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7/17/06

남한 정부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8.15 남북공동행사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8.15 행사 정부대표단 파견 안하기로

남한 정부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8.15 남북공동행사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유엔이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정부 대표단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그러나 민간 단체의 행사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착 탈북자 절반 이상 ‘차별 받았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절반 이상이 남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시사월간지인 월간중앙 8월호에 따르면, 탈북자 29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남한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차별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중 10명중 7명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남북 올림픽 단일팀 협상 연기될 듯

오는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남북 단일팀 협상이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남한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예정된 남북 체육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현재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때문에 먼저 북측에 회담과 관련한 전문을 보낼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북측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 대포동 17기까지 만들려 한다 -남한 의원

북한은 최근 시험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최고 17기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남한의 한 중진 야당의원이 말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북한에는 정부예산인 제1예산과 군수예산인 제2 예산이 있는데 연평도 꽃게잡이 예산이 바로 2예산에 속하며, 이걸로 대포동 2호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1기를 쏘고, 현재 다시 1기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수뇌부, 중국에 불쾌감 표시

북한 수뇌부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에 불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남한 연합뉴스는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일행에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으며, 이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9월 19일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합의 직후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구좌 동결 등 금융제재를 가하자 의장국인 중국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8, 북한 미사일 실험 중단해야

G8, 즉 러시아를 포함한 서방 선진 8개국 정상들은 1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8 정상들은 이날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가진 회의 일정을 마친 뒤 북한과 이란 핵문제와 중동 사태에 관한 결의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낭독한 이번 성명서에서 G8 정상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핵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는 만큼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준수하고 모든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후진타오 회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데 낙관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G8 정상회담이 끝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후 주석과 자신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건조성과 북한 미사일에 관한 이해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하루 속히 복귀할 것으로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문호 열려있다 -일본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협력의 문호는 열려 있다고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17일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G8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말하고, 유엔 결의안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러한 메시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결의안 내용을 따르면 협력의 문호가 열려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추가 미사일 발사시, 유엔 무력논의 불가피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무력제재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남한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 유엔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헌장 7장을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엔헌장 7장은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