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8/12

정부가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규모를 2백억 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북 접촉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북지원 다음 주 논의

정부가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규모를 2백억 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북 접촉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대북 수해복구 지원이 늦어도 이달 중순부터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북측과 세부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음 주에 착수해 조기에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양측의 논의는 북측이 공식회담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화통지문을 교환하는 방식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남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남한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쌀의 경우 10만 톤 정도의 지원이 적절하고 트럭과 굴삭기 등 고가의 복구 장비들은 지난 2천4년 룡천역 폭발사고 당시의 지원내역 등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시 '부패 독재자와의 투쟁' 선언 "북한 핵심관리 국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0일 독재국가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며 "이는 미 행정부의 주요 과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고위 관리들에 의한 부패, 즉 부패정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빈곤과 국제범죄, 테러리즘을 종식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며 "독재국가의 부패 정치인에게 맞선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통령 성명을 보충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조젯 샤이너 국무부 경제·기업·농업담당 차관은 "북한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 문제에서도 매우 핵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한 및 이란 관계 관련 중국에 압박

무역 및 안보 관계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미 상원의원들이 중국의 북한 및 이란과의 유대에 대해 심한 압박을 가했다고 의원들이 11일 밝혔습니다.

마크 데이튼 상원의원은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중국이 지지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은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전시작통권 반환 미 GPR 계획 따른 것"

남한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은 미군의 신속기동권화라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감축과 후방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등은 신속기동군화를 염두에 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이라는 미국의 구상에 따른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시 작전권의 보유는 해외주둔미군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곳저곳으로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을 실현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중단 … 국민투표 실시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173개 보수단체 회원 5000여 명은 1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한.미동맹 파괴공작 저지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붕괴시키려는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작권 환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태 성우회 회장은 "전작권은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것인데도 미국이 이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속여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두만강 상류에 탈북자 방지 명목 철조망

중국이 최근 백두산 인근 두만강 발원지를 비롯한 북-중 국경지역에 철조망을 설치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고 남한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에 대해 '탈북자 방지용'이라는 주장과 함께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북-중 국경의 경계를 강화하는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중국 정부는 2004년 말부터 탈북자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 철조망 설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두산 인근 두만강 상류지역에 철조망 설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