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07/06

남북한과 미국이 뉴욕에서 접촉을 갖고 북한의 위폐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화학무기의 원료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화물선에 대해 선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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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미국, 미국 뉴욕서 비공식접촉

남북한과 미국이 미국 뉴욕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북한 핵문제와 위조지폐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의 전 현직 정부 관리들이 6일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외교정책회의가 주선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한의 위성락 주미공사를 비롯해,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과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 그리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와 미국 국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과 북한의 위조지폐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 북한의 리근 국장은 미국과 북한 양측이 모두 솔직하게 얘기했다며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자리였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위성락 공사도 비록 정부 간 공식 협상자리는 아니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높이는데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공사는 또 서로의 전제가 다르기는 했지만, 6자회담이 조기에 열려야 한다는 데는 거의 공통된 이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핵문제에 조속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데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으며, 미국 측도 같은 생각을 내비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공사는 작년 6월에도 비슷한 비공식 접촉이 회담 재개로 이어진 적이 있는 만큼, 올해도 그런 기대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장담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북미 간 접촉은 지난 1월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의 리근 국장은 7일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관리들과 만나 위조지폐 문제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북한 불법수입 연간 5억 5천만 달러

북한이 위폐제조와 마약밀매 그리고 가짜담배 생산 등 불법행위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5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대북조정관이 7일 밝혔습니다.

애셔 전 대북조정관은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불법 수입은 전체 무역 수입의 35%에서 45%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수입은 담배 위조를 통해 벌어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북한 지도부가 경제난에서 벗어나가 위해 시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북한의 불법행위 증거 제시해야

글레프 이바셴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위폐제조와 이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습니다.

이바셴코프 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의 위폐가 모스크바를 경유해 유통됐다는 얘기는 소문에 불과하며, 러시아 사법 당국은 그와 관련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자회담과 관련해 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다른 부분을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 해상보안청, 북 화물선 ‘황금산호’ 선내 검사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7일 지바 현 후나바시 항에 입항한 북한화물선 ‘황금산호’에 대해 선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일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황금산호’는 1996년 1월부터 2월 사이 오사카 항과 고베 항에서 사린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 나트륨과 불화수소산 각각 50킬로그램씩을 불법으로 북한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황금산호’는 당시 대북지원 쌀 수송선으로 일본 항구에 입항했었으나, 또 다른 북한 화물선 한 척과 함께 수출 심사가 간단한 선장 탁송품 형태로 이들 원료를 운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상보안청과 지바 세관은 7일 입항한 ‘황금산호’가 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엄격한 선내 검사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7일 후나바시 항에 입항한 ‘황금산호’는 아무런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입항했으나, 9일 중고 자동차와 폐타이어 조각을 싣고 출항할 예정입니다. 일 해상보안청과 지바 세관 등은 ‘황금산호’가 후나바시 항에 정박해 있을 동안 엄중한 감시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그러나 ‘황금산호’가 사린 원료를 불법 운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10여 년 전의 일이고, ‘황금산호’에서 다시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해상보안청 등이 출항금지 조치를 내릴 수는 없어 동 선박은 예정대로 9일 후나바시 항을 무사히 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 외무성 부대신, 대북 강경조치 시사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7일 북한이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에 선의로 화답하지 않으면 일본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오자키 부대신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회담에서 북한 측의 선의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국교 정상화 외에 다른 문제들도 전혀 진전되지 못한 점을 매우 불행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대북 제재조치 도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향후 회담에서도 선의를 보이지 않으면 일본의 여론이 악화되고 정부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작전계획 5029 구체화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정권붕괴나 자연재해 등 급변상황에 대비한 두 나라의 군사대응 방안을 담은 ‘작전계획 5029’합의문을 다음 달 중 서명할 것이라고 남한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두 나라는 북한 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상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시나리오는 삭제하거나 완화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논의돼온 ‘작전계획 5029’는 지난해 초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남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문제 제기로 협상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 달 중 윤광웅 남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각각 서명한 이 합의서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남 울산항 대북비료 선적 시작

남한 울산항을 통한 대북지원 비료선적이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울산항 6부두에서 남한선적 3천8백여 톤급 파이오니아 코나호가 대북지원 비료 5천5백 톤을 싣고 오는 11일 북한 해주항으로 출항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일까지 모두 6만4천 톤의 비료를 북한으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비료선적에 이용되는 11척의 선박 가운데는 세 척의 북한 선박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인상 진통

북한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남한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7일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직장장들에 대해 현재 월 50달러인 최저 임금을 4% 인상해 달라고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지난 2003년 9월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월 최저 임금을 50달러로 하되, 남북이 합의해 전년의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단지에 입주한 15개의 남한 기업 가운데는 지난해 가동기간이 6개월이 채 안되거나 아예 아직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아 일괄적인 임금인상은 불합리 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임금인상 요청에 대해 현재 북측과 협상중이라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입주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북측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연간 임금에서 365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일 수인 296일로 나눠야 한다는 일당 계산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해 남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부담이 다소 커진 바 있습니다.

남 단체, 북한 체육꿈나무 의료지원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인 샘.코리아가 북한의 체육영재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샘.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평양에 짓고 있는 안골체육인병원이 완공되면 샘.코리아 측에서 의약품과 의료기 자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첫 사업으로 침대를 비롯해 2억 원, 미화로 20만 달러 상당의 의료시설을 8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완공될 예정인 안골체육병원은 절반 이상이 소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북한의 체육영재들의 치료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압록강하구 비단섬 새 경제특구 개발

북한이 압록강하구의 비단섬을 새로운 경제특구 후보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도쿄 신문이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당국이 이미 비단섬의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고 향후 이 섬에 금융센터 등을 건설해 외부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 신문은 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때 중국 측이 북한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신의주 주변에 특구를 설치하는 구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북파공작원 전사자 위폐 봉안

북한지역 침투를 위해 양성된 남한의 북파공작원 전사자 42명의 위패 봉안식이 8일 남한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봉안식은 유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하며 진혼곡 연주 등 의식행사에 이어 유가족과 조문객의 참배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서 남한의 북파공작원 유족동지회는 북한에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파공작원 4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미, 이란 제재 국제사회 동참 촉구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할 경우, 여행 제한과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데 유럽과 기타 지역 국가들이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니컬러스 번스 국무차관이 6일 밝혔습니다.

번스 차관은 이날 미국의 텔레비전방송에 출연해 세계는 이란의 핵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인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핵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는 이란 지도자들의 여행을 제한하고 재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중거리 미사일 실전배치 시사”- 주한미군 사령관

버월 벨(Burwell Bell)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은 오키나와와 괌 등에 있는 미국 시설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가 있다고 7일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국방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계획과 재래식 군사력이 현재는 물론 예측가능한 미래에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정, 평화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이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해, 북한은 장비가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전진배치 차원에서 남한에 중하고도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로 잠수함대와 남한의 수도 서울을 사정권 안에 둔 약 250문의 장거리 대포를 꼽았습니다.

부시, 북한 등 여성기본권 억압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버어마, 이란을 여성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7일 국제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국은 여성들이 세계 어디서 살든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