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0/13

2006-10-13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기술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북한 비확산법안’에 13일 서명했습니다.

부시, 북한 비확산법 서명 발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기술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북한 비확산법안’에 13일 서명했습니다.

‘북한 비확산법안’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인 지난 7월14일 의회에 제출돼 상,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서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선언과 관련해 제재 결의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엔안보리 군사조치 배제한 대북 제재안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배제한 대북 제재안에 합의하고 14일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3일 그간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제7조의 적용을 통한 군사 조치를 제외한 채 비군사적 제재를 골자로 한 대북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전체회의가 끝난 뒤 최종 조정안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작업만 남겨놨다면서, 오늘 중 최종 협의를 거쳐 14일중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헌장 7조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양보했습니다.

부시, 북한 비 확산법 서명 발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기술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북한 비확산법안’에 13일 서명했습니다.

‘북한 비확산법안’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인 지난 7월14일 의회에 제출돼 상, 하원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서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선언과 관련해 제재 결의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엔안보리 군사조치 배제한 대북 제재안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배제한 대북 제재안에 합의하고 14일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3일 그간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제7조의 적용을 통한 군사 조치를 제외한 채 비군사적 제재를 골자로 한 대북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전체회의가 끝난 뒤 최종 조정안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작업만 남겨놨다면서, 오늘중 최종 협의를 거쳐 14일중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헌장 7조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양보했습니다.

북한 협상통한 핵문제 해결의지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까운 장래에 협상을 희망하고 있다고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은 13일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난 뒤 북한이 핵문제 해결 방법으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 관리들이 가까운 장래에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세예프 차관은 15일경 서울을 방문해 북한 방문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 중국, 강력한 대북조치 필요 합의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9일 핵실험 실시 주장에 대해 강력한 대북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습니다.

12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을 만나 그 같이 합의했다고 백악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밝혔습니다.

탕자쉬안 특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다짐에 감사를 표시하고 북한을 긍정적인 협상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한 모종의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의 잭 크라우치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밝혔습니다.

탕자쉬안 특사는 부시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세계의 경고를 무시했다면서 중국은 엄중하고 강력하게 이를 비난하며 그 같은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군사동맹 사실상 폐기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 조약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 실시 선언으로 사실상 폐기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저명한 시사평론가인 허량량은 13일 문회보 신문 기고문에서 그 같이 주장하고 한국 일본 미국 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균형을 이뤘던 동북아시아 지역구도가 북한 한 나라대 나머지 5개국의 구도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허량량은 조중 군사조약이 양국 공동 이익과 관련있는 중대한 국제문제는 협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중국과 협의하지 않고 강행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조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남한, 북핵실험 때 금강산 개성 지원 중단까지 고려

남한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이 핵실험 실시 계획을 예고했을 때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하면 그 같은 중단 방안을 집행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문서로 까지 만들어 놓았었다고 남한 연합뉴스가 13일 전했습니다.

내부 문건인 이 문서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민간 협력사업인 만큼 강제로 중단시킬수는 없지만 정부의 지원은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제협력사무소를 일시 철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했었다고 이 뉴스는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시, 재정부담 적다- 권부총리

남한은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남한 정부에 미칠 재정부담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토지공사가 개성공단 조성에 투자한 금액은 천2백억원’, 미국 돈으로 1억2천만 달러 정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는 ‘개인 기업의 문제’ 라면서 현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없고 지난 2천4년부터 흑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한 경제 제재시 북한 경제 심각한 타격-보고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취해질 경우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보고가 나왔습니다.

남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대외교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뒷걸음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확대될 경우 해외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해 북한의 외화난은 심각해질 것이며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엔아동기금, 대북제재 북한아동에 영향 없어야

유엔아동기금은 북한의 핵실험실시 선언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관련해 그 같은 제재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3일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아동기금의 마이클 보슈큐 대변인은 유엔이 어떠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북한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슈쿠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제재 이후에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은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예방 백신과 그밖의 물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중국주재 북한대사관, 추가 핵실험 내비쳐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당국자가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12일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대사관 당국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또 다시 실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도 실시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