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09/06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핑계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가 말했습니다. 천영우 6자회담 남한 측 수석대표는 북한에 대해 위폐문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자국민 구출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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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 9.19 합의 이행 결심 못하고 있어”

북한은 지난 4차 6자회담 때 합의한 핵 폐기에 대해 아직도 마음을 못정하고 있다고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핑계로 6자회담에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8일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전망과 관련해, 지난 4차 회담 때 공동성명이 합의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공동성명이 합의된 이후에 회담재개를 막고 있다고 힐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거두지 않으면 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불법적인 돈세탁을 막으려는 미국의 방어적 조치를 북한이 경제제재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이렇게 회담을 질질 끄는 이유는 핵개발 계획을 낱낱이 밝힌 뒤 폐기하는 과정을 시작할지에 대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ill: They have not yet made up their mind to come to the table and to begin the very difficult process of laying out all those programs and agreeing to their complete dismantlement.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작한지는 이미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미국의 금융조치가 핵 폐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로 막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힐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6자회담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여론이 있음을 잘 안다면서, 미국도 영원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위조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간에 비상설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제안에 대해, 힐 차관보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BDA의혹 해소방법 제시해야-남한 고위 공직자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남한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9일 북한에 대해 방코 델타아시아 은행에 관한 불법 활동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천영우 실장은 이날 북핵 6자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북한과 미국 간 뉴욕회동에서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를 6자회담 재개의 최소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실장은 특히 북한이 요구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는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며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문제와 관계없이 회담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제의한 위폐관련 북미 간 비상설 협의체는 미국이 생각해 보지 않은 제안이라며 미국이 그 협의체의 유용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 실장은 7일 있었던 북한의 위폐,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 간 뉴욕회동은 양측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회동이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마카오에 소재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위조달러와 불법자금 유통 혐의로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자금을 모두 동결하고 북한의 예금계좌도 닫아버렸습니다. 북한은 최근 북미 간 회동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금융제재-핵 연계할 생각 없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와 핵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지난 6일 뉴욕에서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 모임에서 금융제제와 핵문제를 연계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근 국장은 7일 북미 접촉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미국의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 봉수호 선원들 귀국길 올라

호주에 헤로인을 밀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무죄판결을 받은 북한 화물선 봉수호 선원 4명이 8일 호주 멜버른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선장 송만선을 비롯해 정치보위부원 최동성, 1급 항해사 리만진, 기관장 리주천 등 4명은 지난 2003년 4월 호주 연안에서 헤로인을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호주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봉수호 선원들에 대한 무죄판결로 북한 정부가 헤로인 밀수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부에 자신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 니다.

일, 북한 붕괴시 자국민 구출 방안 검토

일본이 북한의 내부 붕괴에 대비해 자국민 구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8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내부 붕괴할 경우, 일본인 구출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 일본인 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커다란 과제이며,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장관은 또 북한에 있을 지도 모를 일본인들의 이름 정도는 파악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납치 피해자로 15명을 정식 인정한 상태이며, 재일동포 조국 귀환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처와 그 가족들을 1,8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100여명을 합치면 북한이 내부 붕괴할 경우 일본 정부가 구출을 상정하고 있는 자국민은 약 2,000 명 정도입니다.

누카가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은 8일 자위권을 발동하여 자국민을 구출하러 가는 것은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자국민 수송에 대해서는 외상의 요청을 받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 볼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남한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약 10,000 명과 하루 평균 여행자 약 20,000 명 등 일본인 30,000 명의 구출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온 바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량의 난민이 규슈 지방으로 몰려 올 것이라는 점을 상정해 진작부터 그 대처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아소 타로 외상은 8일 북한의 내부 붕괴 시에도 대량의 보트피플이 일본 열도 북쪽으로 표류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관리 관점에서 북한 난민의 대량유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현행법의 제한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북한이 내부 붕괴할 경우에도 2,000 여명에 달하는 일본인을 한꺼번에 구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북한의 내부 붕괴 시 자국민 구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한 것은 대북압력 수단의 일환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국왕 5월 방북

노르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오는 5월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아모니 국왕은 현재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아버지 노르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의 귀국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노르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현 국왕이 평양에 머물고 있는 그의 부친인 전 국왕 노르돔 시아누크를 귀국시키기 위해 금년 5월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프놈펜의 외교소식통이 9일 밝혔습니다.

