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03/06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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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한 시민단체가 북한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합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재일 조총련의 일본내 관련 시설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정부가 북한요원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자국 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한 ‘자유시민연대’ 북한인권위원회 창립

남한 시민단체 “자유시민연대”가 3일 서울에서 ‘북한인권위원회’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자유시민연대”는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범죄행위라며 남한 정부와 시민들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시민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인류보편적 가치라면서 남한정부가 북한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언문)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자유시민연대”는 또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천종 미국 북한인권단체 아시아태평양 인권 협회장을 선임하고 앞으로 미국의 종교계와 인권단체들과 연대해서 북한인권개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천종 위원장의 말입니다.

유천종: 북한 핵문제 못지 않게 인권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위해 민간단체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는 남한 재향군인회와, 이북5도민회, 대한민국 건국회 등 남한 내 50여개 단체들과 5천여 명의 일반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수적 시민단체로 지난 2000년 출범했습니다. 자유시민연대는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탈북자들을 돕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장성급회담 합의 도출 못해

3일 끝난 제 3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마무리 됐습니다. 남측은 현안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근원적인 해결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된 제 3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이 별 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남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와 공동 어로 구역 설정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고 무선 통신망 가동과 해군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서해안 경계선의 재설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해 합의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남한 언론에 보도된 한민구, 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말입니다.

한민구: 인식을 같이한 부분도 있었고 이견을 보인 부분도 있었다. 한 번에 협의해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기대를 모았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는 의제로만 제기됐을 뿐 구체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측이 남측 취재진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하려 하면서, 양측 회담 대표단간에 고성이 오고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지난 2004년 6월 이후 19개월만에 재개되면서 수석대표의 계급이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돼,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인도 핵은 북한 핵과 달라”

미국과 인도가 핵협력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와 기술을 받는 대신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게 됩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일 인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의 핵협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와 기술을 받는 대신 민수용으로 분류된 14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나머지 8개 군사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번 합의로 미국은 인도의 핵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고, 인도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인도와 맺은 핵협력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인도의 핵개발 계획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는 핵무기 보유국이면서도 핵무기 비확산조약에는 서명하기를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니컬러스 번즈 국무부 차관은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달리 민주주의 국가이고, 핵무기를 확신시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찰을 받기로 확실히 다짐한 나라인만큼,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모하메드 알바라데이 사무총장도 미국과 인도의 핵협정을 통해 인도가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당사국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국, 납치된 여성 확인 작업 착수

태국 정부가 과거 북한 요원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자국 여성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태국의 칸타티 수파몽컨 외무장관은 1978년 마카오에서 행방불명되었던 아노차 판초이 태국 여성에 대해 여러 통로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3월2일 한 기자회견장에서 밝히고 태국의 각 언론사에 금일 3월3일 배포한 태국 외무부 보도자료 참고번호 98/2549 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오래 전의 일이며 북한당국은 납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아노차 판초이 여인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람 등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 된 것도 있다며 여러 외교적 통로로 사실에 접근하고 있다고 이 보도자료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칸타티 태국 외무장관은 외교적 접근에 대한 상황은 밝힐 수 없지만 아노차 여인의 조카 등에 아노차 여인과의 접촉상황에 대해도 묻고 있다며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그 녀가 원하면 태국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아노차 판초이 태국여인은 27년 전 지금은 중국으로 귀속된 포르투갈 영토였던 마카오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1978년 5월21일 납치 된 것으로 월북 미국 찰스 젠킨스씨가 쓴 자서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일본, 조총련 관련 시설에 세금부과 방안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일본내 조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감세 조치 상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추진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법 당국이 그동안 조총련관련 시설을 외교기관 으로 간주해 세금을 면제해 오던 것을 일본인 납치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함으로서 납치문제 사태 해결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민당은 조총련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자산세 감면조치 실태 조사를 전국 지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베신조 관방장관도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를 수정 하도록 당국에 지시 한 바 있습니다. 또 총무성도 관련시설의 고정자산세는 공익성 등을 파악해 적절하고 공평하게 부과 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지난달 2일 조총련이 일본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게 때문에 구마모토 조선회관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 일부를 면제해 준 것은 위법 이라며 조선회관은 시측에 약 30만 엔을 납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조총련 시설의 고정 자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도쿄도와 삿포르 등 31개 시 이며 5개시는 감면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야욕 여전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은 3일 ‘2007년 회계연도 예산안’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야욕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북한은 한국과 일본 지역에 주둔한 미군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핵무기를 장착해 미국본토까지 도착이 가능한 것으로 CIA, 즉 미중앙정보국이 평가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시험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에 따라 미사일방어체제 강화를 위해 지상요격 미사일을 알래스카 기지에 최대 20기, 캘리포니아 기지에 2기를 2007년에 추가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힐 차관보 ‘위폐 금융조치 북한 겨냥한 것 아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 지난해 말 불거진 위폐문제에 대해 미국측이 내린 금융조치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6자회담 재개여부도 북한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위폐문제와 관련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등 몇몇 은행들에 대해 내린 금융조치는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들 조치는 북한과 일부지역에서 확인된 위폐제조 활동에 대한 것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물어야할 사안으로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해 회담재개가 북측에 달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남한 외교부 ‘한미동맹, 균형적.호혜적 재조정’ 중

