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9/27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이주의 자유와 정치범에 대한 제재 철폐등 인권 개선을 위한 10개항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보고관, 인권개선 10개항 권고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이주의 자유와 정치범에 대한 제재 철폐등 인권 개선을 위한 10개항을 권고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보고관은 27일 북한인권 특별보고에서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과 인도적인 국제기구의 북한 체류 허용, 그리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 등을 이번 권고에 포함시켰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탈북자와 강제송환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원칙이 처형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자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허가없이도 자유롭게 북한내와 북한 밖으로 이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내 납북자 문제 상설기구 신설

일본의 아베신조 새 총리가 정부내 일본인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납치문제 해결을 아베 정권의 최대 현안중 하나로 다루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납북자 인권단체인 납북일본인 구출협의회의 간부는 납북자 문제가 아베 정권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상설기구가 설치되면 아베 총리와 관계 관리들을 면담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는 납치문제는 민간단체나 비정부기구들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미국 금융제재 철회 없이 6자회담 복귀 없어

북한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최수헌 부상은 26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총회 연설에서 그 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평화공존을 약속하고 북한은 핵 포기를 합의한 사항은 북한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6자회담을 어느나라 보다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25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불법행위에 맞서 취한 조치인 만큼 중단없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제품 배제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포함시킬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카란 바티아 부대표는 26일 워싱톤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민과 미국민간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면서 북한사람과 제도에 이익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든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관세가 철폐되고 무역이 자유롭게 되어 수출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이 이 협정에서 제외되면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부시, 인신매매보호법 근거 대북 교류지원 금지 지시

미국의 조지 부시대통령은 미국의 2천년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의거해 북한과 쿠바 이란과 시리아등의 정부 관리들이 참여하는 미국과의 교육 문화 교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26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교역 관련 지원을 받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국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국가가 미국의 인신매매희생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재정년도에 계획된 모든 문화 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라이스 국무장관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천7년 재정연도 기간동안 북한등이 인신매매희생자 보호법 기준을 충족시킬때 까지 공공 성격의 교류사업에 대한 자금을 중단하게 됩니다.

대한반도 헬싱키 프로세스, 한미 전문가 의견 엇갈려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이른바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적용문제에 관해 남한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나라 전문가들은 26일 미국 워싱톤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30년전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이 옛 소련과 동유럽국가들과 안보와 인권문제를 함께 다룬 헬싱키 협약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남한 통일연구원의 전문가는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지만 70년대의 유럽상황과 현재이 한반도 상황이 다르다면서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은 대북 압력으로 간주해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간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남한이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를 미국 일본과 함께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와 확대 논의하는 다자적 접근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 위안부결의안 본회의 처리 촉구

미국 연방 하원 의원 25명이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에 대한 역사적 책임 인정을 촉구한 결의안을 하원 전체회의가 조속히 심의 처리할 것을 의회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미국은 인권 유린을 소리높여 말하고 인신매매나 전세계의 만행에 도덕적으로 반대할 의무가 있다면서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에게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뒤 하원 전체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중국 군 백두산에서 전술협동 훈련

유사시 한반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군구의 한 모터사이클 보병여단이 최근 백두산 인근에서 전술협동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 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지난 21일 중국 선양군구 소속 모터사이클 보병단이 복잡한 기상조건 아래서 훈련을 벌였다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해방군의 최근 군사연습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중국 국방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제주도, 북한에 수해복구 지원

남북협력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27일 북한에 4천만원, 미국돈으로 4만달러 상당의 수해복구용 건축자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 제주본부는 지난 여름 큰 수해를 입은 북한 동포를 위해 2개월동안 모금활동을 벌여 26일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향하는 선박편으로 건축자재를 북측 민화협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본부측은 당초 북한에 생필품과 의약품을 보낼 계획이였으나 북한측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요청해서 강관 2만 여 미터를 북측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민간단체, 북한에 6.25 납북자 존재 인정 촉구

남한의 6.25 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27일 북한이 한국전쟁 납북자 존재를 인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가족들은 지난 5일 북한당국이 노동신문을 통해 ‘전쟁납북자는 없고, 의용대와 자발적 입북자만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반증하는 증거물들을 제시하면서 북한측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