1970년 부친인 노르돔 시아누크 전 국왕이 북한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자녀 신분으로 평양에 공부를 했던 노르돔 시아모니 현 국왕의 북한 방문목적으로 북한과의 아무런 현안 없이 단순히 부친을 귀국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귀국시 같이 대동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귀국을 종용하고 홀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의 프놈펜지국에 의하면 노르돔 시아모니 현 캄보디아 국왕이 3월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때마침 남한의 연합뉴스도 베트남 하노이 특파원의 보도를 통해 시아모니 국왕이 5월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북한에 머물고 있는 노르돔 시아누크 전 국왕은 귀국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북한의 경호원에 의해 신변안전을 맡겼던 전 국왕에 비해 현 시아모니 국왕은 현 훈센 캄보디아 정권이 남한과의 우호관계를 원하는 것에 맞추어 북한인들에게 신변경호를 배제한 왕궁 외곽경비만 맡기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수”

8일 중국과 북한 접경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들은 군사훈련 중 빚어진 실수일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발사된 2기의 미사일은 중국방향으로 발사 됐으며, 모두 북한 영토 안에 떨어진 것 같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서방의 한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이 북한 동해에서 일본 쪽으로 발사됐다고 교도통신에 밝히는 등 미사일 발사사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일본 안보에 영향 없다

북한이 8일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9일 밝혔습니다.

아베 장관은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정거리가 짧은 미사일들은 일본의 안보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네다 가쓰도시 외무성 부대신도 기자회견을 통해 북일 평양선언의 미사일 발사 유예는 탄도미사일이 대상 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평양선언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 미사일 200기 보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일본 전체를 사정권에 둔 노동 미사일 200기와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6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벨 사령관은 또 북한이 오키나와, 괌 그리고 알래스카 등 미국 시설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이 밝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의 수는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의회 청문회에서 보고된 500기 보다 100기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주일미 대사 납북 일본인 피해자 마을 조사

토마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가 납북된 요코다 메구미가 살았던 마을을 방문해 조사할 것이라고 일본의 NHK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쉬퍼 대사는 이르면 내주에 지난 1978년 요코다 메구미가 납치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방문할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편 요코다 부모와 다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쉬퍼 대사에게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미국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전주, 북과 교류사업 추진

남한 전북의 농산물과 북한의 한약재를 물물교환 하는 대북교류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 약령시 제전위원회는 지난 7일 중국에서 남한의 농산물과 북한의 약초를 교환하는 협의서를 북측 개선총회와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북측에 약초재배 농장을 조성해 필요한 한약재를 재배해 가공하는 문제도 이달 말 까지 개성에서 정식으로 계약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지원 비료 남한 군산항에서 선적

북한 배 간백호가 남한 군산항에서 비료 5천 톤을 싣고 출항합니다.

이번 수송은 지난달 초 북한이 비료지원을 요청한 후 첫 선적으로 15억 원 상당의 복합비료를 9일부터 선적해 14일 출항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비료는 총 15만 톤으로 13만 톤은 군산항을 비롯한 5개 항에서 해상으로 인도되고 2만 톤은 육로를 통해 운송됩니다.

“아시아권 유엔 사무총장 후보 단일화 되기를”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아시아권 국가들이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될 만한 확실한 후보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중인 반 장관은 이날 이집션 가제트와의 회견에서 유엔 사무총장 선출문제에 대해 이집트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유력한 후보로는 반 장관을 비롯해 수라키아트 사티라타이 태국 부총리, 스르랑카 출신 자얀타 다나팔라 등 아시아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