남한 외교통상부는 3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정설명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커트 캠벨 국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한미동맹 관계는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안보관 변화와 남한사회의 대내외적 변화로 인해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본다’ 며 그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재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미 동맹은 21세기 새로운 국내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내주중 납북자 DNA 결과 통보

일본 외무성이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한 납북자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 감식 결과를 내주중으로 가족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3일 일본에서 유전자 감식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결과가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면서 ’우선 8일을 전후로 결과가 가족들에게 개별 통보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메구미의 남편이 남한에서 지난 1977년과 78년 사이 납북된 고교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나흘 동안 당시 18세였던 이민교씨 등 네 명의 고교생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유전자 채취 작업을 벌였습니다.

남북여성 대표자회의 금강산서 개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와 남북여성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양측에서 각각 30여명씩 모두 60여명이 참가해 통일운동 방향과 여성의 과제를 논의한 뒤 남북여성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양측 여성위원회가 결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표자 회의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가 제안해 열리게 됐다고 남측 위원회 여성본부측이 밝혔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실정 다른 소설 발표 -조정래씨

남한의 중진작가 조정래씨가 대하소설 ‘한강’ 완간 이후 4년 만에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의 현실을 다룬 소설 ‘인간연습’을 문예지에 발표했습니다.

남한의 계간지 ‘실천문학’ 봄호에 게재된 1회분에 이어 다음호에 2회로 마무리될 소설 ‘인간연습’에 대해 조정래씨는 3일, 비전향장기들이 바라보는 사회주의의 몰락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의 현실을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작가 조정래씨는 소설에서 비전향 장기수로 30년간 복역한 인물 윤혁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 등 이상적 이념은 인간답게 살고 싶어한 연습에 불과하며 사상을 넘어서는 것은 사람과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담아냈습니다.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우의’ 다져

분단 이후 남북의 첫 동계스포츠 교류인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 첫 친선경기가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열렸습니다.

3일 친선경기에 앞서 열린 개막식 환영사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이번 첫 번째 겨울체육 교류가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북측 단장인 정덕기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은 이번 행사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다지고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민족의 동질성을 내외에 떨치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첫날 경기에서는 남측대학.실업팀 선수들과 북측선수들이 ‘우리’팀과 ‘하나’팀을 구성해 경기를 펼친 끝에 우리 팀이 5-0으로 하나팀을 꺾었습니다.

한편 대한아이스하키 협회 이환규 전무는 이번 아이스하키 친선경기에 참가한 북측 선발팀은 7-8명이 국가대표 선수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측은 1990년 일본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국제경기 참가가 없었다며 남측과는 86년 삿포로 대회등 세 번의 경기를 펼쳐 모두 남측이 승리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북한과 5월초 축구 평가전

프랑스가 북한과 축구 평가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66년 영국월드컵 당시 북한의 8강주역의 한 사람으로 당시 골키퍼를 맡았던 리찬명씨는 2일 S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북한대표팀에게 초청의사를 밝혔다며 한국전을 겨냥해 북한팀을 오는 5월초 파리로 불러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축구협회와 북한축구협회는 일단 공식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 의원, WFP에 대북원조 영향력 행사 촉구

WFP, 즉 세계식량계획이 최근 북한에 대해 향후 2년간 1억달러 이상의 개발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한 연방상원 의원이 유엔 주재 미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대북원조가 유엔 감시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온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지난달 29일 존 볼튼 유엔주재 미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재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에 대한 분배과정이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계식량계획의 이번 지원안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의 배분과 수송을 관할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면서, 북한은 203개군가운데 최소 42개군에 대해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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