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8/17/06

남한 정부는 미국 이민법원이 한때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에 대해 최근 또다시 망명을 승인한 데 대해 미국측에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정부, 탈북자 이민판결 미 정부에 설명요청

남한 정부는 미국 이민법원이 한때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 최모씨에 대해 최근 또 다시 망명을 승인한 데 대해 미국측에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정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망명을 승인받은 탈북자가 남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설명을 요청했으며, 이번 일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미 이민법원으로부터 망명승인을 받은 탈북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지난 2001년 북한을 탈출한 뒤 남한에 정착했다가 지난해 7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몰래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이민법원은 지난 4월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 서재석씨에 대해서도 망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 이민심사실 최모씨 재판 확인

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실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문제의 탈북자 최모씨가 미국으로부터 추방길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민심사실의 얼레인 코미스 대변인은 이 여성이 지난달 6일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에서 추방 관련 재판을 통해 추방 면제를 받았으며, 망명은 추방 면제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코미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 여성이 망명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전-평화시 작전협조본부 신설키로

남한과 미국은 작전 통제권을 남한에 넘겨주는 것을 계기로 ‘전-평시 작전협조본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로 태어날 작전 협조본부는 조직과 인력면에서는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럴 경우 두 나라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에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모체로 각각 독자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작전 협조본부는 이들 사령부를 연결하는 협의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남한군, 작전권 환수대비 5~6년 일정 마련

남한 국방부는 오는 2012년경 미국으로부터 작전권 환수를 위한 능력과 여건을 갖추기 위한 세부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남한 군은 먼저 2010년까지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를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해 남한군이 주도하게 될 새로운 ‘공동작전 계획서’도 2010년까지 작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2년까지는 남한군의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 정찰능력, 지휘통제, 통신, 정밀타격 능력 등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베네수엘라, 북한에 원유판매 용의

남미 베네수엘라 정부가 북한에 원유를 판매할 용의를 비쳤다고 미국의 AP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호세 랑헬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 통신과의 회견에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은 특별할 것이 없다면서, 베네수엘라는 누구든 원류를 사고자하는 나라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랑헬 부통령은 이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교역은 물론 문화와 기술교류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태평양 미사일 방어함정 2배로 늘려

미국이 태평양에 배치한 탄도요격 미사일 탑재함정을 현재의 두 배인 6척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책임자인 앨런 힉스 소장은 16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배치될 6척의 함정에는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요격 미사일과 함께 이지스 전투시스템이 탑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힉스 소장은 이어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현재 배치된 함정의 요격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빠르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현재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을 목표로 첨단 요격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권 이양문제, 한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헨리 하이드 미 연방하원의원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 작전권 환수문제와 관련해 이는 남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남한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하고 돌아온 하이드 의원은 17일 귀국 후 발표한 개인 성명에서, 전시 작전권을 가장 빠른 시기에 남한군에 넘겨주는 것을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이드 의원은 이어 주한미군이 50년 넘게 희생의 세월을 보냈으며, 이제 작전권 인수를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야당, 작전권 4대 선결요건 제시

남한 야당이 작전권 환수문제와 관련해 4대 선결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의원 회의에서 작전권 이양에 앞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의한 안보불안 해소, 작전권 행사에 따른 추가 국방예산 공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양측 협의, 국민 공감대 형성 등 4대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남한 정부와 집권 열린 우리당은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등 4대 원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주한미군 추가철수 절대 없어”

남한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더라도 주한 미군이 추가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남한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17일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는 남한과 미국의 연합방위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어 오는 9월 14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동맹 관계에 대한 그간의 우려를 해소하고 동맹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적십자, 19일 금강산서 수해 복구 관련 실무 접촉

남한의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한 쌀과 복구 장비 지원 문제를 놓고 19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접촉은 사흘 전 남한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안했던 쌀과 복구장비 지원 의사를 북한측이 공식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남한의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10만톤까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탈북자 정보 빈곤에 시달려

남한의 탈북자들은 여러 생활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남한 부산대의 조용환씨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부산과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의 탈북자 4명 가운데 1명은 어디서 정보를 제공하는지 몰라 정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정보 빈곤에 시달리는 이유로는 ‘주변에 정보를 제공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점’, ‘언어소통의 한계’ 등을 꼽았습니다.

남한 야당의원 또 정부의 대북지원 비난

남한의 한 야당의원이 남한정부의 대북 쌀지원 방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남북관계에 조금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해 핑계를 대며 원칙없는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북한 불법활동 저지 계속 노력

미국은 북한의 핵 야욕과 함께 불법활동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토니 스노우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17일 다음달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테러를 지원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 등 불법 금융활동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 정부 일각에서 위조지폐와 관련된 활동을 벌여온 일을 추적해오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추구해왔다면서, 북한에 대해 거듭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 시점 작전권 논의, 북한에 잘못된 신호 -미 전직 관리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남한 내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의 한 전직 고위관리가 현 시점에서 작전권 이양논의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17일 주미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데다 최근에는 미사일까지 발사해 유엔의 결의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섯부른 작전권 이양 논의는 북한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오래전부터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서해상에서의 북방한계선 재설정, 그리고 작전권 철폐 등 3대 목표를 주창해온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