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7/24

북한 개성공단의 송전탑을 건설하기 위한 착공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개성공단 송전탑 착공 연기

북한 개성공단의 송전탑을 건설하기 위한 착공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남한의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4일 기자들에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굳어져 이달 28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송전탑 착공식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선양주재 탈북자 3명 미국행

지난 5월 중국 선양주재 남한 총영사관을 이탈해 미국 총영사관으로 담 넘어 들어갔던 탈북자 4명중 3명이 지난 22일 미국 정부로부터 정치망명을 허용 받아 미국에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연합뉴스는 24일 베이징의 외교소식통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그러나 나머지 1명의 탈북자는 미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 있을 때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한 경력이 드러나 미국행이 좌절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탈북자는 남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차관, 개성제품 남한산 인정 부정적

미 고위관리가 북한 개성공단의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미국의 프랭클린 라빈 상무차관은 24일 초청 강연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미국과 남한의 협상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면서 양자 교역협정은 양자협상안에 또 다른 경제 체제를 편입시킬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에서 부품을 생산해 남한에서 조립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산지 규정에 따라 남한산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북아판 헬싱키 협약 반대 - 남한 통일장관

6자회담이 과거 군축 회담에 인권문제를 포함시켰던 소위 헬싱키 협약을 본 따야 한다는 미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에 출석해 헬싱키 협약은 체제 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차원에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헬싱키 협약은 지난 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등 35개 나라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체결한 것으로,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소련과 동유럽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북한 수해로 10만 톤 손실

북한에서 최근 집중 호우가 발생해 10만 톤 가량의 곡물이 손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 긴급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3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매몰됨에 따라 10만톤 가량의 식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로 인해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행, 북한 계좌 동결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은행이 북한의 위조달러 사건과 관련해 자체 북한계좌를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을 다녀간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은 24일 미 정부의 전-현직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중국은행의 조치로 북한이 더욱 좌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미 재무성이 작년 9월 북한의 위조지폐에 관해 조사한 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계좌를 동결했고 동시에 마카오 내 중국 은행지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위조달러가 나와 미국이 중국에 위조지폐와 관련한 북한계좌를 동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북한 정부는 마카오 계좌가 동결되면서 인근의 중국 주하이 소재 국영은행들로 계좌를 옮겼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조사를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 은행에 대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미국에 요격미사일 우선제공 요구

일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미국에 대해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PAC3 (팩스리)을 우선 제공해줄 것을 미 육군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24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계획대로라면 일본은 내년부터 이 미사일을 제공받도록 돼 있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에 납품할 예정인 것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제재국 기업 지정 대북 수출 규제강화

일본이 제3국을 통해 미사일 관련 물자가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국 기업 가운데 제재국 관련기업을 지정해 앞으로 수출 품목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24일 일본 정부가 개정 외환법의 시행령을 고쳐 대형 트럭과 탄소 섬유, 치탄합금 등 미사일이나 대량살상 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품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모두 300개 기업이 북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수출규모나 북한과의 거래 실적에 따라 제재국 관련 기업을 조만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세안 회의 등 북한 핵문제 집중 논의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무장관 회담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 핵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시하삭 푸앙켓코 태국 대표는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을 포함해 버어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북한 빠진 6자회담 불가능

북한이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회원국들이 추진중인 5자회담은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4일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게 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는 6자회담의 부활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양자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세계 테러행위 저지구상 환영

중국은 북한은 물론 이란핵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러시아의 세계 핵테러리즘 저지구상을 환영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4일 말했습니다.

류첸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인터넷을 통해 테러리즘 방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 가장 심각한 도정의 하나라면서 이같이 환영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조셉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지난 18일 연설을 통해 이란과 북한을 명시해 테러 지원국에 의한 점증하는 핵위협을 강조하고, 핵테러리즘 저지구상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 미사일 제제, 북한 인권상황 가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가뜩이나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비난하고, 이같은 행위로 인해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 지원을 축소시켰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말해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조건적이어선 안되며, 식량지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