 정부, 비료 15만 톤 28일부터 북송

남한 정부는 북한에 봄철 비료 1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료 지원은 북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28일부터 해로와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됩니다.

남한 정부는 북측에 비료 15만 톤을 지원하기로 하고 22일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를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번 비료 지원이 북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비료를 적기에 지원해 서 북측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난을 완화시킨다는 인도적인 고려에 따라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료 제공에는 비료 값과 수송비를 포함해 미화로 5천 9백만 달러, 한화로는 약 59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비료 수송에 해로와 육로를 모두 이용하고 북측이 희망할 경우 북측 선박도 비료 운반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복합비료, 요소비료, 기타 유안비료 등이며 북한의 토양 보호 차원에서 유기 비료를 시험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 남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료지원을 납북자 문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종석: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쪽에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한 정부는 작년에 북측에 35만 톤의 비료를 지원했으며 북측은 지난 2월 1일 45만 톤의 비료 지원을 남한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은 개인 자격

이해찬 남한 국무총리는 2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계획은 순수한 개인의 자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전 대통령의 오는 6월 방북계획에 대해 ‘순수한 개인자격 방문이기 때문에 의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 전달 등도 검토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이 북한 측과 통일헌법이나 남북연방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도, 김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대북 식량지원, 분배 투명성 확보돼야”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을 투명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본 보고관은 또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북한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회의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문타본 보고관은 북한에 들어가는 식량원조가 원래 목표했던 수혜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한이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식량원조에 일부 분배 감시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유엔기구들의 분배감시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와 관련해 문타본 보고관은 지난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북한에 두 차례나 물었으며, 이들을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인권보고관을 인정하지 않으며 면담이나 교신도 바라지 않는다는 답신만 작년 말 보내왔다고 문타본 보고관은 전했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약속한 양자협약은 국제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납북 일본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측이 이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외교장관, 전략적 유연성 불리하지 않다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한미 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와 관련해 남한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면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돼 있어 남한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주둔 미군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미국의 병역 재배치 전략으로, 남한의 경우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다른 분쟁지역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WCC, 북한에 NPT 복귀 촉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세계교회협의회’는 21일 북한에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제9차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으로의 완전히 검증 가능한 복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이란에 대해서도 핵무기비확산조약의 탈퇴위협을 버리고 핵무기를 반대한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전 세계 100여국 5억5천만 기독교인들이 모인 단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올 봄 6자회담 재개 가능

러시아 외무부는 올 봄에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1일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5차 6자회담 2단계 협상이 올 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회담재개는 당사국들의 노력여부에 달렸다며 무엇보다 미국과 북한 간 접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 두 번째 추기경에 정진석 대주교 - 교황청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이 남한의 두 번째 추기경으로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대주교를 임명했습니다.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가 김수환 추기경을 서임한 이래 두 번째 추기경이 되는 정진석 대주교는 북한의 평양 교구장을 겸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과 관련한 활동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2일 한국천주교 서울 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천주교의 추기경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직접 보필하면서 전 세계 12억 명에 이르는 신자들을 통치하는 자리로 이번 정진석 대주교의 임명으로 남한은 김수환 추기경 임명 이래 37년 만에 두 명의 추기경을 둔 나라가 됐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이날 저녁 서울 명동성당 내 서울대교구 주교관 앞에서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국민들의 성원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 : 한국 천구교회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크셨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제2의 추기경이 탄생하도록 밀어주신 덕분으로 오늘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석 추기경 서임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자리한 김수환 추기경은 특히 정 추기경이 평양교구장을 겸하고 있어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 지금 정진석 대교구장님이 서울 대교구장이면서 평양교구장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추기경이 된 전통은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75세의 정진석 추기경은 1931년 서울에 태어나 1961년 사제서품을 받고 천주교 중앙협의회 총무 등을 거쳐 1970년 주교가 됐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지만 뜻한 바 있어 다시 가톨릭대 신학부에 입학한 뒤 사제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의 한 관계자는 분단 독일 출신인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남한의 분단과 공산권 국가 선교에 각별한 관심을 지닌 점도 이번 추기경 임명에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지난 1998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북한 선교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정 추기경은 다음달 25일 로마 교황청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리는 공개 추기경 회의에서 공식 서임될 예정입니다.

미 차관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바람직”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이 빠르면 이달 중이라도 열릴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모든 회담 당사국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접국가 이기도 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경기도 대표단, 벼농사 협의차 방북

남한 경기도는 22일 벼농사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대표단 9명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대표단은 북측과 벼농사 시범사업을 비롯해 생활환경개선, 문화교류사업 등을 논의합니다.

실무대표단은 특히 벼농사 시범사업을 할 평양 시 외곽 일대 도로포장, 주택보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손학규 경기지사의 방북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당국, 북에 노트북 전달혐의 벌금 300만원 부과

남한의 인천 법원은 컴퓨터의 일종인 노트북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하려던 박길상 우리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 기획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기획위원장은 지난해 9월 5일 인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북한 대표단으로 참가한 북한 연락 관 2명에게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노트북 2대와 디지털카메라 2대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북한 연락관들은 노트북을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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