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06/05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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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은 마약밀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북한선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한의 납북자 단체가 남한의 각 정당에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오는 4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마약 밀수혐의 북 선원들, 호주 정부 상대 소송 검토

호주 해상에서 마약인 헤로인을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호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북한선원들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혐의에서 벗어난 북한선원들은 호주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계속돼온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것은 호주 현지시간으로 5일 정오쯤이었습니다. 12명의 배심원단이 죄의 유무를 가리는 평결작업에 들어간 지 열흘만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 최고법원의 공보담당 프루 이네스 씨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배심원단이 정치보위부원 최동성, 선장 송만선, 갑판장 리만진, 그리고 기관장 리주천 등 북한선원 4명 전원에 대해 헤로인 밀수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Prue Innes: Four men were found not guilty.

북한선원들은 지난 2003년 4월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 주의 한 해안에서 헤로인을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호주 당국에 체포돼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선원들이 타고 있던 배의 이름을 따 이른바 ‘봉수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호주에서 적발된 대규모 마약밀수사건으로 북한선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중형이 불가피했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북한선원들이 밀반입하려한 헤로인이 모두 125킬로그램으로 시가로 1억2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헤로인을 실어온 봉수호의 선원들에게 마약밀수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변호인 측은 북한선원들이 봉수호에 헤로인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북한선원들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선원들의 무죄로 사건이 일단락됐다지만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선원들은 호주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 송만선 선장의 변호를 맡았던 잭 댈지엘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소송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Jack Dalziel: We are considering those matters right now.

북한선원들은 현재 호주 당국과 출국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헤로인 밀수 북한 선박 폐선 방침

호주는 북한 봉수호 선원들의 무죄판결과 관계없이 밀수에 이용됐던 봉수호를 폐선시키기로 했습니다.

믹 킬티 호주 연방 경찰청장은 봉수호는 헤로인 밀수에 이용된 것이 법정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라 폐선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킬티 청장은 그러나 북한 정부가 헤로인 밀수에 관련돼 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남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미국과 남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지난 4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남한을 들러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을 만났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만남은 천 실장이 새로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임명된 이후 한미 수석대표간의 상견례이자 첫 협의였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납북자 가족모임, 각 정당에 공개질의서 발송

남한의 납북자 가족모임은 6일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남한의 각 정당에 발송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성룡 대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최성룡: 그동안 가족들의 아픔이 컸는데 이러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정치인들과 각 정당은 무엇을 했는지.

가족모임은 공개 질의서에서 납북자 문제에 대해 그동안 각 정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북한에는 무슨 요구를 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인 연좌제와 감시, 고문 등에 대해 각 당의 책임을 추궁하며 앞으로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송환과 생사 확인 그리고 납북자관련 특별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모임은 이어 납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가 만나 초당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한정부는 북한에 약 480명의 납북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한 당국은 최근 금강산에 열린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전후 행방불명자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북측과 합의했습니다. 남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기 제정하고 납북자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위해 대북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 납북피해자 가족, 4월 하순 미 하원서 증언

일본인 납북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인 사키에 씨 등이 오는 4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 모임에 따르면 요코다 사키에 씨 등은 4월 하순에 열리는 미 하원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미 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가족들은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현상을 고발하고 납치문제 해결을 향해 미국의 협력을 요청할 목적에서 미 하원 증언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고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미 의회 증언이 실현될 경우, 미국 내 여론을 크게 환기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모임은 2003년 4월에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납치의 실태에 대해서 증언한 바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는 여전히 많은 위법행위와 모순이 존재한다며 북한의 불성실한 대응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200명 회보서 교환

남북은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할 후보자 200명에 대한 생사확인 회보서를 6일 교환했습니다.

남한의 대한적십자사는 남측이 북측에 의뢰한 200명 중 166명의 남측 가족에 대한 생사를 확인했고 북측은 남측이 요청한 200명중 146명에 대한 생사여부를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이 보내온 회보서를 바탕으로 직계가족과 고령자 등을 우선으로 100명을 확정해 오는 9일 북측과 최종명단을 교환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남한 대통령, “WMD, 테러리즘 지구촌 안보 위협”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과 이집트 두 나라가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과 테러리즘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6일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6일부터 사흘간 이집트를 방문하기에 앞서 이집트의 알 아흐람 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의 틀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전문가, 남북합의서 국회비준 시급

남북 통일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하고, 유엔 사무처에 등록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이장희 남한 외국어대 대외부총장이 주장했습니다.

이장희 교수는 6일 한 정책 토론회에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15년 동안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국제적인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은 법률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미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인정했지만, 남한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 전 국왕 평양 체류 중”

수년 전 신병치료차 중국을 방문했던 노르돔 시아누크 캄보디아 전 국왕이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으로 신병치료차 간 것으로 알려졌던 캄보다아 전 국왕 노르돔 시아누크가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이 오는 4월 캄보디아의 신년을 맞이해 귀국을 권하는 서신의 대답으로 그는 동포들을 사랑하며 고향을 그리는 향수병에 걸려 있으나 귀국 후에 혹시 좋지 않은 정정불안으로 고국을 다시 등지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난색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곳 태국 방콕에서 발행되는 영자지 더 네이션은 독일통신사에서 보도한 것을 인용하면서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는 캄보디아의 노르돔 시아누크 전 국왕이 귀국을 할 수 없다는 서신을 지난주 토요일 그의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르돔 시아누크 전 국왕은 현 84세의 나이로 몇 년 전 당료와 위암 등 신병치료 차 중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곳에서 머물면서 북한을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어떤 동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은 캄보디아의 현 훈센 수상이 정권을 잡기 오래 전 반 시아누크 정권에 의해 국외망명자 신세가 되었으나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 배려로 북한에서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하며 북한과의 깊은 인연을 맺은 바 있으며 캄보디아로 돌아와 국왕으로 재직위 되었을 때 북한사람들로 구성된 경호원들이 그의 신변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란 핵협상 곧 타결될 것”

국제원자력기구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6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 정기 이사회가 열리기에 앞서 이란 핵문제에 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다음 주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해 소규모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회의 소집

세계보건기구는 6일 조류 인플루엔자의 세계적 확산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본부에서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전염될 경우 이를 초기에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와 공중보건 당국들이 취해야 할 우선과제를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80명의 전략팀을 본부에 설치해 필요할 때 마다 현지에 출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북한, 중국인 소자본 광산투자 제한

북한이 중국인들의 소자본 광산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남한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이 중국 돈으로 50만 위안, 미화로 6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를 통한 광산개발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자본으로 북한의 폐광개발에 참여하려던 중국 광산업자들은 물론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인 중국 투자자들도 북한 당국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남 전북, 북한 풍경화 전시회 열어

북한 화가들이 그린 풍경화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6일부터 24일까지 남한 전북도청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정창모, 김기만 등 북한의 주요 화가 24명이 그린 금강산, 백두산 호랑이 등 40여점이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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